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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2015년 1,254개 탄광 탈락시킬 예정 (차이신망 2015.05.08) 2015-05-11
  • 중국 2015년 1,254개 탄광 탈락시킬 예정 (차이신망 2015.05.08)

    [차이신망(CAIXIN.NET)](천이팡(陳儀方) 실습기자) 지난 5월 7일 국가에너지국 및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 공표한 연합통지문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1,254개의 탄광을 탈락시켜 총 7,779만톤/년의 석탄업 낙후 생산능력을 탈락시킬 계획이다.
    국가에너지국 및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은 지난 7일 <2015년 석탄업 낙후 생산능력 탈락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공표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1,052개의 탄광(생산능력 6,391만톤/년)을 폐쇠, 탈퇴시키고; 202개의 탄광(생산능력1,388만톤/년)에 대한 개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통지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제시했다. 연간생산능력이 9만톤 이하인 탄광을 단계적으로 탈락시키고; 불법 채굴 탄광 및 안전생산 조건 미흡 탄광을 폐쇠시키며; 안전 조건이 낙후하고 개조가 어려운 지역 및 탄광가스 폭발 등 사고 다발 지역의 소형 탄광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석탄생산 분야에서 조속히 퇴출하도록 유도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이 연간생산능력 30만톤 이하인 탄광을 탈락시키는 것을 지지하며; 자원 우위 및 개조 조건을 구비한 소형 탄광이 석탄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참여를 통해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각 지역은 석탄업 낙후 생산능력 탈락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생산능력이 낙후한 탄광의 환경보호, 안전생산, 직업건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석탄업 낙후 생산능력 탈락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통지는 요구했다. 탈락 예정 탄광과 장기적인 생산•건설 중지 상태에 있는 탄광에 대한 일상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위법생산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같은 날 국가에너지국 및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은 <탄광의 생산능력 초과 생산을 엄격히 단속할 것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모든 탄광이 공고한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탄광의 연간 생산량이 공고한 생산능력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월간 생산량이 월간 생산계획의 1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월간 생산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월간 생산량이 공고한 생산능력의 1/1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기업그룹회사는 산하 탄광에게 공고한 생산능력을 초과한 생산계획과 관련 경제지표를 하달해서는 아니된다.

    <탄광 안전생산사고 예방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에 따르면 생산능력, 업무강도 또는 규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등 중대한 안전생산 우환이 있는 석탄광은 바로 생산을 중단하고 우환을 제거해야 한다.

    <탄광의 생산능력 초과 생산을 엄격히 단속할 것에 관한 통지>에서는 생산능력 초과 생산이 탄광 생산규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안전 우환이고 공평한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서 석탄의 수급 불균형과 갈등을 격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석탄 생산 지역의 관련 부서는 탄광의 생산능력 초과 생산 등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생산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석탄광의 생산질서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201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원탄 생산량은 38.7억톤으로 2013년 대비 2.5% 줄어들었으며; 2014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약 35.1억 톤으로 총 에너지 소비량의 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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