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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2015년 1-2월 재정수지 상황 (재정부 웹사이트 2015.3.16) 2015-04-03
  • 2015년 1-2월 재정수지 상황 (재정부 웹사이트 2015.3.16)

    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지 상황
    (一) 일반 공공예산 수입 상황
    1-2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누계액은 25,71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일부 정부성기금의 일반공공예산 전입의 영향을 고려하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통계 방식으로 통계할 때 그 증가율은 1.7%임. 그 중 중앙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575억위안으로 1.7% 감소되었고 전년 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감소율은 1.8%임(1-2월 수출환급세의 불균형적인 국고 반출의 증가폭이 비교적 컸다는 요인을 배제할 때 증가율이 1.8%임). 지방의 본급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4,142억위안으로 7.5% 증가하였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그 증가율은 4.7%임. 전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중 조세수입은 22,36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였음.

    1-2월 주요 수입항목별 상황은 다음과 같음 :
    1. 국내 증치세는 5,35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였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수입을 공제할 때 0.6% 감소되었음. 증가폭의 감소는 주로 공업생산자 출고가격 감소폭의 확대 및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의 증가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임.
    2. 국내 소비세는 2,02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음.
    3. 영업세는 3,734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수입 이전 요인을 고려할 때 증가율은 7.9%임. 업종별로 볼 때 금융업의 영업세는 1,075억위안으로 20.5% 증가하였고; 건축업의 영업세는 985억위안으로 7.3%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조정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업의 영업세는 965억위안으로 1.6% 감소되었음.
    4. 기업소득세는 5,26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음. 업종별로 볼 때 공업의 기업소득세는 1,606억위안으로 3.3% 감소되었고; 금융업의 기업소득세는 1,239억위안으로 33.7%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업의 기업소득세는 572억위안으로 8.2% 증가하였음.
    5. 개인소득세는 1,64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1% 감소되었음.
    6. 수입화물 증치세•소비세는 1,948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되었고; 관세는 40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3% 감소되었음. 주로 원유, 철광사 등 벌크상품의 수입가격이 대폭 하락한 영향을 받아 수입액이 줄어들었음.
    7. 수출환급세는 2,014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16억위안 늘어나 34.5% 증가하였음. 주로 각 지 세무부서의 수출세 환급 시간 단축이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였기 때문임.
    8. 차량구매세는 552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였음.
    9. 증권거래 인지세는 274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6배 증가하였음. 주로 최근 증시 거래액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임.
    10. 지방의 기타 조세수입 상황 : 부동산 시장 조정, 분양주택 매출액 감소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 취득세는 54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되었고; 토지증치세는 6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7% 감소되었으며; 경지점용세는 15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7% 감소되었고; 도농토지사용세는 325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하였음.
    11. 비조세수입은 3,355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하였고 일부 정부성기금의 일반 공공예산 전입(전국 411억위안, 그중 중앙 10억위안 지방 401억위안)의 영향을 고려하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증가율은 8%임. 그 중 중앙의 비조세수입은 3.5% 증가하였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증가율은 0.1%이며; 지방의 비조세수입은 25.6% 증가하였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증가율은 9%임.
    설명이 필요한 점은, 관련 규정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의 교육부가세 등 11개 기금수지는 정부성기금에서 일반 공공예산으로 전입됨에 따라 비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수지의 자연 통계방식에 따른 증가폭을 계산한 기초위에서 일부 정부성기금의 일반 공공예산 전입 영향을 배제한 동일 통계방식에 따른 증가폭도 계산하였음.

    (二) 일반 공공예산 지출 상황
    1-2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 누계액은 18,865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일부 정부성기금의 일반 공공예산 전입의 영향을 고려하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증가율은 9.5%임. 그 중 중앙의 일반 공공예산 본급 지출은 3,215억위안으로 21.4% 증가하였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증가율은 21%이며 주로 일부 중점 지출항목의 지급 진도를 가속화하였기 때문이고; 지방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5,650억위안으로 8.5%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증가율은 7.3%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갈등이 부각된 상황하에서 재정부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확실하게 관철하고 실행하였으며 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재정 증가량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민생 등 중점지출의 수요를 보장하였음. 1-2월 누계 교육 지출은 2,915억위안으로 14.5% 증가하였고; 과학기술 지출은 340억위안으로 2%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 및 대중매체 지출은 235억위안으로 11.6% 증가하였고; 의료위생 및 산아제한 지출은 1,168억위안으로 13.2%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은 3,310억위안으로 15.6% 증가하였고; 주택보장 지출은 393억위안으로 21.2%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지출은 293억위안으로 14.9% 증가하였고; 교통운수 지출은 947억위안으로 52.5% 증가하였음.

    二. 전국 정부성기금 수지 상황
    (一) 정부성기금 수입 상황
    1-2월 전국 정부성기금 수입 누계액은 5,75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3.7% 감소되었으며 일부 정부성기금의 일반 공공예산 전입의 영향을 고려하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감소율은 30.7%임. 그 중 중앙의 정부성기금 수입은 606억위안으로 0.8% 감소하였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1.2%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본급 정부성기금 수입은 5,150억위안으로 36.2% 감소되었으며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 할 때 감소율은 33.2%임. 주로 부동산 시장 조정의 영향을 받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수입은 4553억위안을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2,579억위안 줄어들어 36.2% 감소하였음.

    (二) 정부성기금 지출 상황
    1-2월 전국 정부성기금 지출 누계액은 4,49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되었고 일부 정부성기금의 일반 공공예산 전입의 영향을 고려하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감소율은 18.6%임. 중앙의 본급 정부성기금 지출은 191억위안으로 30.3% 감소되었고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감소율은 28.3%임. 지방의 정부성기금 지출은 4,302억위안으로 20.5% 감소되었으며 전년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할 때 감소율은 18.1%이고 그 중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수입으로 지급한 지출은 3,91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34억위안 줄어들어 20.9% 감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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