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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를 촉진하고,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2020-04-14 | 기타 > 기타
  • 소비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를 촉진하고,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한중).docx
  • 소비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를 촉진하고,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발개취업 [2020] 29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단, 국무원 관련부문:

    소비는 최종 수요이며,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영구적인 원동력이다. 주민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순응하고, 소비환경을 진일보 개선하며, 소비의 기본역할을 발휘하며,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에 조력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국내시장 공급의 강력한 최적화

    1.1 국산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품질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을 유도하여 품질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국가품질 기초설비 협동 서비스 및 응용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업 표준체계를 조속히 보완하고 노인부양, 가사, 육아, 문화와 여행, 체육, 건강 등 분야의 서비스표준 제정과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 소비재 분야에서 고급 품질 인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내수 및 수출제품의 ‘동일한 생산라인-동일한 표준-동일한 품질(同线同标同质)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품질등급 구분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좋은 품질과 가격(优质优价)를 선도하고 브랜드 소비와 품질 소비를 촉진한다. 문화창의와 설계서비스 및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기업이 공업설계센터, 창의설계단지 등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창의적 설계 인재를 양성하고 도입하며, 제품에 문화가 내포될 수 있도록 제고한다. 대외무역 가공제조업이 자체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도록 장려하고 자가 경영, 합작 등 방식으로 내수시장에 고품질 상품의 공급을 늘린다. 검증테스트 업계의 자질허가를 규범화하고 소비품 분야의 인증허가 검증 테스트 기술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며 기업을 위해 품질향상 시범 모범을 수립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민정부, 상무부, 문화및관광부, 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체육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1.2 자주적인 브랜드 건설을 강화한다. 품종 증가, 품질 제고, 브랜드 창출의 ‘3품’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China Time-honored Brand (中國老字號品牌, 오랜 전통을 가진 중국 브랜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동태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문화특성이 강하고 브랜드 평판이 높으며 시장경쟁력이 있는 China Time-honored Brand를 인증하고 육성한다. 중국농업브랜드 명단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평가표준과 제도규범을 제정하고 보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중국농업브랜드를 만든다.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국 브랜드 발전 국제 포럼, 중국 자주 브랜드 박람회 및 자주 브랜드 소비품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중국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자주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향상시키며, 자주 브랜드의 소비를 확대한다. 업계협회, 연구기구 등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중앙선전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및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1.3 수입품 공급을 개선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통해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고품질 상품 공급을 진일보 확대한다. 중심도시의 ‘First Store Economy’(首店經濟, 특정 지역 특유의 경쟁우위를 이용하여 국내외 브랜드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1호점을 오픈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 브랜드 가치와 지역자원의 우수성을 최적 결합시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와 ‘First Launching Economy’(首發經濟, 최초 신제품 발표를 통한 경제발전 추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를 지지하고, 국제유명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최초로 제품을 발표하거나 신제품을 동시 출시하도록 격려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제품 리스트와 유관 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잠정 중단한 전염병 지역의 제품 및 중대한 품질 안전 위험의 출현으로 인해 위험 응급조치를 취한 상품을 제외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자가 사용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감독관리하고, 상품 반품 및 교환 통로를 진일보 원활하게 운영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생태를 최적화하고, 대형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를 규범화하며, 온라인에서 국내외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 가격을 실현하도록 솔선수범한다. 일용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일부 소비세 품목의 징수 단계를 조정 및 최적화한다. 고급 손목시계, 귀중 장신구, 진주 보석류 장식물과 옥석에 대한 소비세를 수입단계에서 판매단계로 이전하여 징수한다.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1.4 면세업 정책을 진일보 개선한다. 중국 특색 면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톱 레벨(TOP LEVEL) 설계를 강화하고, 업계 발전 장벽을 타파하며, 업계 발전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한다. 면세업의 기능 포지셔닝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국외인사와 중국 출국 거주민을 모두 중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견지하며, 면세업 발전을 위한 총괄 계획을 강화하고, 면세업 정책 체계를 완비한다. 시내면세점 정책을 완비하고, 일련의 중국 특색을 갖춘 시내면세점을 건설한다. 조건을 갖춘 도시에서 시내면세점 건설 경영을 위한 토지, 융자 등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시내면세점을 위해 공항면세점 내에 출국 픽업점을 설립한다. 항구 면세업무를 확대하고 항구면세점을 증설한다. 거주민의 수입 수준 향상과 소비 업그레이드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한도액과 면세품 종류를 적절한 시기에 연구하여 조정한다. 면세점에 일정한 면적의 국산품 판매구역을 설치하고, 특별히 면세채널에 공급할 면세전용 국산상품을 개발하도록 관련 기업을 유인하며, 면세점을 국산 정품(精品)을 지원하고 자주 브랜드를 전시하며 민족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2. 문화여행레저 소비의 품질 향상 업그레이드 중점 추진
     
