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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 연내 착공을 위한 심사·비준 제도 간소화 추진 (경제참고보15.4.14) 2015-04-16
o ‘15.4.14(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5.4.7(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화상 회의”에서 국가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이 △중대형 프로젝트의 견실한 추진, △투융자 메커니즘 혁신, △심사·비준 제도 개혁 등 분야에서 각 지방 발개위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는 등 발개위 내부적으로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위한 지원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 이외에도 지난 1년간 국가발개위는 정부기능 간소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심사·비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구축·운영, 심사 기간을 단축 중

o 이에 대해 중국과학원 가상경제·데이터과학연구센터(虛擬經濟與數据科學硏究中心) 리즈란(李自然) 객좌교수는 ‘15년 세계 경제 회복속도가 매우 더딘바, 외부 수요가 크게 증대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회 취약 부문 지원, 경제 구조 조정,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o 또한 중국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 경제학원(經濟學院) 궈제(郭杰) 부원장 역시 대외무역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국제 산업 사슬에서 더 높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 안정, 주민 소득 제고에 기초한 투자 수요 확대가 중요한바, 이를 위해 기초 시설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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