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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4년 베이징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북경시 지식재산권사무국 2015.04.16) 2015-04-22
2014년 베이징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북경시 지식재산권사무국 2015.04.16)

지난 1년 동안,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베이징시 특허 신청건수는 동기대비 12.0% 증가한 138,111건이었다. 그중 발명특허 신청건수는 동기대비 15.7% 증가한 78,129건이었다. 베이징시 특허권 부여 건수는 동기대비 19.1% 증가한 74,661건이었다. 그중 발명특허권 부여 건수는 동기대비 12.3% 증가한 23,237건으로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베이징시의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10만 건을 돌파하여 103,638건에 달하였고, 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하면서 동기대비 21.3% 증가한 것이다. 베이징시 인구 만 명 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48.2건으로서, 계속해서 전국 성•시•직할시 중 1위를 유지하였다. 베이징시가 공유한 유효 등록상표는 총 51만 여 건이고, 국가급 저명상표(驰名商标)는 200건으로서, 두 항목 모두 직할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시급 저명상표(著名商标)는 633건이고, 핑구(平谷) 복숭아, 다싱(大兴) 수박 등 9개의 지역표기 보호 상품을 공유하였다. 베이징 지역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물 등기 수량은 전년도보다 19.16% 증가한 510,843건이었다. 베이징 지역에서 구매•도입한 판권 수량은 8792건인데, 그중 소프트웨어는 31건, 전자출판물은 61건, 도서는 8700건(정기간행물 145건 포함)이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 수량은 전년도에 비해 14.66% 증가한 47,825건으로서, 전국 총 등기수량 중 21.89%를 차지하였다.

2014년 지식재산권 행정집법 및 사법보호 주요 상황
베이징지역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1년 동안 수리한 1심 민사•행정 안건은 동기대비 68.2% 증가한 20,970건이고, 완결한 1심 안건은 동기대비 27.7% 증가한 15,631이었다. 수리한 2심 안건은 동기대비 49.9% 증가한 3,703건이고, 완결한 2심 안건은 동기대비 37.3% 증가한 3,349건이었다.

베이징지역 검찰기관에서 구속여부 심사를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는 154건, 216명이었고, 구속을 비준한 안건은 97건 125명, 구속이 비준되지 않은 안건은 54건 86명이었다. 기소여부를 심사한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은 207건 294건이었고, 공소 제기한 안건은 205건 284명, 불기소 결정한 안건은 19건 30명이었다.

시 공안국은 가짜•모조품 안건 3,432건을 적발하여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해 체포한 범죄혐의자는 1800명이었다.
시 지식재산권국이 수리하여 조사한 특허침해 및 가짜특허 안건은 총 361건으로서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다.
시 공상국이 조사•처리한 지식재산권 및 가짜•모조품 안건은 1100건이고 부과한 벌금은 1,112만 위안이었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가짜•모조품을 생산하던 범죄현장 5곳을 폐쇄하였으며, 사법기관에 이첩한 안건은 4건이었다.

문화집법총대는 15,000여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하여, 위법•규정위반 안건 843건을 입건하였고 817건을 처리 완결하였으며, 1,358.1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적판 불법출판물 200여 만 건을 압수하였으며, 50여 개의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베이징 해관은 1년 동안 77건을 입건하고,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3,051차례 압류하였으며, 압류화물 수량은 총 5.6만 건에 달했다.

시 지식재산권 투서고발서비스센터(베이징 12330), 시 공상행정관리국 소비자고발센터(12315), 시 문화시장 행정집법총대 고발센터(12318), 시 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국 지휘센터(96310), 시 공안국 경제정찰대대 고발접수사무실, 시 공안국 치안총대 등 6개 기관에서 접수한 투서•고발 건수는 동기대비 24.8% 증가한 3,642건이었다. 그중 특허권 안건은 151건, 상표권은 2,727건, 저작권은 754건, 영업비밀 안건은 1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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