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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저조한 세수 증가추세 지속될 것 (차이신망(財新網)2015.3.29) 2015-04-01
  • 중국, 저조한 세수 증가추세 지속될 것 (차이신망(財新網)2015.3.29)
    　　
    뉴노멀 상황에서 재정수지 모순과 중앙과 지방의 갈등 문제가 결합하면서 향후 중국의 재정곤란 국면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인민대학 연구팀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차 경제조절 수단이 아니라 경제 조정을 제약하는 주 요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29일 중국인민대학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연구팀은 《재정곤경 국면에서 경제구조조정 방향의 재정립》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한 이후 부가가치 등 경제지표가 떨어지면서 세수가 급증할 만한 경제조건이 나오기 어려워졌고, 체제측면에서 분할 세수를 통해 빠른 세수 증대를 장려하는 시대가 종결되었으며, 세제 측면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이 완성되면 중복증세 등 문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세수는 낮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토지매각 수입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정부 융자능력의 대폭 하락을 유발할 것이다.

    반면 경직적인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지출압력은 비교적 큰 상황이다.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가 도시 시민으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민생관련 지출이 크게 소요된다. 이와 동시에 향후 2-3년 동안 경제 하방 압력이 비교적 클 전망이므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확장이 필수적이므로, 이는 또 하나의 경직적 재정지출 항목이 될 것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수입 하락과 경직성 지출 증가가 합쳐지면서 정부채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또한 지역 리스크도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 중인 현행 경제구조조정 방식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구조조정은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비교적 투자에 치중된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러한 조정방식은 자체적인 폐단 외에도 지출 확대와 감세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게 된다.

    상대적으로 시장주도적인 구조조정 방식은 재정 우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이 과정에서 시장에 의한 보충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부는 경제전환 시기에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인도해야 한다. 민간 투자와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만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근본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경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안정시키면서 새로운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 경제에서 정부지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보장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투자 의존도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민관협력투자(PPP) 방식을 추진하며, 민간투자 규제를 줄여서 민영자본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의 배합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은 총량을 조절하고 재정정책은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구조조정은 수요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 규제를 푼다 해도 수요가 없으면 기업은 생산활동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여 총수요를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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