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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소비 촉진 위한 5대 조치 발표 (상해증권보 2015.4.29) 2015-04-30
o ‘15.4.28(화) 국무원 상무회의는 소비 촉진을 위한 △수입 관세 인하, △소비세 정책 보완, △국내 면세점 증설, △해외 관광객 대상 세금 환급 편의 제고, △온·오프라인 상점 발전 등 5대 조치를 발표

- (수입 관세 인하) ‘15.6월부로 국내 소비 수요가 많은 일부 해외 일용 소비재의 수입 관세 인하 및 수입 관세 인하 대상 소비재 적용 범위 확대

- (소비세 정책 보완) 의류,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재의 소비세 적용 범위, 세율, 징수 절차 조정

- (국내 면세점 증설) 중국 내 면세점 증설, 면세점 입점 제품 다양화, 면세 한도 적용 금액 상향조정

- (해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 제고) 해외 관광객 세금 환급 및 물류 통관 편의 제고, 해외 전자상거래 검역·검사 정책 제정 및 수입 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징수 철폐

- (온·오프라인 상점 발전) 오프라인 상점 발전 촉진 및 온·오프라인 상점 연계 발전 추진, 위조품 단속 강화

o ‘15.4.28(화)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등은 국무원 방안 지원 계획을 발표

- △해관총서는 면세점 제반 시설 등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차세대 기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터넷 속도 제고 등 소비환경 개선 방안, △공업신식화부는 유효 수요 및 녹색 소비 확대 계획 발표

o 선완훙웬증권(申万宏源證券) 리후이용(李慧勇) 분석사는 세수 징수 절차 조정 등을 통해 공정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 국민 수요가 많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확대, 중국 우수 제품은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내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 국민 복지 증진과 국내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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