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중-미 투자협정 美 네거티브리스트에 불만 표시 (신화망 2015.4.21) 2015-04-22
o ‘15.4.20(월) 중국 재정부 로지웨이(樓繼衛) 부장은 ‘15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 연례총회 기간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미 투자협정협상과 관련, 미국 측 네거티브리스트의 일부 내용에 대해 중국 측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

o 로지웨이 부장은 미국 측은 △네거티브리스트에서 핵심기초시설, 중요 기술, 국가 안보라는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면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점, △중국 투자, 경영 항목에 대한 미국 행정당국의 중지 권한과 비용 면책을 포함한 점 등 중국의 對美 투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o 이외에도 ‘15.4.17(금) 미국 무역대표부(USTR) Michael Froman 대표는 미중 양국은 작년 투자협정의 본문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올해는 주로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를 완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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