    2.1 특색 있는 문화 여행 상품을 풍부히 한다. 문화여행 멀티 산업–멀티 영역을 융합하여 상호간 소통하는 레저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산업과 여행산업 복합 발전 시범구역을 건설한다. 비(非)물질 문화유산의 보호 계승을 추진하고, 중국 문화 특색을 구비한 여행 쇼핑 장소를 건설한다. 중점도시에서 문화 레저 구역, 예술 구역, 특색 서점, 극장 그룹, 문화 오락 장소 그룹 등 건설을 추진하여 가속화하고 다종(多種) 업태가 집합하는 소비클러스터를 발전시킨다. 공연 티켓판매시장을 규범화하고 공연 증정 티켓 및 공연근무자용 티켓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티켓 판매 정보에 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새로운 문화 및 여행업태를 양성하고 박물관투어, 과학기술투어, 민속투어 등 문화체험투어를 장려하며 국내외 여행객 수요에 적합한 투어노선, 투어목적지, 투어엔터테인먼트 및 지역과 민족 특색을 구비한 창의적인 투어상품을 개발한다. 전(全) 구역의 여행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급 여행휴가지역의 품질과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한다.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입경 섬투어, 근해지역 투어, 농촌투어, 눈/얼음투어, 역사적 고도 및 문화투어 등과 같은 특색 있는 투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중국우편선투어발전시범구역과 실험구 건설을 가속화한다. (문화및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상무부가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2.2 입국 여행 및 쇼핑환경을 개선한다. 각 지역, 각 산업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등을 활용하여 여행상품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불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여행 및 쇼핑체험을 개선하는 것을 장려한다. ‘INTELLIGENT SCENIC SPOT’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관광객 유동을 원활히 하고 관광지 서비스를 잘 이행하도록 한다. 입국 투어 전문인력 양성의 역량을 확대한다. 관광지와 관광사이트, 요식 및 숙박, 쇼핑, 오락, 공항/정류장 등 장소에서 다(多)언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국가 안전과 인원 왕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 입•출국, 스톱오버(Stopover) 정책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구한다. 합법성을 전제로 경내 지불서비스기구가 경외 카드발급기구와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여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지불업무를 제공하도록 한다. 해외여행객 집중지역 내의 상점이 출국 세금환급 상점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여, 쇼핑 출국 세금환급서비스를 최적화한다. 기초조건이 양호하고 소비잠재력이 크며, 국제화 수준이 높은 국제소비중심도시, 국제문화 및 여행소비 시범도시를 양성하고 출입국 편리, 지불 편리, 출국 세금환급, 면세업 등 정책을 실시하여, 해외여행객을 유인하는 여행 소비 목적지를 만든다. (문화및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이민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2.3 문화여행 선전 보급 모델을 혁신한다. 미래지향적인 입국 여행객 마케팅전략 계획을 작성하고 각 지역의 여행보급연맹, 업종 협회, 뉴미디어 기능을 더욱 더 발휘하여 ‘Beautiful China’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형상화한다. 전문화된 문화여행 이미지 마케팅기구 설립을 장려하고 정부가 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주도하며, 온-오프라인이 결합하고 여행객이 상호 참여하는 전(全)방위적 보급 선전 모델을 탐색하여 구축한다. 해외여행사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고,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혁신하고, 해외여행사의 중국 여행브랜드 선전 및 중국 여행상품 판매를 촉진한다. (문화및관광부, 중앙선전부, 발전개혁위원회가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3. 도시-농촌 융합 소비네트워크 건설에 주력

