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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기업채 발행 제한 완화 추진 (경제참고보 2015.5.20) 2015-05-21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관련 인사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발개위 지정 7대 중점 투자항목(*)과 6대 중점 소비분야(**) 관련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동 분야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채 발행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 국가발개위 지정 7대 중점 투자항목
- ①정보통신, ②전기, 가스 등 기초서비스 시설, ③건강·양로 서비스, ④생태 보호,⑤청정에너지, ⑥식량·수리(水利) 관련 시설 및 ⑦산업, 교통, 석탄 등 광산 자원 개발

(**) 국가발개위 지정 6대 중점 소비분야
- ①정보통신, ②녹색소비, ③주거, ④관광, ⑤교육, 문화, 스포츠 및 ⑥노인 관련 서비스

o 상기 7대 중점 투자항목과 6대 중점 소비분야 투자 기업 외에도, △채권 신용등급 AAA급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제3자 기업의 담보 제공, △채권 저당 자산의 신용 등급 AA+ 이상인 경우 역시 기업채 발행 수량 제한이 철폐될 예정

o 이외에도 도시 건설 분야 투자 기업과 일반 분야 투자 기업에 대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제한을 현재의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채권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이 AAA급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제한도 75%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채 발행 문턱을 낮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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