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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정부업무보고서 제시 정책, 국무원 및 각 부처에서 발표 (상해증권보 2015.3.23) 2015-03-24
o ‘15.3.23(월)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부업무보고서를 비준한 후 ‘15.3.13~20일 기간 동안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을 국무원 및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정책과 계획은 이미 실시되었고, 3개의 중요 문건은 비준을 받아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도

- (구조적 감세와 보편적 요금 인하 정책 관련) ‘15.3.13일 재정부는 ‘소형·영세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를 통해, ‘15.1.1일부터 ‘17.12.31일까지 연간 납세 소득액 20만 위안 이하의 소형·영세기업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15.3.19일 국가세무총국은 세무등록자료를 따로 송부하지 않고, 납세 신고서 작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포함한 10개 조치를 발표

- (중국제조업2025년 전략 관련) ‘15.3.18일 공업신식화부는 ‘15년 스마트 제조업 시범사업 특별 행동 실시 계획’과 ‘15년 공업 기반 강화 특별 행동 실시 계획’을 발표

- (대중의 창업 관련) ‘15.3.13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중점 사회계층의 창업과 취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 정책 실시에 관한 문제의 보충 공지문’을 발표, 창업과 취업에 대한 우대 조건,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학생 창업자는 세금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생 졸업자 자주 창업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취업·창업증’으로 대체 가능

- (수리 사업 관련) ‘15.3.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수리부(水利部)는 공동으로 ‘중대 수리공정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회자본 참여 독려 및 지도 실시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대형 수리공정 시설 건설·운영의 사회자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 지원, 재정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추진하고, 사회자본이 참여 가능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농지 개혁 관련) ‘15.3.20일 농업부는 조건을 갖춘 현(縣), 시(市), 구(區)를 대상으로 토지 경영권을 주식화하는 농업 산업화 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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