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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케빈 러드, 중국 경제모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엄청난 실수' (미국 허핑턴 포스트 2015.4.20) 2015-04-24
케빈 러드, 중국 경제모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엄청난 실수''
2015년 4월 23일, 참고소식

[미국 <허핑턴 포스트> 웹사이트 4월 20일 문장] 제목 : 중국과 미국 ''서로 오해하는'' 악순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자 전 호주 총리 케빈 러드)

원문 요약 : 전 호주 총리 케빈 러드는 중미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활약중이며 지금은 미국 아시아협회 공공정책연구소의 소장 직을 맡고 있다. 케빈 러드는 <중미 21세기 : 시진핑 시대 중미 관계의 미래>란 제목으로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이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경제모델은 지속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중국이 종합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인 결론은 우리가 연구한 단계 내에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연간 성장율 6% 초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데는 최근 경제 성장 둔화에 관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통계수치들이 고려되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수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수요 부진, 국내 방대한 채무 규모, 노동인구 감소 시작, 높은 저축율, 그나마 적절한 주민 소비 수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국유기업의 제약을 받고 있는 민영부문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위기 등 요인들도 고려되었다. 중국이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대량의 대책들도 고려되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대책들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국은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해 6%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능력을 갖고 있다. 6%는 중국 정부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장율 마지노선이다.

과거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도 실패로 끝나게 되있다는 판단 또한 설득력이 없는 관점이다. 경제모델 전환은 수년간에 거쳐 계획된 복잡한 정책 청사진으로서 중국이 미래의 경제성장 궤도를 확정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외에 대량의 정치활동을 통해 경제모델 전환을 지원 및 촉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시 과정과 이루어낸 성과 모두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경험이 풍부한 중국의 정책 엘리트들이 미래의 경제정책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지난 35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잘못된 관점이다. 중국이 일련의 복잡한 정책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의 정책 엘리터들은 개혁개방 이후의 그 어느때보다 능숙하고 능란한 자들이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과 중국 정치구조와 관련된 기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선다웨이(沈大偉)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중국 붕괴론''은 그릇된 관점이다. 중국의 전반적인 정체 및 경제 체제에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기에 중국이 미래에 경제성장 침체 위기에 빠져들거나 정치 붕괴가 나타나게 될것이라는 일종의 모호한(간혹 뚜렷한) 정책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 가설을 근거로 대(對)중국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다. 결국에는 주관적인 소망이 객관적인 분석을 이기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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