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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2020-06-17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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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 [2020] 4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단:

    당중앙, 국무원의 실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더욱 잘 보장하며, 실업자에 대한 응발진발(應發盡發), 응보진보(應保盡保) 의 처우를 확보하는 정책결정 배치를 깊이 관철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실업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실업자의 생활보장을 잘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다. 실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중앙, 국무원이 COVID-19 영향에 대응하고, 기본 민생을 보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결정 배치이자 어려움에 처한 대중들에 대한 최저보장을 잘 진행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지역에서는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 국무원 정책결정 배치와 확실하게 통일시켜 책임감과 긴박감을 더욱 더 강화하고, 실업보험의 생활기초 보장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시행하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며, 보험가입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실업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한다. 보험가입후 납부기간이 만 1년이 지났고 본인의 의사로 취업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이미 실업등기를 처리하고 구직요청을 한 실업자에게는 즉시 충분한 금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며, 규정에 따라 물가 연동 임시보조금,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12월부터 고령 실업자의 실업보험금 수급기한을 연장하고, 실업보험금 수급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고 법정퇴직연령까지 1년 미만인 실업자에게는 법정퇴직연령까지 계속하여 실업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실업보조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업보험금 수급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금 수급 조건에 맞지 않는 보험가입 실업자는 6개월분 실업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은 현지 실업보험금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실업보조금 수급기간에는 실업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대리 납부,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향유하지 못한다.

    실업자는 실업보조금 수급기한이 만료되거나 고용단위에 채용되어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망, 병역, 해외이주 또는 도시와 진(城鎮) 직원 기본양로보험 또는 도시와 향(城鄉) 거주민 양로보험 처우를 누리거나 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집행하는 경우에는 실업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보험가입 납부연한 심사 시, 실업보조금 수급기한은 제외하지 않는다. 실업보조금은 월별로 지급되며 실업보호기금의 ‘기타 지출’ 항목으로 지출한다.

    4. 실업 농민공(農民工 )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업보험조례>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고용단위에 채용된 개인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근무기간이 연속 만 1년인 실업 농민공에 대해서는 일회성 생활보조금을 즉시 지급한다.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미만인 실업 농민공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지역 도시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참고하여 최대 3개월간 임시 생활보조금을 월별로 지급한다.

    도시와 진(城鎮) 직원과 동일하게 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납부한 실업 농민공에게는 보험가입 지역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금 또는 실업보조금을 지급한다.

    5. 물가 연동 임시보조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한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업보험금과 실업보조금 수급자에게 주는 물가 연동 임시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2배로 올린다.

    6. 실업보험 처우 신청수령 경로를 원활히 한다. 각 지역은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여, 증명서류를 줄이고, 부가 조건을 폐지해 보험에 가입한 실업자가 쉽고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실업자는 사회보장카드 또는 신분증으로 실업보험금, 실업보조금, 일회성 생활보조금 또는 임시 생활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노동관계 해지 또는 종료, 실업등기증명 등의 서류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처리기구는 보험가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중 보험가입 납부정보를 검증하고, 수령인이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기타 의무, 조건 혹인 기한 요구를 추가해서는 아니된다.

    각 지역은 온라인 실업보험금 신청수령을 기초로 6월 말까지 실업보조금 등 기타 실업보험 처우의 온라인 신청수령이 가능하도록 실현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실업보험금, 실업보조금을 수급하는 전국 온라인 신청수령 입구를 마련하고, 지방에 전국 보험가입정보 네트워크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기금 운용 리스크를 확실하게 방지한다. 각 지역은 실업보험기금 운용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모니터링 알림을 강화하여, 어려운 지역에 즉각 도와주어야 한다. 현지 실업보험기금 잔액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예산을 잘 편성해 합리적으로 보조금기준을 확정하고 생활지출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금지원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통합지역은 기금 지출 방향과 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성(省)은 성급(省级) 기금 조정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통합지역의 각 정책이 차례대로 실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기금을 수령하거나, 편취, 위법 수단으로 기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고, 기금 안전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8. 조직 실시업무를 잘 진행한다. 각 지역은 응발진발(應發盡發), 응보진보(應保盡保)의 목표임무를 위주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면밀하게 배치하며, 업무 책임을 확실히 다하고, 온전하게 통제하고 시행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실업보험 보장범위 확대 정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여 효과를 내도록 확실히 보증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주동적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업무관리 배치를 강화하고, 정책홍보 및 해석을 잘 진행하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 각 지역은 집행 중 중대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경우, 인력보장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곧바로 보고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2020년 5월 29일



