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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분기 여러 지방 재정수입 마이너스 성장, 랴오닝(遼寧) 30% 넘게 감소 (차이신망 2015.04.30)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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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여러 지방 재정수입 마이너스 성장, 랴오닝(遼寧) 30% 넘게 감소 (차이신망 2015.04.30)

[차이신망](싱윈(邢昀) 기자) 1분기 전국 재정수입 증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공표한 수치를 볼 때 지역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칭하이(靑海)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랴오닝성(遼寧省)의 1분기 공공예산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0.4% 감소되었다. 중서부에 위치한 성(省)들은 대부분 증가율 반락 및 재정수입 증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곤경에 직면해 있다.

차이신망 기자가 20개 지방정부(성)를 대상으로 통계한 바에 의하면 2015년 1분기 실적이 가장 눈에 띄는 성(省)은 충칭(重慶)으로 공공재정수입이 23.5% 증가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동부 발달지역의 재정수입 증가속도는 안정적인 편이였고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장쑤(江蘇) 모두 10% 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통계한 바로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칭하이(靑海) 등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윈난(雲南), 푸젠(福建), 산시(山西), 허난(河南) 등 지역의 공공재정수입 성장율이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났다.

상하이(上海)의 1분기 재정수입은 11.8% 증가했다. 상하이(上海)시 재정국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3차산업 수입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활발한 증가세를 보였고 2차산업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 볼 때 금융업, 임대업 및 상업 등 서비스업, 자동차 제조업, 생물의약 등 업종의 수입이 비교적 활발한 증가세를 보였다.

동북3성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그 재정수입을 볼 때 1분기 랴오닝성(遼寧省)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653.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0.4% 감소했으며 지린성(吉林省)의 경우 -4.9%를 기록했다.

랴오닝성(遼寧省)의 재정수입과 조세수입 모두 2014년 하반기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감소폭 또한 매월 확대되었다. 그 중 전 성(省)의 일반공공예산수입 감소폭은 1-2월 대비 12.5% 확대되었다. 성(省) 내 14개 도시의 재정수입 모두 두자리수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랴오닝성(遼寧省) 재정국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가공유를 제외한 기타 주요 업종의 조세수입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가공유 조세수입은 1.2배 증가했다. 금융, 자동차, 철강, 도소매 등 업종의 조세수입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 중 금융 및 자동차 업종의 조세수입은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건축업, 채광업 등 주요 업종의 조세수입 기여도도 하락했고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0.5, 0.3 포인트 반락했다.

일부 성(省)•시(市)의 경우 비(非)조세수입이 급격한 성장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충칭(重慶)시의 1분기 비(非)조세수입은 63.% 증가했고 비(非)조세수입 증가율이 조세수입 증가율을 대폭 능가했다. 그 주요 원인에 대해 충칭(重慶)시 재정국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 교육세 부가수입, 문화사업 건설비 수입 등 11개 수입항목을 펀드예산수입에서 비(非)조세수입으로 조정하여 정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과 2월 재정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일부 지방이 3월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만든 수입 증가원도 바로 비(非)조세수입이다. 윈난성(雲南省)을 예로 들면, 1분기 윈난성(雲南省)의 지방 공공재정예산수입이 2.9%를 기록하여 증가폭이 1-2월 대비 11.5%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성(省)의 비(非)조세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입 성장율 또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방 기업의 경영실적 부진이 기업소득세 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정으로 인해 지방 정부의 부동산업 및 토지 관련 조세수입이 급락했다.

짱시성(江西省)의 1분기 경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제품가격 하락 및 경영원가 상승에 영향을 입어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이 감퇴되었다. 1분기 짱시성(江西省)의 기업소득세 수입은 1.7% 감소되었으며 최근 몇년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가세무국이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1,000개 중요 세원(稅源)기업 중 과반수의 납세액이 줄어들었다.

구이저우성(貴州省)의 1분기 일반공공예산수입은 382.45억위안으로 6.2% 증가했다. 단, 1분기 기업소득세는 5.5% 마이너스 성장했다.

랴오닝성(遼寧省)은 토지 관련 조세수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재정수입이 현저하게 하락했다. 랴오닝성(遼寧省) 재정청이 밝힌 바로 1분기 전 성(省) 네개 항목의 토지 관련 조세수입이 56.7% 감소되었다. 토지 관련 조세수입과 각 비(非)조세수입 항목의 감소액 합계가 일반공공예산수입 총 감소액의 77.1%를 차지함으로서 재정수입 증가폭이 23.5% 축소되고 전 성(省)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충칭(重慶)시 재정국이 발표한 바로 충칭(重慶) 부동산업 조세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하여 8.0% 하락했다.
지방 토지사용권 양도수입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재정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6.1% 줄어들었다. 지방 정부를 놓고 볼 때 1분기 구이저우성(貴州省)의 정부성기금 중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수입은 41.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현단계 재정수지 갈등 및 예산집행 곤경에 대해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재정 재고자금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경시 재정국은 올해 1분기 북경시 재정 재고자금 총규모가 2014년 연말 대비 29%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에서 북경시 재정은 시(市)와 구(區)•현(縣)의 재정을 ''''동시에 틀어잡아'''' 시(市) 재정이 앞장 서서 재고자금의 규모를 70% 줄이는 동시에 각 구(區)•현(縣)의 재정재고자금 관리 강화를 촉구하여 6개월 안에 6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외에 각 지방은 산업유도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재정자금의 유도 기능을 발휘시키고 담보, 지분투자, 리스크 보상 등 방식으로 관련 산업과 분야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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