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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러우지웨이(樓繼偉)：中 경제 성장률 둔화, 개혁에 박차 가해야 (차이신망 2015.04.27) 2015-04-29
  • 러우지웨이(樓繼偉)：中 경제 성장률 둔화, 개혁에 박차 가해야 (차이신망 2015.04.27)

    [[차이신망(CAIXIN.NET)] (싱윈(邢昀) 기자) 2014년 중국 경제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속도 변화시기, 구조조정 진통시기, 과거 경기부양책 소화시기 ''세개 시기가 겹치는'' 복잡한 정세에 직면해 있다. 개혁에 정력을 쏟아 부어야 중국 경제의 중기 성장속도가 6.5%-7%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이 최근에 발언했다.

    지난 4월 24일 칭화(淸華)대학에서 열린 ''칭화(淸華) 국제경제 고층 포럼'' 에서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노동생산성과 급여 증가율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논했다. 그는 20세기 80년대 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원가 진실화 과정이 시작되었고 국유기업 제도로 인해 억제되었던 근로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급여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능가했다고 전했다. 20세기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근로소득 억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고 양로보험, 의료보험에 대한 일련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시장경제의 입지가 확립되었고 급여 수준 진실화가 시작되었으며 노동력이 실제로 유동하기 시작했고 인구 보너스가 제조업으로 대규모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이 2007년까지 지속되면서 급여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하회했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왜곡된 부분도 막대한 인구 보너스에 의해 상쇄되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전환점이 나타났다. 2008년 실시한 노동계약법은 시대를 너무 앞서 갔고 폐단이 존재했다.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노동력 시장의 유연성이 약화되었고 근로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반면 고용주의 해고는 어려워 졌다. 이와 더불어 로령화 사회가 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노동 적령기 근로자의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은 경기부양 계획을 수립했고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애초당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방치되었다. 급여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능가하면서 성장속도 변화시기, 구조조정 진통시기, 과거 경기부양책 소화시기 이 세개 시기가 겹쳐졌다.

    경제성장속도의 변화에 대해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로령화 및 노동 적령기 근로자 증가속도의 둔화, 급여 증가율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능가 이 두가지 요인만으로도 GDP 성장률이 변화하게 되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개혁에 정력을 쏟아 붓으면 중국 경제의 중기 성장속도가 6.5%-7%를 유지할 수 있으나 5~10년이 지난 후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 또한 50%이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진국 함정은 사실상 소득 정체의 함정이다. 한 국가의 인당 평균 소득이 중등 수준에 도달한 후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중국은 이미 소득이 중간 수준 이상인 단계에 처해 있다.

    이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로 전환하는 시점에 효율적인 교육, 인력자본 확대, 유동성과 융통성이 뛰어난 노동력 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원활한 토지 거래, 경제 환경의 개방, 안정적인 사회법치환경 등이 필요하다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지적했다. 또 하나의 철칙이 있다. 즉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급여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능가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현단계 중국이 여러면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우려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과정이 20, 30년에 거쳐 변화발전했지만 중국은 현대화에 앞서 로령화 시기에 진입했기에 주어진 시간은 5년~10년뿐이다. 18기 3중전회, 4중전회에서 정한 과제의 완성 시점은 모두 2020년으로 정해져 있다

    중국의 현실을 직시할 때 어떻게 하면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가장 큰 잠재력은 농업개혁을 통해 농업인구를 ''석방''시키는 것에 있다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지적했다. 중국은 농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원배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식량 공급 보장 및 1년의 재고량이 준비된 상황하에서 농산품의 수입을 격려하며 경작지의 산림•습지 환원 및 윤작 등을 통해 후손들에게 토지 이익을 양보해야 한다. 농촌 노동력을 ''석방''하는 한편 농촌 집체건설용지의 거래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주택기지, 공익용지, 집체 경영성용지 등 농촌집체건설용지의 동등조건 상장을 추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 다음은 호적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특히 공공교육이 인구 유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밝혔다. 자원을 배정함에 있어 상주인구 요인을 적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호적제도 개혁이 이미 시작되긴 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문건을 공표한 후 지금까지 총 14개 성(省)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제정되었을 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省)은 하나도 호적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합리적인 도시화는 막대한 내수를 창조할 수 있다. 소위 합리적이라 함은 대도시 및 특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작은 도시를 포함한 도시군을 조성하는 것이다. 서부 지역은 성도(省都)와 한두개의 중요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구를 비농업인구로 전환하면서 유동성 장벽을 타파해야 한다.

    시장 규제의 해제 또한 러우지웨이(樓繼偉)가 강조한 중점중의 하나이다. 국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권한을 기업으로 이양)이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창업과 혁신의 대대적 추진은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강조했다. 현단계의 중국기업들은 아직 혁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 및 해제하고 첨단 분야로 적당히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에 재정부서가 단독 또는 기타 부서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기업지원 사업을 펀드로 조성하여 사회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줄일 수 있다.

    사회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보험 요금율이 높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해석했다. 첫번째는 1997년 이전 사회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국유기업 직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양로보험금을 1997년 이후 보험금을 납부하는 자들의 양로보험금 요금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현단계의 사회보험제도가 플러스 인센티브가 아닌 미이너스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인센티브인 상황하에서 ''많이 납부하는 자는 많이 누리고, 적게 납부하는 자는 적게 누리기''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국유자본으로 사회보험펀드를 보강하여 사회보험 요금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고 ''많이 납부하는 자가 많이 누리는''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사회보험 통계의 재균형을 되찾고 요금율•대체율•지급율•수익율 모두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 통합 후 재정 감당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로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도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의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과도하게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소화해 내는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되 속도를 잃어서는 아니되며'' 사회의 안정과 개혁의 강도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개혁의 강도와 속도 또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수차례 강조했다.

    현단계의 레버리지 비율은 주로 지방정부 부채이며 2008년 이후 대폭 상승되었다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방정부 부채 중 지방정부에게 직접적인 상환책임이 있는 금액은 15만억위안에 달한다. 만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경우 간접적 상환책임 이행에 따른 대체상환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모든 경제 요소의 생산성 하락, 설비투자 수익율 감소, 도시 및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생산 과잉 등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현단계의 개혁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보고 있다. 20세기 90년대 초반의 개혁 과제는 인플레이션과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세개 시기가 겹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위험도 경계해야 하며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기도 어렵다. 18기 3중전회, 4중전회 문건의 정신을 확실하게 관철하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정책 도구상자안에 사용할 도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동력 시장의 유동성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노동력을 ''석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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