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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리커챵 총리 FT 인터뷰: 위안화의 지속적인 가치하락을 원치 않을 것 (시나 파이낸스 2015.04.15) 2015-04-17
  • 리커챵 총리 FT 인터뷰：위안화의 지속적인 가치하락을 원치 않을 것.pdf



  • 위안화의 지속적인 가치하락을 원치 않을 것 (시나 파이낸스 2015.04.15)
    - 리커챵(李克强) 총리 FT 인터뷰

    시나 파이낸스(SinaFinance)가 4월 15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리커챵(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15년 3월 3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영국 의 Lionel Barber 편집장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위안화(6.2052, 0.0000, 0.00%) 가치의 소폭 하락은 중국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달러화 강세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단계 위안화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의존하여 수출을 부양하고 내수 확대를 중요시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리커챵 : 지난 해 인터뷰를 가졌을 때 쯤 글로벌 경제 회복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도 새로운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깊이 융합된 글로벌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를 원하며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한다.
    Barber : 지난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에 대해 총리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모두 목격했다시피 미국, 유럽, 영국 및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성장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상식적인 통화 정책을 출범했다. 지난 인터뷰에서 총리님께서는 이러한 비정규적인 통화 정책들이 막을 내릴 무렵 글로벌 경제가 직면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 질문하셨고 그때 당시 저는 리스크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답을 드렸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함에 따라 총리님께서 저의 소견에 공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다.

    : 아직은 반신반의 하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물고기와 용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 구성이 복잡하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양적완화 정책 종료 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비록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금리 인상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심지어 경제 회복 저조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한것인가? 구조적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자 치료와 마찬가지로 치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선 링겔과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호르몬제와 항생제를 끊어 버리고 환자 스스로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제가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조적 개혁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Barber : 저는 바로 전에 도쿄에서 9일간 이어진 방문을 마쳤다. 주로 일본이 취한실험적인 경제 조치들을 알아보고 아베 신조 총리와도 한시간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위안화 대비 엔화와 유로화의 가치 하락이 혹시 중국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는 않을가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이러한 압박하에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은 없는지?

    리커챵 :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 폭을 확대하고 시장 수급관계를 기초로 정부 관리가 더해진 환율제도를 완비하고자 위안화 환율 형성 매커니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위안화 가치가 소폭 하락했고 이는 중국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현단계 위안화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위안화의 가치 하락에 의존하여 수출을 부양하고 내수 확대를 중요시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위안화 가치 하락에만 의존하거나 주로 위안화 가치 하락에 의존해야 할 바가 아니라 "내공"을 키워 제품 기술을 혁신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경제국들이 거시적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여러 경제국이 다투어 통화가치를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화폐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위안화는 가치 하락을 강요 받게 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무역보호주의를 유발하여 글로벌화의 진행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중국은 이를 원치 않는다.

    Barber : 이 기회를 빌어 일본 방문기간 중일관계에 대해 깊이 느꼈던 바를 공유하고자 한다. 일본 최고지도부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여러명의 일본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시진핑 총서기와 일본 총리 아베 신조와의 회견을 언급하면서 중일관계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총리님도 이에 공감하시는지? 이것이 지구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와 앞으로 있게 될 일본 총리의 관련 발표로 인해 양국 관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는지?

    리커챵 : 중일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있다. 양국 모두 개선을 원하고는 있지만 관계의 개선은 기초가 필요하다. 이 기초의 근간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역사적 교훈을 명기함으로써 전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당신도 아마 일본에서 ‘전쟁은 70년 전에 끝났다. 모두 지난 세대의 일인데 중국은 왜 계속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중국이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인류가 지난 70년 동안 세계대전을 겪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전쟁’의 교훈을 새겼기 때문이다. 정치학의 일반 원칙에 따를 때 한 국가의 지도자는 선대가 창조한 역사적 성과를 물려받음과 동시에 선대가 저지른 죄행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짊어져야 민족의 진정한 정체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2015년은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한 해이다. 올해 개최한 ''''''''''''''''''''''''''''''''양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는 중일관계에 있어 시험이기도 하자 기회이기도 하다. 만일 양국 모두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방금 언급한 ''''''''''''''''''''''''''''''''어리석은 전쟁''''''''''''''''''''''''''''''''은 군국주의에 의해 발동된 어리석은 침략전쟁을 가리키며 반파시즘 투사들은 무한히 존경하고 있다.

