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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 보조금 축소 방안 발표 (매일경제신문 2015.4.30) 2015-05-04
o ‘15.4.29(수) 재정부, 과기부(科技部),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6년~‘20년 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를 통해, 향후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임을 발표

(*)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및 순(純) 전기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17년~‘18년, ‘16년 대비 20%, △‘19~‘20년, ‘16년 대비 40% 축소 예정

o 또한 보조금 수령 기준도 △안전성 확보, △사후서비스와 응급보장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센터 구축, △전지, 모터 등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 신에너지 승용차에 대한 8년 혹은 12만 km 품질보증 등으로 강화

o 충칭교통대학(重慶交通大學) 왕젠(王健) 교수는 과거에는 일반 자동차에 전지만 설치해도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금번 통지를 통해 정부는 향후 실제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축 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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