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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력 강화에 관한 통지 2020-06-04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력 강화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력 강화에 관한 통지

    은발 [2020] 123호


    중국인민은행 상해본점, 각 지점, 영업관리부, 각 성회(수부) 도시 중심지점, 각 부성급 도시 중심지점; 각 은보감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중소기업 주관부처; 국가개발은행, 각 정책성 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당중앙 및 국무원의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관한 결정과 배치를 심도있게 관철시켜 실행하고, <정부업무보고> 요구를 실제로 적용시키며, 기업안정/취업보장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민은행은 재정부와 함께 4,000억 위안의 재대출 특별한도를 사용하여 혁신적인 화폐정책도구를 통해 일정한 비율에 맞춰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법인 은행업 금융기구의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매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 투자를 촉진시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무(無)저당 무(無)담보 신용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유관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일반특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매입하는 지원정책

    2020년 6월 1일부터 인민은행은 화폐정책도구를 통하여 분기별로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법인 은행업 금융기구가 신규로 지급한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매입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법인 은행업 금융기구는 중앙은행의 최신 평가등급이 1~5급인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촌진(村镇)은행, 농촌신용사, 민영은행이다.

    매입범위는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법인 은행업 금융기구가 202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40%이며, 대출기한은 6개월 보다 길어야 한다.

    인민은행은 화폐정책도구를 통해 상술한 대출을 매입한 후,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관리를 위탁하고, 매입분 대출이자는 대출은행에서 수취하며, 대손충담금 역시 대출은행에서 부담한다. 상술한 대출을 매입하는 자금은 대출은행이 매입일로부터 1년이 만료된 시점에 원금에 맞춰 반환하여야 한다.

    2.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투자력 강화

    각 은행 금융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자원 할당을 높이고,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첫번째 대출 상환의 출처를 심사하는데 집중하고, 저당담보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무(無)저당 무(無)담보의 순수 신용대출지원을 받도록 지원해 2020년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비중을 현저히 높일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각 은행 금융기구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금융 과학기술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내외부의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리통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융자 수요와 특징에 맞춰 신용대출 상품체계를 다양화하고, 신용대출 중장기 수신한도를 높이도록 장려한다. 합리적으로 심사권한을 하급기관에 이관하여,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지급 효율을 제고한다.

    지원을 받은 지방법인 은행업 금융기구는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급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배당금을 중소기업에게 양보하여 신용대출 지급금리 인하에 주력하여야 한다.

    2020년 3월 1일부터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대한 특별대장을 작성하여, 적시에 인민은행 분지기구와 은보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고, 또한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대출전 심사와 대출후 관리를 잘 이행하고, 기업에 고용안정승낙서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기간 기업은 취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잘 통제하고, 금융 리스크 축적을 확실히 예방하여야 한다.

    3. 협력 강화, 확실한 책임, 힘껏 시행

    각 급 인민은행 분지기구, 은보감회 파출기구와 재정, 발전개혁, 공업과정보화부처는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전달을 높이며, 최선을 다해 관철시켜 시행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취업안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용대출 특별행위 전개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관할구역내 은행업 금융기구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은보감회 파출기구와 함께 관할구역내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용대출 투자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고, 정책 집행 중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며, 일반특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비중을 현저히 높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본 통지는 발표일부터 집행한다.


    중국인민은행
    은보감회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2020년 6월 1일



    关于加大小微企业信用贷款支持力度的通知

    银发〔2020〕123号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各分行、营业管理部，各省会（首府）城市中心支行，各副省级城市中心支行；各银保监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厅（局）、发展改革委、中小企业主管部门；国家开发银行，各政策性银行、国有商业银行、股份制商业银行，中国邮政储蓄银行：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决策部署，落实《政府工作报告》要求，强化稳企业保就业支持政策，人民银行会同财政部使用4000亿元再贷款专用额度，通过创新货币政策工具按照一定比例购买符合条件的地方法人银行业金融机构普惠小微信用贷款，促进银行加大小微企业信用贷款投放，支持更多小微企业获得免抵押担保的信用贷款支持。经国务院同意，现就有关事宜通知如下：


    一、购买普惠小微信用贷款支持政策
    　　
    自2020年6月1日起，人民银行通过货币政策工具按季度购买符合条件的地方法人银行业金融机构新发放的普惠小微信用贷款。符合条件的地方法人银行业金融机构为最新央行评级1级至5级的城市商业银行、农村商业银行、农村合作银行、村镇银行、农村信用社、民营银行。购买范围为符合条件的地方法人银行业金融机构2020年3月1日至12月31日期间新发放普惠小微信用贷款的40%，贷款期限不少于6个月。
    　　
    人民银行通过货币政策工具购买上述贷款后，委托放贷银行管理，购买部分的贷款利息由放贷银行收取，坏账损失也由放贷银行承担。购买上述贷款的资金，放贷银行应于购买之日起满一年时按原金额返还。

    二、加大普惠小微信用贷款投放力度
    　　
    各银行业金融机构要增加对小微企业的信贷资源配置，优化风险评估机制，注重审核第一还款来源，减少对抵押担保的依赖，支持更多小微企业获得免抵押免担保的纯信用贷款支持，确保2020年普惠小微信用贷款占比明显提高。
    　　
    各银行业金融机构要积极运用大数据、云计算等金融科技手段，整合内外部信用信息，提高对小微企业信用风险评价和管控水平。要针对小微企业融资需求和特点，丰富信用贷款产品体系，鼓励提升信用贷款中长期授信额度。要合理下放审批权限，提高小微企业信用贷款的发放效率。
    　　
    获得支持的地方法人银行业金融机构要制定普惠小微信用贷款投放增长目标，将政策红利让利于小微企业，着力降低信用贷款发放利率。要建立2020年3月1日起的普惠小微信用贷款发放专项台账，及时报送人民银行分支机构和银保监会派出机构，并保证数据真实、准确、完整。要做好贷前审查和贷后管理，可要求企业提供稳岗承诺书；贷款期间，企业应当保持就业岗位基本稳定。要把控好信贷风险，切实防范金融风险积聚。

    三、强化协作，压实责任，狠抓落实
    　　
    各级人民银行分支机构、银保监会派出机构和财政、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要加强协同配合，强化政策传导，狠抓贯彻落实，支持小微企业正常经营和就业稳定。通过开展信用贷款专项行动等多种形式，提高辖区内银行业金融机构的小微企业信用贷款服务能力。
    　　
    人民银行分支机构要会同银保监会派出机构做好辖区内银行业金融机构的信用贷款投放情况监测评估，防范政策执行中的道德风险和金融风险，推动普惠小微信用贷款占比明显提升，确保政策取得实效。

    本通知自印发之日起执行。


    中国人民银行
    银保监会
    财政部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2020年6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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