    3.1 지역 발전과 결합하여 소비센터를 배치하고 구축한다. 도시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권 내 공공서비스 공동 건설과 사용, 기초시설 상호 연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성숙한 상권의 상향 업그레이드 추진을 가속화하며, 약간의 지역 소비센터를 구축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계획 배치를 최적화하고 산업의 적절한 집중을 유도하고 무질서한 경쟁을 피한다. 비즈니스 전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소매업의 경영모델 전환과 혁신을 추진하며, 물류 등 중간 단계 및 경영원가 감소에 주력하고, 정확한 마케팅과 협동관리를 통해 규모의 효익을 제고하며 소비 체험을 개선한다. 단지 생활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편의점, 단지 야채가게 등 단지 상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물류서비스를 확장하며, 단지내 주민 편리를 위한 상권 건설을 가속화한다. 상업 보행거리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시범지역 범위를 진일보 확대하며, 지방 특색을 충분히 구현하고, 소비업태를 완전히 하며, 원스톱 종합 소비플랫폼을 구축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및관광부가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3.2 도시 및 농촌의 상업 네트워크 배치를 최적화한다. 실력과 자발적 의사가 있는 대형 상업 소매기업이 중소도시에서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건설을 전개하도록 장려 및 유인하여 현지 시장 수요에 적합한 브랜드 상품 판매를 촉진한다. 도시와 농촌의 고효율 배송 전문행동을 심층 추진한다. 농촌소비자에 적합한 상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공급채널을 완전히 하며 우편시스템과 공급판매합작사 시스템과 같은 현존하는 농촌 판매망 배치의 우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 ‘농촌을 위한 우정서비스(郵政在鄕)’을 실시하고 ‘농촌을 위한 택배서비스(特達下鄕)’을 업그레이드한다. 농촌식품 경영점의 규범화 건설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농산품 공급체인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서비스의 농촌 보급범위를 확대하며, 공업품의 농촌지역 발송과 농산품의 도시 진입을 위한 양방향 유통을 촉진한다. 소비를 통한 빈곤구제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인터넷기업과 빈곤지역간 협력교류플랫폼을 건설하여 경쟁력과 특색을 구비한 농촌지역 특히 특별빈곤지역의 농산품 판매를 협력하여 추진한다. (상무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자연자원부, 우정국, 빈곤구제판공실, 공급판매합작총사가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3.3 소비 물류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물류 노드(node)와 철도, 도로, 수상운송, 항공운송 네트워크의 통합적 배치와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일련의 종합물류센터를 건설한다. 도시물류배송 정거, 하역 등 작업시설을 완비하고 도시배송차량에 대한 통행관리를 최적화하며, 통행증 처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처리를 확대하며, 순수 전동 경량 화물차에 대한 통행 제한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 농촌물류 기초시설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특색 있는 농산품 우수지역 생산기지, 공익성 농산품 도매시장, 지역성 비즈니스물류배송센터, 단지 야채시장, 말단 배송네트워크 등 건설을 가속화한다. 농산품 분류 선발, 가공, 포장, 초기 급속냉각 등 일체화 집배시설의 건설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교통운송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철도국, 민항국이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4. ‘스마트+’ 소비 생태 체계 구축의 가속화