    Barber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영국이 AIIB 가입을 전격 선언하면서 여러 국가가 앞다투어 AIIB 가입을 신청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해 흡족하게 여기시는지?

    리커챵 : 중국이 AIIB 설립을 발기하게 된 출발점은 아시아 기초시설 특히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연결하고 통한다.) 건설에 방대한 자금이 수요하고 여러 다국간 융자기구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IIB는 개방적이고 투명적이며 여러 국가의 가입을 환영한다. 중국은 영국의 AIIB 가입을 환영한다. 중국과 영국은 동반성장 파트너십이 진일보 강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AIIB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시아의 발전을 촉진코자 하며 중국이 AIIB를 주도한 목적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기존 국제금융시스템을 수호하기를 원하며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설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만일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중국은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Barber : 중국에서 이러한 관점을 자주 접하게 된다 : 중국은 세계대전 이후 국제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였고 중국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원한다. 총리님께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총리님께서 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기구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고 AIIB가 세계은행(WV)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는 점인거 같다.

    리커챵 : 우선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 중국은 시작부터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연합(UN)의 상임이사국이고 창시국이다. 비록 과거 한때 폐쇠적이긴 했지만 개방 이후에는 국제금융경제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국제금융경제시스템 또한 중국을 위해 큰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WB) 등 기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진 경험을 습득해 왔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국제규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면서 경쟁에 참여하는 지식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존 국제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 중국은 여전히 발전도상 국가이다.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상호간에 이익이 되야 윈윈이 가능하고 각 방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으며 중국의 근본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현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기존 질서를 깨는 일은 없다.

    Barber : 총리님께서 중국을 ''''''''''''''''''''''''''''''''책임성이 강한 이익관계자''''''''''''''''''''''''''''''''로 표현하신 점에 대해 모두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리커챵 : TPP에 대한 중국의 태도 또한 개방적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중국-아시안 자유무역구 및 한중 자유무역구는 병행해도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TPP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 두개의 바퀴를 동시에 돌려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하나는 양국간, 지역적인 자유무역체제로 다양화 및 각각의 독특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 등 다국적 기구의 규칙, 경제의 글로벌화와 무역자유화에 부합되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규칙을 수호해야 한다.

    Barber : 중국 경제로 화제를 돌리자면 중국은 역사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본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1~10 사이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을 매길 것인지? 8점? 9점?

    리커챵 : 스스로 본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 규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중국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점수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다.

    Barber : 중국 경제에 혹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부동산 분야에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없으신지?

    리커챵 : 현단계 중국은 인플레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1월분과 2월분의 인플레율은 2% 미만이었고 심지어 1월에는 백분율로 소수점 이하의 퍼센트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답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CPI 지수 1/3 이상이 식품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지난 해 중국의 농업이 대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단, 국제 벌크상품 가격의 대폭 하락이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에 큰 압박을 준 것은 확실하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방금 언급한 ''''''''''''''''''''''''''''''''디플레이션을 당했다''''''''''''''''''''''''''''''''는 인용부호를 사용한 표현이고 중국에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제도에 맞추어 정책을 펼치며 보장형 주택 건설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며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부양함과 더불어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상기 계획들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균형점을 찾아내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수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Barber : 중국 정부 당국은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 캠페인''''''''''''''''''''''''''''''''을 벌였고 여러명의 ''''''''''''''''''''''''''''''''호랑이''''''''''''''''''''''''''''''''와 ''''''''''''''''''''''''''''''''파리''''''''''''''''''''''''''''''''가 낙마했다. 이 캠페인이 이미 막을 내린 것인지?

    리커챵 : 부정부패 척결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로서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중국은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의법행정(依法行政, 법에 따른 행정) 및 직책 이행을 촉구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렌트 추구의 여지를 소멸시키며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경영관리권을 기업에게 이양하다.)을 시행해 왔지만 이는 장기적인 투쟁이다. 이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자면 ''''''''''''''''''''''''''''''''운동'''''''''''''''''''''''''''''''' 보다는 ''''''''''''''''''''''''''''''''행동''''''''''''''''''''''''''''''''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든다.

