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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베이징 상품주택 건설용지 공급 대폭 축소, 신도시로 인구 분산 (차이신망 2015.4.8) 2015-04-10
  • 베이징 상품주택 건설용지 공급 대폭 축소, 신도시로 인구 분산 (차이신망 2015.4.8)

    3월 말, 국토 부문과 주택건설 부문은 공동으로 통지문을 발표, 주택 공급량이 확연하게 높은 도시들에게 주택용 토지공급을 잠정적으로 공급중단에 달할 정도로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였다. 베이징시 토지자원국이 공포한 2015년 토지공급 계획에 따르면, 주택용지 공급계획이 지난해보다 27% 감소하였고, 자주건설주택을 포함한 상품주택 용지공급은 25% 감소하였다.
    주택용지 공급계획 대폭 삭감
    «베이징시 2015년도 국유건설용지 공급계획»(이하 «계획»이라고 약칭)에 따르면, 2015년 주택용지 공급예정량은 1200ha로서 전체 공급량 중 26.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약 750ha가 상품주택용지(자주건설상품주택용지 포함)이고, 보장성주택 용지는 450ha이다.
    2015년 베이징시 국유건설용지 계획공급총량은 4600ha로서, 2014년의 5150ha에 비해 12% 감소하였다. 교통운수 용지를 제외한 다른 항목 용지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다. 중국이 "신 도시화" 건설단계에 진입하면서, 중앙정부는 개발이 많이 진행된 3대 도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 용지에 대해 신규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분량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자원부는 심지어 점차 동부지역에서 신규 건설용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천명하면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는 생활용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규 건설용지를 안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 내에 완전히 시행될 수 없음이 자명한 일이다.
    2015년도 공급예정인 4600ha의 토지 중 교통운수 용지가 가장 높은 38.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항목 토지계획은 주로 수도 신공항, 베이징-선양 여객전용노선 베이징구간 등 중점 교통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공급 계획과 실제 공급량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베이징의 경우 토지공급 계획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베이징시 국토자원국은 2014년 베이징시 국유건설용지 공급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 고정자산투자 둔화와 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 형세 등의 영향으로 연간 계획 집행이 전체적으로 늦어졌고, 전년도의 집행률과 비교해도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면서, 주로 도시인프라시설, 보장성주택, 양로시설, 자주건설상품주택에 대한 용지 공급을 우선 시행했고, 민생 공정에 대해서 최대한 용지공급 보장하고자 계속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2014년 베이징시 국유건설용지 실제공급량은 3161ha로서 계획의 61.4%를 완성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0.2% 하락한 것이고, 보장성주택 분야에서만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상품주택 용지공급은 계획의 51.7%를 완성했고,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은 계획을 초과해 104.3%를 완성했다. 완성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공장창고 용지로서 계획의 42.4%를 완성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58% 감소한 것이다.
    신도시 쪽으로 집중
    베이징시 토지공급계획은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고자 하는 조절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주택용지(보장성주택 용지 제외), 상업서비스지역 용지 및 공장창고 용지의 상황을 살펴볼 때, 베이징시 16개 구·현 중에서 국유건설용지 공급계획이 가장 적은 곳은 시청구(西城區)로서 겨우 6ha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곳은 다싱구(大興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포함)로서 451ha에 달했다.
    도심 구 중에서 동청구(東城區)의 경우 주택용지를 전혀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고, 시청구의 경우 3ha만이 주택건설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는 전부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될 부분이다. 도심 구 중에서 차오양구(朝陽區)의 상품주택용지(자주건설상품주택 용지 포함) 공급계획 지표가 119ha로서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베이징시 국토자원부는 토지공급 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통저우구(通州區) 등 부도심 지역 인프라시설 건설용지 공급을 가속화하며, 신도시가 도심으로부터 인구와 기능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여러 지역 거점이 균형과 협조를 통해 도시발전을 이루는 국면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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