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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소총사 《상업무역 물류발전 특별규획》 발부에 관한 통지 2011-04-25 | 무역·유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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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소총사 《상업무역 물류발전 특별규획》 발부에 관한 통지
    상상무발[2011]67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중점개발도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발전개혁위원회, 공소총사:
    국내 무역물류의 발전, 무역물류서비스 품질 및 수준 향상, 무역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업발전 및 경제발전방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원의《물류업 조정과 진흥 규획》(국발[2009]8호) 에 의거하여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소총사가 《무역물류발전 특별규획》(이하《규획》)을 조직 편성하고 배포한다. 이에《규획》에 확정된 업무 목표에 따라 현지 상황에 적용하고, 구체적인 업무 방안과 대책을 제정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길 바라는 바이다.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총사
    2011년 3월 30일


    상업무역 물류발전 특별규획


    상업무역 물류는 도매, 소매, 숙박, 요식, 주민 서비스 등 상업무역 서비스업 및 수출입 무역 관련 물류 서비스활동을 가리킨다. 상업무역 물류는 산업물류에 속하며, 상품유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고효율적이고 안전성 있는 원활한 상업무역 물류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원가를 낮추며, 유통의 능률 및 효율성 향상, 상업무역서비스업 전형 업그레이드 촉진,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 취업확대, 국민생활 개선, 사회안정 및 번영 유지, 자원 및 환경 파괴 감소, 경제발전방식 전환 촉진, 소강사회건설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구축한다.
    중국의 상업무역 물류발전을 보다 더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물류업 조정과 진흥 규획》(국발[2009]8호)과《유통분야 현대물류 발전 가속화에 대한 상무부의 지도 의견》(상개발[2008]53호)의 관련 요구에 따라 본 규획을 제정한다. 규획기간은 2011년~ 2015년 이다.

    1. 발전현황
    개혁개방 이래,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상업무역 물류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아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 도시  농촌 상업무역 물류서비스체계 건립 및 서비스 수준의 계속적 향상
    최근 몇 년간, 국가의 정책적 지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업무역 물류서비스체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서비스기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유통분야 현대물류 시범도시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 상업무역 물류의 전업화, 조직화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도시 상업무역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만촌천향(万村千乡)시장 프로젝트”, “쌍백(双百)시장 프로젝트”, “농촌과 시장의 연결”, “신농촌 현대 유통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와 농자재 유통체계 시범 실시 등의 업무, 농촌 일용공업품, 농자재 및 농산품 물류유통체계 건설을 효율적으로 촉진하였다. 도매시장은 기능개선 및 제도혁신을 통해 가공, 유통기능을 확대하고, 공급 프로세스의 단축 및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요식업체는 현대화된 주요식품 유통센터를 구축하여 지점망의 단일 유통 및 상품을 즉시 조달하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국민이 편리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상업무역 물류 인프라의 지속적 완성 및 복합적 능력의 강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상업무역 물류 인프라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시설이 지속적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다. 창고업의 고정자산투자는 지난 10년간 40%대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다목적 창고 면적은 총 창고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용창고와 전문창고, 상온창고와 저온창고, 보통창고와 다목적 창고의 공동발전 구조가 형성되었다. 2009년 말까지, 전국 체인 소매기업은 3,426개의 각종 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통센터를 통한 체인기업의 유통상품금액은 1.2조 위안에 달했다. 상품집산지, 산지와 판매지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고 물품집산, 유통능력이 강화되었으며 냉동 체인 물류설비가 투자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물류정보관리체계는 상업무역 물류업무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대화된 상업무역 물류인프라는 전형적인 물류패턴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도시 및 도시간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상업무역 물류서비스 주체의 고속성장 및 선진물류서비스방식의 보급 가속화
    상업무역 물류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러 소유제의, 여러 서비스 방식의, 다차원적인 현대 상업무역 물류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상업무역 기업, 물류기업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창고 유통, 공동 유통, 공급 업체 재고 관리 등 기타 서비스 양식을 확대 적용하고, 소매기업의 소대량, 많은 빈도, 빠른 회전속도의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켜, 한도액이 체인슈퍼마켓 상품 유통율의 63.4%에 달했다. 자동차, 가전, 의약품, 담배 등 전문 물류는 일정한 규모를 형성하였다.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상업무역 기업과 물류, 유통기업의 서비스 능력 및 공급망 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각지에 공공 물류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물류정보의 공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물류자원의 공급과 수요 연결을 촉진하였다.
    (4) 상업무역 물류 발전 환경 개선 및 각종 기술과 복합정책의 개선
    최근년에 각급 정부 부서의 규획 제정, 정식 시행 정책, 특별자금 설립을 통해 다방면으로 상업무역 물류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정부는 서비스업 발전 특별자금, 농촌 물류체계 구축 특별자금의 설립 촉진을 통하여 상업무역 물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금융기구는 유통업발전 특별대출지원을 구축하여 상업무역 물류업 인프라 개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금융 혁신과 무역금융의 빠른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융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물류기업의 신용등급평가 및 종합 평가를 진행하여 물류시장의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상업무역 물류업의 급속한 발전은 상업무역의 번영, 국민의 복지, 소비환경의 개선, 유통방식의 업그레이드 및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상업무역 물류의 전체적인 수준이 높지 않고 물류의 효율성이 매우 낮으며, 상업무역 서비스업의 신속한 발전 및 국민 소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주요 현황은 상업무역 물류기업은 보편적으로 규모가 작고 조직화 정도가 낮고 전문화된 삼자 물류 개발이 느리고 유통능력이 약화하며, 운행 방식 및 모델이 무역기업의 세밀한 서비스 요구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역물류 인프라 낙후로 인해 유통능력이 약화하며, 무역물류의 통일된 규획 및 구조가 결여하고 자금난, 세금 부담 가중, 인프라 투입 부족 등으로서 무역물류업 발전에 일정 정도의 제약이 있다.

