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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성급 정부 연말까지 권력 리스트 공개 (차이신망(財新網)2015,3.27) 2015-03-30
성급 정부 연말까지 권력 리스트 공개 (차이신망(財新網)2015,3.27)
　　
정부 범위를 정리•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지방정부 권력리스트가 공개된다.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지방 각급정부 업무부문의 권력리스트 제도가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성급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시•현급 정부는 2016년 말까지 정부업무 부문과 법에 따라 행정직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의 권력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향•진 정부의 권력리스트 제도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이 실제 상황에 따라 연구 확정한다.

이번에 하달된 《지방 각급정부 업무부문 권력리스트 제도를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은 권력리스트 제도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리스트 제도를 수립함으로서, 지방 각급정부 업무부문의 직책과 권한을 진일보 명확화하고, 행정간소화 및 권한하부이양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견》은 지방정부에게 전면적으로 기존의 행정 직권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직권 법정 원칙에 따라 현행 행정 직권을 정리하고 조정하라고 요구하였다.

법정 근거가 없는 행정 직권은 시기에 맞게 취소하고, 확실히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정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데 적합지 않거나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정 근거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 조정대상이 없어지거나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행정 직권의 경우는, 시기에 맞게 취소하거나 조정방안에 관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 직권이 취소되거나 하부로 이양된 후에는, 사후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이 개혁에 따른 변화를 깊이 체감토록하기 위해서, 《의견》은 기업 생산경영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문과 심사허가 권력이 집중된 부문을 중점대상으로 삼고,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권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 강제집행 등 사회적으로 강렬한 반응을 야기하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라고 요구하였다.

각급 정부는 업무 부문을 정리한 후 보류하려는 행정 직권 목록을 작성하여,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법성, 합리성 및 필요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먼저 법을 개정한 후에 행정 직권을 조정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일선 업무부서와 전문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급 당 위원회와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거쳐 보류하기로 결정된 행정 직권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목 별로 직권 명칭, 번호, 유형, 근거, 행사주체, 절차도, 감독방식 등을 열거하여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고, 시기에 맞게 정부 홈페이지 게재 등 방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수직적 관리부문이 지방에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권력 리스트에 대한 상급 부문의 합법성, 합리성, 필요성 심사 확인은 거쳐야 하고, 자체 업무처리 창구와 상급 부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의견》은 이밖에 권력리스트에 관한 변경방식 및 장기적 효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였다. 권력리스트 공개 후, 법률•법규의 변동(입법•개정•폐기•해석) 상황과 각 기구 직능의 변경 상황 등에 따라 시기에 맞게 권력리스트를 조정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권력리스트에 명확히 열거되지 않은 채 정부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부문이 절실하게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권력리스트 작성과 동시에 "권한 책임 일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행정 직권에 상응하는 책임 사항을 정리하고, 책임리스트를 작성하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문책시스템을 건전화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책임리스트는 중요한 개혁 내용으로 권력리스트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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