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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노동갈등을 완화하는데 관한 문건 발표 (참고소식 2015.4.11) 2015-04-13
중국, 노동갈등을 완화하는데 관한 문건 발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015.4.8)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면서 노동관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최고 권력층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노동 갈등 및 대립 문제를 해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였다.

최근 하달된 한 문건에서 당·정부 고위층은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에게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을 긴급 추진업무로 삼으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확보하고 “집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은 중국이 현재 “경제사회 전환기에 진입하면서 노동관계 주체와 그 이익 요구가 점점 다원화되고 노동관계 대립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쟁의 안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농민공 임금체불, 단체 파업 및 집단행동 사건 등을 포함한 주요 문제점들을 열거하였다.

학자들은 이 《중공중앙·국무원의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는 데 관한 의견》 제하의 문건에 대해 중앙정부가 노동관계 대립문제를 우선적인 정책의제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는 흔치 않은 문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초 정부공작보고에서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중국 노동관계학원 왕쟝송(王江松) 교수는 “정부가 현재 노동관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실시세칙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노동관계 대립이 다소 격화되고 있다.
이 문건은 정부 관료들에게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단편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을 더욱 중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이 문건에서 새로운 정책조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노동조합이 수 년 동안 제시하고 추진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열거하였는데, 이에는 단체협상제도,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을 위한 법적 보장, 노동분쟁 조정·중재기관 건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노동관계학원 학자인 챠오지엔(喬健)은 “이 문건은 국가중심 및 법치 원칙에 근거한 노동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지시하고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지방정부 당국이 노동 분쟁에서 주로 기업을 지지하고 또한 노동자들 다수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건이 지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 남부도시 선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노동문제를 중시하는 변호사사무소 온라인 포럼 관리자인 허위엔청(何元成, 음역) 씨는 “이 문건이 당국이 현재 노동관계 대치상황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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