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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정부, 수질오염 방지계획 시행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5.4.17) 2015-04-20
중국정부, 수질오염 방지계획 시행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5.4.17)
베이징(기자: 韩碧如)

중국은 더러운 물을 많이 배출하는 10개 업종의 소규모 공업기업을 폐쇄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면서,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했다.

어제 발표된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는 수질오염 처리시설과 기타 설비에 소용되는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공업화를 위해 방치해 왔던 문제점들을 정리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해외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이 국내의 대기, 하천, 토양 손상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오염 문제는 집정당의 정치적인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동계획》은 "현재 중국 일부 지역의 수질 환경이 열악하고 생태 손해가 엄중하며 심각한 환경 위험이 잠복해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는, 2020년까지 도시 집중식 음용수 수원 수질을 음용적합 비율 9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7대 중점 유역 수질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이 유역은 약 63%가 적합기준에 도달해 있다.

경진기(북경•천진•하북),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 정부는 중앙으로부터 지하수사용 제한 및 금지 조치 적용지역을 확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재 이들 지역 및 전체 화북 평원 지역에서 과도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서, 농민, 골프장, 고급주택지역 등이 모두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건조한 북방 지역 급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 중국은 남수북조(南水北调) 프로젝트를 통해 장강 유역의 물을 수도로 옮겨 온 바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과거에도 지적한 적이 있던 환경보호 전문가 다이징(戴晴)은 "베이징 인근 교외지역과 농촌지역에는 벽마다 우물을 파 준다는 광고가 붙어 있다. 함수층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우물도 더 깊게 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동계획》은 이밖에도 특정 업종에 관한 임무를 지시했는데, 이는 오염방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쟁 및 이익 관계에 따른 저항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 폐쇄를 명령받은 업종에는 농약, 코크스제련, 제혁, 제지, 제유 등이 포함되는데, 《행동계획》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에게는 기술을 제공해 폐수 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규획 제정자들은 소규모 기업들은 오염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자본과 이익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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