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최신정책/법률/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효율적 대응과 더불어 영업•조업 재개의 적극적•안정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2020-04-14 | 기타 > 기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효율적 대응과 더불어 영업_조업 재개의 적극적_안정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한중).docx
중앙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업무지도소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효율적 대응과 더불어 영업•조업 재개의 적극적•안정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國發明電[2020]1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당위원회와 인민정부, 신장(新彊)생산건설병단, 중앙 및 국가기관의 각 부서 :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해외유입 차단, 국내 2차 폭발 방지’의 총체적인 예방•통제 책략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및 경제•사회 발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장기화 상태에서 생산•생활 질서의 신속한 회복, 영업•조업 재개의 적극적•안정적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영업•조업 재개와 관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1) 지방과 기업•사업기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명확히 한다. <전국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기업•사업기관 영업•조업 재개 및 방역조치 매뉴얼> 등 요구를 엄격히 실행하고 산업단지, 공장, 건물, 식당, 기숙사 등 장소의 환기, 청결•소득 등 관련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출입등기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의 유동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며 직원이 개인 방호 요구를 실천하도록 하고 인원 집결 및 단체 활동을 최소화한다. 각 지역은 마스크 등 방호물품 공급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사업기관의 관련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예방•통제 장기화와 비상사태 대응을 결합시킨다. 열증 외래 진료실과 예비검사, 환자 분류 등 제도를 유지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규범화한다. 발열, 호흡기관 질환 증상이 있는 직원을 발견하는 즉시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감염 사례 발생 시 비상사태 대응안을 가동하여 정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한다. 무증상 감염자, 의심환자 및 확진자의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를 통하여 집단감염을 방지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를 보고함에 있어 사실 은닉, 정보 누락 또는 시간 지연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영업•조업 재개를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한다.

(3) 지역별로 위험도를 분류하여 생산 질서를 회복한다. 저위험 지역은 응급적•비상적인 대응 상태에서 장기화 된 대응 상태로 전환하고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에 적응할 수 없는 예방•통제 조치를 적시에 취소한다. 시간과 형세에 따라 업무 중점 및 대응 조치를 조정하며 심사비준, 비안(備案) 등 방식으로 기업의 업무 재개에 지장을 초래하서는 아니된다. 후베이(湖北)성, 베이징(北京)시와 중등위험•고위험 현(縣)이 존재하는 기타 성(省)은 본 지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대응 현황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등 차별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적으로 영업•조업 재개를 추진하여야 한다.

(4) 산업사슬 전체의 영업•조업 재개를 추진한다. 요소(要素) 보장을 강화하여 기업의 인력•자금•원재료 공급과 중대 프로젝트 착공•공사재개 등 문제 해결을 돕는다. 공급사슬의 핵심부문에 있는 업체가 상하류 부문 특히 중소형 협력사의 영업•조업 재개를 견인하는 것을 지원하며 글로벌 산업사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핵심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보장한다. 농업생산과 중요 부식품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하고 농산물시장의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5) 서비스업의 영업 재개를 추진한다. 저위험 지역은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영업 재개 시기를 확정하고 문화관광, 요식업소와 밀폐된 인원밀집형 장소는 예약, 인파 분산 및 입장객 수 제한 등을 통하여 인원 밀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철저한 예방•통제 조치를 전제로 각 유형의 백화점•시장의 영업 재개를 질서있게 추진한다. 전국적 문화체육 행사와 타성(省)관광•해외관광 등은 재개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물류택배업의 관련 예방•통제 조치를 보완하고 택배 배송원이 주택단지(촌[村]) 내에 진입하여 택배물을 배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인원 유동 질서와 원활성 보장

(6) 여객운송 재개 및 업무 복귀 서비스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저위험 지역 사이에서 이뤄지는 인원 유동(해외입국자 제외)에 대하여 장벽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철저한 예방•통제 조치를 전제로 도시와 농촌의 도로•대중교통 운송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저위험 지역의 인원에 대하여 근무 개시 전 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업•사업기관은 환기, 청결•소독 등 철저한 예방•통제 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운행 노선, 운행 편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택시(정규 택시, 온라인 콜택시 포함) 운행 중단 정책을 취소하며 기차역, 공항, 시외버스 터미널, 수로여객운송 터미널 등 교통중추의 연결과 운행 노선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7) 교통질서 보장을 강화한다. 베이징시의 성(省)간 도로여객운송 재개, 타지역 인원의 베이징 진입•복귀 등은 베이징 지역 진입 관리 관련 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후베이(湖北)성•우한(武漢)시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 차단 조치가 해제된 후의 교통 질서를 보장하고 성(省)간 의사소통 및 협력•협조를 강화하며 인원•차량 검사를 규범화한다. 처절한 예방•통제 조치를 전제로 관련 요구에 따라 후베이(湖北)성•우한(武漢)시 출입 도로•수로•항공•철도 여객운송을 질서있게 재개하고 교통운송의 방역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입국자 및 해외입국차량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해외유입 방지 및 국제물류통로 원활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차질없이 수행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예방•통제 조치의 획일화와 예방•통제 요구의 불합리적인 확대화를 단호히 시정하여야 하며 영업•조업재개 지표 할당, 데이터 조작 등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각 유형의 보교표를 대대적으로 합병하고 감독검사 횟수와 빈도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격려 메커니즘과 시행착오 허용•시정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주동작위(主動作爲)와 책임 담당을 강화하며 일선의 어려움 해결을 돕고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중앙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업무지도소조

