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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新 자유무역구 방안 발표, 네거티브 리스트 2015 버전 출범 (차이신망 2015.04.20) 2015-04-22
新 자유무역구 방안 발표, 네거티브 리스트 2015 버전 출범 (차이신망 2015.04.20)

[차이신망(CAIXIN.NET)](린진빙(林金氷) 기자, 황원후이(黃文輝) 견습기자)　오래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중국의 新 자유무역구 마스터 플랜이 드디어 출범되었다. 오늘(4월 20일) 국무원은 광둥, 톈진, 푸젠 세개 자유무역구의 총체적 방안과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개방 심화 방안을 정식 발표했다.

같은 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소집한 자유무역구 기자회견에는 상무부 및 네개 성(省)•시(市)의 관련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는 新 자유무역구가 간판을 내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차이신망 기자가 파악한 바로 광둥, 푸젠, 천진에 신설되는 자유무역구가 내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유무역구 전략은 오늘날까지 변화 발전하여 4대 자유무역구로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상하이•광둥•톈진•푸젠 자유무역구는 각각 각자의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인근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기 위하여 네개의 자유무역구 내에서 단일화된 신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하고 이와 맞물리는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을 출범했다. 무역과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리스크 통제 조치가 마련되었다. 대외개방과 리스크 통제가 동시에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4대 자유무역구의 협조적 경쟁 구조
상무부는 중앙 차원에서 자유무역구 신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두 부서이다. 상무부 부장 보좌관 왕셔우원(王受文)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앙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범위를 진일보 확대한 것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개혁개방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한 것이고; 광둥•톈진•푸젠 자유무역구를 새로 출범한 목적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와의 대조 시험, 상호보완성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해 제도의 혁신성과 조치의 복제•보급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다 많은 개혁개방 시험전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4대 자유무역구 모두 국가 전략의 실현을 위한 각자만의 역할이 주어졌다. 광둥 자유무역구는 내륙지역과 홍콩•마카오간의 심도 있는 경제협력 촉진을, 톈진 자유무역구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협동발전을, 푸젠 자유무역구는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환전 자유화, 감독과 관리의 효율성, 법률환경 규범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선구자''로 활약할 예정이다.

인근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면에서, 광둥 자유무역구는 가공무역의 구조전환을 통해 범주장삼각주(珠江三角州) 경제권과 내륙지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견인할 예정이고; 텐진 자유무역구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협동발전을 촉진시키고 그 성과를 내륙지역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며; 푸젠 자유무역구는 푸젠과 타이완의 산업연결을 강화하고 내륙과 타이완의 업무협력 모델을 혁신함으로서 해협 서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예정이고;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창장삼각주(長江三角州) 경제권 국제무역 ''단일창구'' 구축을 통해 창장삼각주(長江三角州) 경제권의 고속 발전을 이뤄낼 예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와 관계가 밀접한 한 애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4대 자유무역구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미래 각자의 개혁실적에 근거하여 평가와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유무역구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정책 경쟁은 지방정부의 관리능력과 집행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며; 기업들이 다수의 선택권을 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차별화된 경쟁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해 졌다. ''개혁과 시장 모두 마찬가지이다. 경쟁이 있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어서 이 애널리스트는 상하이 한 지역에서만 자유무역구를 설립하는 경우 개혁 독점이 나타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와 반대로 시범구역을 여러개로 늘리는 경우 상황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현재의 구조가 적합하다. 함께 중앙정부에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몇명의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중앙 차원의 이익 구조도 반영되어 개혁 추진에 유리하다.

미래 새로운 자유무역구 출범 가능성에 대해 왕셔우원(王受文)은 新 자유무역구를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충분하고 상세한 평가를 거쳐 중앙정부에 시범구역 증설여부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과제는 복제 가능성과 보급 가능성이 입증된 자유무역구의 제도혁신 경험을 전국 범위에서 보급시키는 것이지 자유무역구의 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고 그는 말했다.

''자유무역구 시범 사업의 목적은 경험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 자유무역구 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네개의 경제특별구를 출발점으로 연해지역, 강변지역으로 개방을 확대해 온 과거의 경험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 훠젠궈(霍建国) 전임 소장은 차신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곳곳에서 자역무역구가 설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상하이 자유무역구와 이번에 새로 출범된 시범구 내에서 중점적으로 돌파한 후 전면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단일화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국무원 판공청은 오늘 네개 자유무역구에 모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최신 버전을 발표했다. 최신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총 122개로 열거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 2014년 버전에 비해 17개를 줄임으로써 제한범위가 진일보 축소되었고 개방의 폭과 투명성이 확대되었다.

최신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와 동시에 국무원 판공청은 <자유무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을 공표했다. 이 시행방법은 국가안전, 국가안전 보장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민감한 투자주체, 민감한 인수합병 대상, 민감한 업종, 민감한 기술, 민감한 지역과 연관된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총체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의 범위는 : 외국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군수 산업, 군수 부대산업 및 기타 국방안전 관련 분야와 중점•민감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국가안전과 연관된 중요한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요한 기초시설, 중요한 운송 서비스, 중요한 문화, 중요한 정보기술 제품과 서비스, 핵심 기술, 중대장비 제조 등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훠젠궈(霍建国)는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함에 있어 사중(事中)•사후(事後)에 대한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군수 산업 등 국가안전과 연관된 일부 제조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론하고; 독점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최신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4대 자유무역구에서의 집행상의 통일성 문제를 해결했고 대외적으로는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초로 하는 중국-미국, 중국-유럽연합 BIT(쌍무투자협정) 협상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현단계 중미 BIT 협상은 이미 서류 협상을 끝내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교환하는 중요한 단계로 진입했다. 4월 17일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워싱턴에서 중미 양국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쯤 네거티브 리스트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방과 리스크 통제 병행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오늘날까지 변화•발전하여 대외개방과 리스크 통제를 병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왕셔우원(王受文)이 밝힌 바에 따르면 무역 분야의 경우 개항장 감독관리제도, 검사검역 감독관리방식 혁신을 진일보 추진하여 과세회피 및 품질안전 리스크를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고; 금융 분야의 경우 다업종•다시장의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건전한 거시적 금융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시범 성과는 리스크 예방 면에서 참고 가치가 있는바 리스크 통제 가능을 마지노선으로 한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조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외에 업종별 리스크 관리, 경영자의 리스크 과정 관리, 기업 신용 관리 및 경영자 집중 반독점 심사, 국가안전심사 등이 있다.

상무부는 기타 관련부서 및 4개 성(省)•시(市) 정부와 공동으로 4대 자유무역구의 총체 방안, 개혁심화 방안과 단일화된 네거티브 리스트 및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방안을 도출하고 실시할 계획이다.

자유무역구 개혁개방 사업이 여러 중앙부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4대 자유무역구가 개혁개방, 혁신발전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하여 얼마전 ''국무원 자유무역구 사업 부서간 연석회의 제도''를 출범하여 여러 부서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연구•조율 업무와 자유무역구 개혁개방 시범조치에 대한 조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왕셔우원(王受文)은 밝혔다.
이 연석회의 제도는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의 인솔하에 상무부가 주도하고 상부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총 30개 중앙부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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