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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토자원부 등, 부동산 용지 공급 관련 정책 발표(중국신문망 2015.3.30) 2015-03-31
  • 국토자원부 등, 부동산 용지 공급 관련 정책 발표(중국신문망 2015.3.30)

    o ‘15.3.30(월) 국토자원부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響建設部)는 ‘15년 주택 및 용지 공급 구조 최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건강 발전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 부동산 재고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주택 용지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미개발된 부동산 용지의 용도 변경을 허용할 예정임을 발표

    o 베이징시 부동산업 협회 천즈(陳志) 사무총장은 주택 공급량이 현저하기 높은 도시의 경우, 상기 정책에 따라 주택과 토지 시장 구조를 조정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주택 구매 수요가 상승해 주택 재고량이 감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중웬지산(中原地産) 장다웨이(張大衛) 수석분석사는 중·소도시의 주택 재고량이 이미 심각한 상황인바, 오히려 시장 붕괴가 일어날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

    o 또한 부동산 업체 야하오기구(亞豪機構)는 상기 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를 경우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 양도를 통해 얻는 재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토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이 중앙부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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