    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 关于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的通知

    人社部发〔2020〕40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新疆生产建设兵团：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更好保障失业人员基本生活的决策部署，确保失业人员待遇应发尽发、应保尽保，经国务院同意，现就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有关事项通知如下：
    　　
    一、充分认识做好失业人员生活保障的重要意义。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是党中央、国务院为应对新冠肺炎疫情影响、保障基本民生作出的一项重要决策部署，对于做好困难群众兜底保障、维护社会稳定具有重要意义。各地要切实把思想和行动统一到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上来，进一步增强责任感和紧迫感，充分发挥失业保险保生活基础功能，抓紧抓实抓细政策落地见效，努力扩大受益面，切实保障参保失业人员基本生活。
    　　
    二、及时发放失业保险金。对参保缴费满1年、非因本人意愿中断就业、已办理失业登记并有求职要求的失业人员，应及时足额发放失业保险金，代缴基本医疗保险费，按规定发放价格临时补贴、丧葬补助金和抚恤金。自2019年12月起，延长大龄失业人员领取失业保险金期限，对领取失业保险金期满仍未就业且距法定退休年龄不足1年的失业人员，可继续发放失业保险金至法定退休年龄。
    　　
    三、阶段性实施失业补助金政策。2020年3月至12月，领取失业保险金期满仍未就业的失业人员、不符合领取失业保险金条件的参保失业人员，可以申领6个月的失业补助金，标准不超过当地失业保险金的80%。领取失业补助金期间不享受失业保险金、代缴基本医疗保险费、丧葬补助金和抚恤金。失业人员领取失业补助金期满、被用人单位招用并参保、死亡、应征服兵役、移居境外、享受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或城乡居民养老保险待遇、被判刑收监执行的，停发失业补助金。领取失业补助金期限不核减参保缴费年限。失业补助金按月发放，从失业保险基金“其他支出”科目列支。
    　　
    四、阶段性扩大失业农民工保障范围。对《失业保险条例》规定的参保单位招用、个人不缴费且连续工作满1年的失业农民工，及时发放一次性生活补助。2020年5月至12月，对2019年1月1日之后参保不满1年的失业农民工，参照参保地城市低保标准，按月发放不超过3个月的临时生活补助。与城镇职工同等参保缴费的失业农民工，按参保地规定发放失业保险金或失业补助金。
    　　
    五、阶段性提高价格临时补贴标准。2020年3月至6月，对领取失业保险金和失业补助金人员发放的价格临时补贴，补贴标准在现行标准基础上提高1倍。
    　　
    六、畅通失业保险待遇申领渠道。各地要优化经办流程，减少证明材料，取消附加条件，让参保失业人员方便快捷得到保障。参保失业人员可凭社会保障卡或身份证件申领失业保险金、失业补助金、一次性生活补助或临时生活补助，可不提供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失业登记证明等材料。经办机构应通过核验参保信息库中的参保缴费信息，确认申领人员是否符合领取条件对应的失业状态，不得增加其他义务、条件或时限要求。各地要在实现线上申领失业保险金基础上，于6月底前实现失业补助金等其他失业保险待遇线上申领；人力资源社会保障部建立领取失业保险金、失业补助金全国线上申领入口，并向地方提供全国参保信息联网核验服务。
    　　
    七、切实防范基金运行风险。各地要密切关注失业保险基金运行情况，加强监测预警，对困难地区及时做好帮扶。要结合本地失业保险基金结余情况，做好资金测算，合理确定补助标准，优先保障保生活支出。基金支撑能力较弱的统筹地区，要适时调整基金支出方向和结构。有条件的省份要充分发挥省级调剂金作用，支持统筹地区各项政策有序实施。要强化监督管理，严防冒领、骗取、套取基金行为，切实维护基金安全。

    八、做好组织实施工作。各地要围绕应发尽发、应保尽保的目标任务，统筹谋划，周密部署，压实工作责任，建立健全抓落实的体制机制，确保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政策尽快落地见效。地方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财政部门要主动履职尽责，加强工作调度，做好政策宣传解读，提高政策知晓度，及时回应群众关切。各地在执行中遇有重大情况和问题，及时报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

    2020年5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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