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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간 합병설 부인 (환구시보 2015.4.28)
2015-04-29
o ‘15.4.27(월) 다수의 언론이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간의 조속한 인수·합병 추진을 위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증권선물법 적용에 관한 新의견이 발표되었다고 보도한데 대해,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당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국유기업 수를 40개로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
※ ‘15.4.27(월)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증감회, 공동출자 자금 제한 완화 규정 발표> 참조
o 이에 대해 ‘15.4.28(화) 환구시보는 ‘03년 국자위 설립 이래 200여 개였던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 이미 112개로 감소, 기존에도 이미 활발하게 합병·인수 등이 진행중, 특히 ’14년말 중국난처(南車)와 중국베이처(北車) 합병 추진 이후,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합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
o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쥐진원(劇錦文) 연구원은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개혁의 목표는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수·합병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
-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경쟁력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
- 단, 해외시장 개척 시 중국 국유기업간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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