    Barber : 강도가 아주 높은 부정부패 척결 행동인 것은 확실하다. 아주 유명한 서구 기업인과 이에 대해 견해를 주고 받은 바가 있다. 그는 그가 중국의 한 석유기업을 방문했을 때 좌중에서 낯익은 얼굴을 한명도 찾아 볼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 해 그 미팅 장소에서 만났던 분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리커챵 : 대부분 중국기업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그들과 연락을 끊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Barber : 제가 사용한 표현은 중국의 부정부패 척결이 서구기업들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마법의 봉을 한번 휘두르면 부정부패 공직자들이 바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외국 언론 중에 일부 적대적 세력이 침투해 있다는 설이 중국에서 돌고 있다. 서구 출신인 기자로서 저는 스스로를 중국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설로 인해 우려를 느끼고 있다. 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일종의 설에만 불과한지? 총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실 수 있는지?

    리커챵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찾아오는 외국 기자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지금은 60여개 국의 기자분들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기자분들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그분들에게 여러모로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 보다 많은 기자분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객관적이고 진실한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 든지를 불문하고 외국 기자는 반드시 주재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방문 경험이 없는 일부 외국분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국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언론의 진실한 보도로 인해 그 분들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다. 보다 많은 외국분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며 서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중국 내에서 폭행범죄, 분열범죄, 테러행위 등 적대적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마약 판매의 경우 일부 국가의 양형이 중국과 다를 수도 있다. 중국은 과거에 아편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

    Barber : 오늘 홍콩 룸에서 인터뷰 시간을 갖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제출한 홍콩 정치개혁 방안이 머지않아 홍콩 입법회의에서 심의통과될 전망이다. 총리님께서는 이 방안에 만족하시는지? 홍콩에서 ''''''''''''''''''''''''''''''''센트럴 점령'''''''''''''''''''''''''''''''' 시위가 확대되는 혼란 국면이 나타날까 우려되시는지?

    리커챵 : 홍콩에 대해 우리는 줄곧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港人治港)'''''''''''''''''''''''''''''''', 고도자치의 방침을 고수해 왔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따른 정치를 지지해 왔다. 비록 최근에 홍콩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실천 경험은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정확한 선택이었고 홍콩이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홍콩 룸에 설치된 이 그림 속의 휘황찬란한 홍콩 야경에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생명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실력, 홍콩 시민들의 지혜 이 세가지 핵심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 어떤 문제든 해결이 가능하다.

    Barber :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 다음 인터뷰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졌다. 다음 인터뷰는 기록이 가능한 대화이기를 바라며 베이징, 런던 심지어 홍콩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리커챵 : 이미 기록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 아주 좋은 대화시간었다. 기자분께서는 속사포로 질문을 쏟아내는 실력을 구비하셨다. 마지막 질문을 받겠다.

    Barber : 오늘 두명의 기자가 Financial Times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했다. 마지막 질문 기회는David Pilling(영국 아시아판 편집장)에게 양보하겠다.

    Pilling : 외부에서 볼 때 중국 정부 당국이 취한 환율, 은행예금지급준비금 및 부동시장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우려가 느껴진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단계 중국의 경제 성장율이 7%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의 과속 진행을 염려하고 계시는지?

    리커챵 : 아직은 1분기 중국 경제 성장율이 얼마인지 설명 드릴 수 없다. 머지않아 중국 통계부가 법에 따라 공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수치에 관여치 않는다. 전반적인 경제운행 상황을 볼 때 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하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목적은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하행 압박이 느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에 2014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재정•통화 정책에 대한 소폭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양적완화가 아닌 특정부문 조정이었고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합리적인 경제 운행 속도를 유지시켜 7% 대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함과 더불어 충분한 취업, 주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환경의 개선 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현단계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경제 하행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재정•통화 정책의 선조정과 소폭 조정을 실행하는 한편 정부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경영관리권을 기업에게 이양하다.)과 기능전환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 운행 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총량이 이미 10조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7% 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목, 인내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연말이면 답안지를 제출하여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Mr. Pilling의 평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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