    4.1 차세대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한다. 5G 네트워크 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5G 기술을 이용한 케이블 TV 네트워크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여 주민 가정에서 유선과 무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작은 화면과 큰 화면 간의 인터랙션을 실현한다. 차량 네트워크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추진한다. 정보가 촌(村)의 가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종합 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인터넷+''에 의거하여 공공 서비스를 농촌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광대역 사용자 접속 가속도와 보급 수준을 높여 농촌 정보 네트워크 사용 원가를 절감한다. (공업및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농촌부, 광전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4.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등 새로운 소비패턴의 발전을 장려한다. ‘인터넷+’의 소비 생태 체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가게’, ‘스마트 거리’, ‘스마트 상권’의 건설을 장려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인터랙션, 비즈니스, 관광, 문화, 체육의 협동을 촉진한다. 조건이 되는 도시와 기업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새로운 소비체험관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 새로운 분야에서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한다. (공업및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문화와 관광부, 체육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4.3 친환경 스마트 제품 사용을 장려한다. 친환경 제품, 서비스 표준체계와 친환경 표시 인증 체계를 완비한다. 친환경 제품 공급, 친환경 공공교통시설 건설,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건축 및 관련 기술 혁신 등을 중점으로 친환경 소비를 추진하고, 친환경 쇼핑몰을 창설한다. 중앙재정이 현재 추진하는 신에너지 차량 보급 사용 보조정책과 인프라 건설 장려 보조정책을 잘 실현하고, 각 지역이 규정에 따라 지방 자금 지원 범위를 구매 단계에서 운영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며, 도시 공공교통 지원에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스마트 방송통신’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민가정 문화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UHD 동영상, 웨어러블 VR설비 등 신형 정보 제품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기업이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기술을 이용하여 각 종 전자제품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자동차, 가전, 소비전자제품 등 분야의 리콜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완비한다. 각 지역은 현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장려 및 강제성을 상호 결합한 소비갱신 정책을 제정하고, 기업이 새로운 것으로 낡은 것을 대체하여 소비자 기대를 합리적으로 유인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동차량 폐기 및 갱신을 촉진하고, 자동차 폐기 회수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신속하게 발표하며, 폐기 자동차 회수 및 해체 기업 기술규범을 엄격히 집행하고, 농기계 폐기 갱신 실시 지도의견을 보완하여 완전히 한다. 차량구매제한을 지도사용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차량 구매제한지역에서 차량번호판 한도액을 적절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광전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4.4 ‘인터넷+사회서비스’ 소비모델을 강력하게 발전시킨다. 교육, 의료건강, 노인부양, 육아, 가사, 문화 및 관광, 체육 등 서비스 소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며 서비스가 사용되는 범위를 확대한다. 온라인 교육 과정 인증, 홈(HOME) 의료진 전자체결 등 제도를 탐색하여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협력하는 ‘가상 요양원’ 발전을 지원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서비스기구를 핵심으로 기층 지역, 저개발 지역, 외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및정보화부, 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상무부, 문화와 관광부, 위생건강위원회, 체육총국이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5. 주민소비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5.1 중점계층의 수입 증가를 촉진하여 소비 잠재력을 자극한다. 직업교육제도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진일보 개혁하고, 대규모의 직업기능 교육을 전개하며 기술자의 기능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 기술인원의 분배정책을 보완한다. 향촌(乡村)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농민공, 학부 졸업생, 퇴역 군인 등 인원들이 귀향하거나 농촌으로 이전하여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며, 신형 농업경제 주체의 수입 증가 잠재력을 발굴한다. 호적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도시와 진(镇)에서 안정된 취업 및 생활을 하는 농촌유입인구가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주력을 다한다(개혁발전위원회, 교육부, 공안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농업농촌부에서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5.2 주민의 재산성 수입을 안정시키고 증가시킨다. 주민이 투자하는 재테크 상품을 풍부히 하고 규범화 하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국채, 지방 정부 채권 금액을 적절하게 확대한다. 자본시장에서 재산성 수입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고, 배당 장려제도를 보완하여 완비하며, 중소 투자자의 배당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농촌 토지와 집체 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과 거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농민에게 집체자산 지분에 대한 점유, 수익, 유상 퇴출 및 저당, 담보, 승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재정부, 자연자원부, 농촌농업부, 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6. 안심 소비환경의 전면적인 조성

    6.1 시장질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불공정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 시장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가짜 불량 상품 제조 등 각종 위법 범죄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생산 원천과 판매 네트워크를 철저히 조사하며, 모든 단계에서의 단속을 전개하고, 소비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한다. 개인 휴대물품 입국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위법 구매대행 등 법률 위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며 관련 제품이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위법 루트’를 저지한다. 수입제품 안전 역추적체계를 건설하고, 수입제품 및 채널의 투명도를 제고한다. 지방 감독 관리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3방 역추적플랫폼과 국가 중요 제품 역추적플랫폼 정보의 상호 연결을 장려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안부, 상무부, 해관총서에서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6.2 소비영역 신용체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개인 정보 보호제도와 소비 후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온라인 소비환경을 대대적으로 최적화하며 온라인상 리뷰 아르바이트 등 블랙산업체인에 대한 단속 강도를 강화한다. 전국신용정보공유 플랫폼,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 등을 충분히 운용하고, 완전한 기업 및 관련 인원의 신용 기록을 구축한다. ‘신용중국’ 홈페이지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공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허가, 행정처벌, 제품 샘플검사 결과, 결함제품 회수 등과 같은 국가비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법에 의거하여 전(全) 사회에 공개하며 대중에게 신용정보 원스톱 조회와 소비경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업무를 분담한다.)

    6.3 소비자의 권리 보호 채널을 원활히 한다. 12315 행정 법집행 체계와 소비자 권리 보호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결합한 소비자 보호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며 소비자 권익에 대한 행정 보호를 강화한다. 제품 상해 모니터링과 예방 관여를 실시한다. 품질 문제가 집중되고 인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온라인 구매 상품에 대해 7일간 조건 없는 반품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스스로 무조건 반품을 승낙하는 것을 장려한다. 각 지역이 현지 특색의 관광 상품에 대해 조건 없는 반품제도를 탐색하고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소비자 클레임 정보 공시를 전개하고 네트워크, 방송통신, 권리보호 서비스센터 전자게시판 등 각종 방식을 활용하여 클레임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공개한다. 언론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책임진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교육부
    공업및정보화부
    공안부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및관광부
    위생건강위원회
    인민은행
    세관총국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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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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