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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리커창, “경제하방 압력 커지므로 정책조정 강화해야”(차이신망 2015.4.14) 2015-04-17
  • 리커창, “경제하방 압력 커지므로 정책조정 강화해야”(차이신망 2015.4.14)

    중국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4월 14일 리커창(李克强)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 주재로 좌담회가 개최되어, 당금 경제형세 및 경제업무에 대해 전문가들과 기업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장가오리(张高丽)도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는 리양(李扬), 후안강(胡鞍钢), 하이원(海闻), 류상시(刘尚希), 왕타오(汪涛), 우샤오보(吴晓波) 등 전문가들과 중싱(中兴), 하이얼(海尔), 신송(新松)로봇, 왕이(网易) 등 기업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당금 경제형세와 기업개조 및 혁신발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세계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국내환경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중국경제가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며 정향조정(定向調控, 합리적인 거시정책 운용) 등 정책을 통해 하방 압력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시장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교류하였다.

    리 총리는 세계경제가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도 중국경제는 전진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등 주요지표가 합리적인 구간 내에 유지되고 취업이 대체로 안정되었으며 소득이 증가되고 단위에너지소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신∙구 산업 및 성장동력의 전환이 현재 중요한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 있으며, 업종∙지역이 분화되는 가운데 비교적 일찍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업종∙지역은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하방 압력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적으로 형세를 살피고,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원인을 함께 찾아내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뿐 아니라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도 이를 극복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기회를 배양하여 발전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업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발전잠재력과 강인성(韧性), 그리고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공작회의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 속에서 발전한다는 총 기조를 견지하고, 의지를 유지하면서 융통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며, “구간 내 조정” 기초 위에 정향조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활용, 안정적 성장과 취업확대 및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간의 균형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확정한 △대중 창업 및 혁신 지원 △공공제품 및 공공서비스 확대 △인터넷 플러스 추진 △ 제조업 2025 계획 △중국장비의 대외사업 확대 및 국제 생산능력과의 협력 △정보인프라 강화 △현대 서비스업 발전 정책 등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여, 거대한 내수 잠재력을 발휘토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조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시행하여 정확하게 단기적 투자를 증가시키고, 혁신 창업 정책과의 조합을 개선하여,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을 견지해야 하며,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여 중국경제가 멀리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아혁명에 더욱 노력하고, 행정간소화 및 권한하부이양, 관리통제 완화 등을 계속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하며, 행정 심사허가를 더욱 축소해 시장 활력을 제약하고 발전을 속박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세무, 금융, 가격, 투자금융 등 분야에서 일련의 개혁을 함께 추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개혁의 효과를 달성해야 하고,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협조경쟁에 참여하면서 발전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마지막으로 각급 간부는 정신을 집중하여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각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은 다양한 책략과 실질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올해 주요 목표와 임무 달성을 위한 기초를 쌓고, 중국경제가 비교적 빠른 발전 속도를 유지해 중상위 수준에 이르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류옌동(刘延东), 왕양(汪洋), 마카이(马凯), 양징(杨晶), 왕용(王勇)도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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