2020년 4월 7일

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

关于在有效防控疫情的同时积极有序推进复工复产的指导意见

国发明电〔2020〕13号

各省、自治区、直辖市党委和人民政府，新疆生产建设兵团，中央和国家机关各部门：

按照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为贯彻“外防输入、内防反弹”的总体防控策略，现就统筹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在防控常态化条件下加快恢复生产生活秩序、积极有序推进复工复产提出以下意见。

一、做好复工复产相关疫情防控

（一）压实地方和单位疫情防控主体责任。严格落实《全国不同风险地区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等要求，做好园区、工厂、楼宇、食堂、宿舍等场所空气流通、清洁消毒相关防疫管理，加强健康监测和出入登记管理，及时掌握员工流动情况，落实员工个人防护要求，尽量减少人员聚集和集体活动。各地区要建立口罩等防疫物资供应保障机制，努力满足企事业单位相关需求。

（二）常态化防控与应急处置相结合。保留发热门诊和预检、分诊等制度，规范疫情应急处置流程，发现员工出现发热、呼吸道症状，立即安排到定点医院就医，一旦发生疫情立即启动实施应对预案并实行精准管控，做到无症状感染者、疑似和确诊病例早发现、早报告、早隔离、早治疗，防范聚集性疫情。公开透明发布疫情信息，不得瞒报漏报迟报。

二、积极有序推进复工复产

（三）分区分级恢复生产秩序。低风险地区要从应急性超常规防控向常态化防控转变，及时取消与正常生产生活秩序不相适应的防控措施，因时因势调整工作着力点和应对举措，不得采取审批、备案等方式延缓企业复工。湖北省、北京市及其他存在中、高风险县域的省份，佩戴口罩等要根据本地区疫情防控形势，采取差异化措施，安全有序复工复产。

（四）推动全产业链复工复产。加大要素保障力度，及时帮助解决企业用工、资金、原材料供应和重大项目开复工等问题，支持供应链核心企业带动上下游特别是配套中小企业复工复产，保障在全球产业链中有重要影响的企业和关键产品生产出口。抓好农业生产和重要副食品稳产保供，全面恢复农贸市场经营。

（五）推动服务业复工复市。低风险地区由经营者自主决定复工复市时间，对文化旅游、餐饮及空间密闭且人员集中的场所，通过预约、分流限流等控制人员密度。在防控措施到位的前提下，有序推动各类商场、市场复工复市。全国性文体活动及跨省跨境旅游等暂不恢复。完善物流快递业相关防控措施，允许快递人员进入社区（村）配送。

三、确保人员流动有序畅通

（六）做好客运恢复和返岗服务。低风险地区之间的人员流动（入境人员除外），不得再设置障碍。在有效防控前提下，全面恢复城乡道路、公共交通运输服务；低风险地区人员可不实施上岗前隔离，企事业单位应确保空气流通、清洁消毒等防控工作到位；合理安排公共交通线路、班次，取消出租汽车（含巡游车、网约车）停运政策，确保火车站、机场、公路客运站、水路客运站等枢纽的接驳班线正常运营。

（七）加强交通秩序保障。北京市省际道路客运恢复、人员进返京等按照进京管理有关要求执行。做好离鄂离汉通道管控措施解除后交通秩序保障，密切省际沟通协作配合，规范人员车辆查控，在防控措施到位的前提下，按照有关要求有序恢复进出湖北省和武汉市的道路、水路、航空、铁路旅客运输，加强交通运输防疫与安全管理。严格入境人员车辆管理，统筹做好外防输入和畅通国际物流通道工作。

各地区各部门要真抓实干，力戒形式主义、官僚主义，坚决纠正防控措施“一刀切”、防控要求“层层加码”，杜绝复工复产下指标、虚报数据等行为，大力整合各类报表，严控督查数量、频次。建立健全激励机制和容错纠错机制，强化主动作为、责任担当，切实帮助基层解决困难、减轻负担。

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

2020年4月7日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최신정책/법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