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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주택건설부, 국가 주택은행 설립 추진 (북경상보 2015.4.7)
2015-04-08
o ‘15.4.7(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響建設部, 이하 ‘주택건설부’) 공적금 관리감독사(公積金監管司) 장치광(張其光) 사장(司長)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기고문을 통해 현재 중국 내 운영 중인 342개 주택공적금 지역 본사, 지점의 인력자원과 전국 주택공적금 대출 리스크 준비금 중 500억 위안을 이용, 국가 주택은행 혹은 정책성 주택 금융기관 설립을 제안
o 장치광 사장은 현재 주택공적금 제도는 근무지역에 한해 주택공적금 예치·사용 가능, 각 지역·도시별 분산 관리,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인해 주택 대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택공적금 대출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자금이 방치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은바, 주택 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주택 소비 수요 증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
o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도시연구회(亞太城市硏究會) 부동산분회(房地産分會) 천바오춘(陳寶存) 부회장은 국가개발은행이 보장성 주택, 기초 시설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기업의 대출 수요 해결 기능을 담당, 국가 주택은행 주택구매자의 대출 수요 해결에 초점을 두고 상업성을 강화, 대출 편의 증진, 대출 비용 감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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