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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대외무역 경쟁력 제고 관련 의견 발표 (북경신보 2015.5.13) 2015-05-14

  • o ‘15.5.12(화) 국무원은 <대외무역 新 경쟁우위 육성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외무역 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섯 가지 변화 목표와 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

    - (다섯 가지 변화 목표) ①상품·서비스·기술·자본 수출 강화, ②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 중심 핵심 종합 경쟁력 양성, ③혁신 동력 강화, ④수출환경의 제도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⑤적극적인 글로벌 무역 규범 제정 참여

    - (여섯 가지 과제) ①대외무역 구조개선: 대외무역 상품 구조, 주체 및 무역 방식 최적화 추진, 서비스 무역 발전
    ②국제경쟁력 제고: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 수준 제고
    ③일대일로 주변국가와의 경제·통상 협력 심화: 동 지역 투자 확대를 통해 주변 경제·통상 환경 개선
    ④호혜공영의 국제 협력 추진: 대외무역과 대외투자 동시 확대, 외자 이용 수준 및 질적 수준 제고 추진
    ⑤법치화, 국제화 경영 환경 조성: 공정경쟁 시장 환경 조성 및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무역마찰 적극 대응
    ⑥정책 시스템 보완: 대외무역 체제 개혁 심화 및 무역정책, 산업 정책 보완, 세금, 금융 정책 보완

    o 상기 국무원 의견에 따라, 상무부 및 관련 부처는 대외무역 新 경쟁우위 양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발표된 이후 각 지역 및 각 부처에서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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