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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기업 중국 경영환경 개선 희망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015.4.22) 2015-04-24
미국상회 중국에 경영환경 개선 촉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015.4.22)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웹사이트 4월 22일 보도] 제목 : 미국기업 중국 경영환경 개선 희망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감독관리 장벽에 부딪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기업들이 중국 정부당국에게 기술과 의약제조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률 투명성, 시장진입 매커니즘 및 지적재산권제도 개선을 촉구하기에 나섰다.

중국미국상회는 21일 발표한 연간백서에서 정보와 통신기술 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법치(法治, 법에 의한 다스림)를 보장하며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의 국제유동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중국 정부당국에게 촉구했다. 1,000여개의 재중 미국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미국중국상회는 입법기관이 새로운 정책과 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기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고 밝혔다.

미국상회는 표준의 단일화, 업계 법률 집행의 규범화 및 전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수립을 통해 의료위생 및 제약회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을 중국 정부 당국에게 촉구하고 있다.

농업, 자동차, 대중 매체와 엔터테인먼트 등 기타 산업도 시장 장벽과 불공평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고 중국미국상회가 밝혔다. 금융서비스업은 투자 상한선의 규제를 받고 있고 화장품 및 의료위생업은 불합리한 검사와 무작위 벌금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미국상회가 최근에 표준 및 법률 투명성 개선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감독관리 장벽에 재차 부딪쳤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계 기업들은 최신 은행기술규정을 거부하고 있다. 최신 규정이 이들에게 특허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키를 제출하여 엄격한 테스트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 정부당국이 관련 규정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는 했지만 제임스 짐머만(James Zimmerman) 중국미국상회 회장은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임스 짐머만(James Zimmerman) 회장은 조사 절차의 확실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4년 칩 제조업체 퀄컴(Qualcomm)을 포함한 30여개 외국기업이 중국 반독점 감독관리부서로부터 엄밀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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