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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금융개혁 이끌어낼 것 (참고소식 2015.4.27) 2015-05-04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금융개혁 이끌어낼 것 (참고소식 2015.4.27)
리커챵 (李克强) 푸젠(福建) 자유무역구 시찰, 언론 주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홍콩 웹사이트 4월 25일 보도] 리커챵(李克强) 중국 총리가 내륙지역 상업은행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 자유무역구를 이용해 은행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금수요가 긴급한 기업들의 대출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중앙정부 공식 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리커챵(李克强) 총리는 23일 푸젠(福建) 자유무역구 시찰 시 자유무역구를 통해 국가간 자금흐름을 확대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리커챵(李克强) 총리의 상기 발언에 앞서 모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자유무역구를 통해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비용은 4%에 불과하며 이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 1.35포인트 낮다고 리커챵(李克强) 총리에게 전했다.

리커챵(李克强) 총리는 ''자유무역구를 설립하게 된 최초의 의도가 바로 개방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경간 금융업무 개방을 통해 내륙지역의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최고정책 제정자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개혁에 대한 고위층의 반복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은행들은 여전히 독점 및 금리차를 통해 창출되는 막대한 이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가동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광둥(廣東), 푸젠(福建) 및 톈진(天津) 세개의 자유무역구를 가동했다. 정부당국은 이를 통해 무역을 촉진시키고 실물경제를 부양하고자 한다.

관련 금융부서는 이미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해외융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특혜정책을 출범하였고 보다 큰 범위내에서 위안화 자본금 계좌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구 내의 기업은 감독관리 및 심사비준 절차 없이 해외금융기구로부터 등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해외융자비용이 국내융자비용보다 낮은 이유는 내륙지역의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쉽게 거액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과 관계가 밀접한 소식통에 의하면,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추진 중인 금융 자유화 개혁 시범사업이 새로 출범한 세개의 자유무역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 개혁을 단행하기로 리커챵(李克强) 총리가 결심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업이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통상적으로 10% 안팍이다.
리커챵(李克强) 총리가 새로운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법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ANZ 은행의 대중화권 경제 연구주관 려우리강(劉利鋼)은 분석했다.

''자유무역구를 통해 금융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방향을 향한 노력이다.''고 그는 말했다.

자본항목 대폭 개방
[로이터 통신(북경) 4월 24일 보도] 금요일 세명의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자유무역계좌의 외화 서비스 개시를 발표한데 이어, 중앙은행은 자유무역계좌 경험을 빠른 시일내에 네개의 자유무역구로 확대하고 2015년 안으로 전국에서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자본항목 개방을 향해 큰 한발자국을 내딛고 있을 의미하며 국내의 높은 금융비용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은행과 관계가 밀접한 한 권위인사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자유무역구의 총체계획에 따를 때 자유무역구 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범사업들은 전국에서 추진하게 될 개혁사업을 위한 탐색으로 시범사업의 성공경험을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자유무역계좌는 이미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 바 우선 상하이, 광둥, 푸젠 및 천진 자유무역구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권위인사는 ''국내 개혁만으로는 금융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고위층은 대외개방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내의 높은 금융비용과 국제시장 금융비용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상기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시도로 인해 국내 금융업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자유무역계좌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확실하나 올해 자금유출 압박이 심해져 국가외환관리국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네개의 자유무역구에서 동시 개방하는 것 대신 일단 톈진에서 먼저 개방하고 광둥지역은 나중에 개방할 전망이다. 네개 자유무역구의 혁신사업은 다음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 위안화•외화계좌 개혁 및 국경간 투자•융자 편의화; 위안화 업무의 혁신적 발전; 외환관리 개혁 시범.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지난 수요일 <자유무역계좌의 외화 서비스 기능 가동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계정분할정산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자유무역구내 기업과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위안화•외화 일체화 자유무역계좌 금융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공식 선언함으로서 자유무역계좌의 외화 서비스 기능이 정식 가동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국제금융연구소의 리쩬쮠(李建軍) 연구원은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여 국내 금융비용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항목을 개방하는 것이다. 자본항목을 개방하여 국경간 자금 흐름을 자유화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금융개혁 프로젝트이다.

''실은 자본항목에 한개의 구멍을 뚫어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일종의 도전이다. 금리의 상하한이 사라진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고 그는 지적했다.

국제자금의 유입 및 유출 통로를 확대하여 국내외 금융비용의 차이를 축소시키고 환율 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은 자금 요소 유동 자유화의 결과라고 그는 분석했다. 금리평가 문제를 고려할 때 과거의 소위 자본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국내외 금리차익이 사라지게 된다. 즉 국내외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국내외 금리차익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리커챵(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목요일 흥업은행(興業銀行) 푸젠 자유무역구 지행 시찰 시 ''자유무역구를 설립하게 된 최초의 의도는 바로 개방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경간 금융업무 개방을 통해 내륙지역의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2013년 9월 29일 문을 열었다. 올해 4월 24일 중앙정치국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성공 경험을 확산시키고자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3대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및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개방 심화방안을 통과시켰다. 광둥, 톈진, 푸젠 3대 자유무역구는 지난 4월 21일 정식 간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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