    2. 당면 현황
    향후 5년 간은 국내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핵심적인 시기이다. 신 공업화 및 새로운 기술 혁명의 급속한 발전, 소비구조의 확대 가속화, 도시화의 점진적 추진, 경제세계화 정도의 심화는 상업무역 물류발전에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1)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상업무역 물류 발전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안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향후 5년 간 국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기본 노선이며, 무역물류는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주요 영역이다. 이후 금융위기에 국제시장 수요의 불확실성 증가, 자원의 환경적 제약이 두드러지고, 외자 물류기업은 국내물류시장에서의 포석이 가속화될 것이다. 유통업은 더 치열한 시장경쟁을 직면하고, 상업무역 물류기업의 발전 메커니즘, 혁신적인 서비스 모형, 기술 및 장비의 혁신 가속화, 저탄소 물류의 개발이 요구된다. 내수의 확대, 국민봉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2) 상업무역 물류발전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내수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2010년 국내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이 15.5조 위안, 생필품소매 총액은 36조 위안에 달했으며, 수출입 무역 총액은 3조 달러에 근접했다. 국내 내수의 장기적인 메커니즘 확립 및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 투자, 수출의 전환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잠재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며, 국내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킨다. 2015년 국내 소비품 소매 총액 및 생필품 총액이 각각 30조 위안, 76조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업무역 물류의 새로운 발전이 가속화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3) 유통 조직체계의 변혁 촉진 및 상업무역 물류서비스방식의 혁신
    국내무역서비스업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체인판매경영은 전통적인 업무경영방식에서 지역 편의점, 대형 할인마트 등 다양한 업무경영 방식 및 다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업무역 물류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2009년 체인소매판매기업의 연 매출액이 2.2조 위안으로 국내 한도액을 넘어섰으며, 사회소비품 총액의 16.8%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0%이상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여 2015년 12조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래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유통방식의 변혁 및 물류서비스 방식의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4) 과학기술의 진보가 상업무역 물류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수단을 제공
    현재 운송기술, 배송기술, 하역운송기술, 자동화 기술, 인벤토리 컨트롤 기술, 포장기술 등 전문 기술은 현대화 물류장비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기술 및 혁신의 응용은 이미 국내 상업무역 물류업 발전의 중요한 보호수단이 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의 배양과 적응성 개발을 통해 물류네트워크기술이 물류기술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 물류네트워크기술의 확대 응용은 상업무역 서비스업과 물류업 혁신에 신원한 영향을 미치며, 상업무역 물류업의 효율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촉진한다.

    3. 지도사상 및 발전목표
    (1) 지도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전환발전방식을 주요 노선으로 하며 구조의 조정을 돌파구로, 개혁 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응용을 고수한다. 법규의 완전, 감독관리의 강화, 표준의 완성,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물류서비스방식의 혁신을 선도하고, 상업무역 물류서비스의 전문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규모화를 촉진한다. 또한 상업무역 물류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업무역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통의 현대화 수준 및 전국적인 물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한다.
    (2) 기본원칙
     시장이 유도하고, 정부가 추진. 국내 시장 수요의 우위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상업무역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동시에 정부는 상업무역 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응용, 표준 확대, 서비스 혁신, 주요 부분 육성 등의 분야 보호 역할을 해야 하며 법률법규표준과 정책조치를 완전하게 하여, 상업무역 물류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 규획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발전을 유도. 전국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상업무역 물류발전을 위한 규획 총괄을 강화하고, 중요 물류인프라를 구축하여 분야, 업종, 지역을 초월하는 물류 협동 메커니즘 및 상업무역업과 물류업의 협동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상업무역 물류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전형적인 유도방식, 질서 있는 추진. 유통분야의 현대물류 시범 프로젝트 구축을 강화하고, 시범시행, 시범 프로젝트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경험을 총결하고, 시범영향을 확대하며 시범시행 및 시범 기초상에서 상업무역 물류시스템 구축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3) 발전목표
    2015년 고효율,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현대 상업무역 물류서비스체계에 적응하여 도시배송, 도시간 배송, 농촌배송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물류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시장의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 이러한 유도와 육성을 통해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고 강한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도시공급, 공업품의 농촌 공급, 농산품의 도시 공급, 무역 수출입 등의 물류 수요를 만족시킨다. 체인 슈퍼마켓상품의 균일 배송률이 70%에 도달; “만촌천향 (万村千乡) “농가점 상품의 균일 배송률은 60%, 농자재 체인경영기업 배송률은 80%이상 도달; 청과물, 육류, 수산물 냉동 체인 운송률은 각각 20%, 30%, 36% 상승; 다목적 창고 면적이 창고 총 면적의 40% 차지; 물류기업의 기계화, 자동화, 표준화,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상승; 상품 재고 회전율이 빠르고, 상품 유통비용에서 유통 순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4. 중점프로젝트
    (1) 상업무역 물류 네트워크 분포를 완벽하게 한다.
    현대물류배송센터를 중점으로 상업무역 서비스업과 국민소비에 대한 공헌을 도시배송체계의 목적으로 삼고, 도시배송과 상업무역서비스 네트워크, 국민주거지역의 효과적인 연결을 실현한다. “만촌천향(万村千乡)시장프로젝트”, “쌍백(双百)시장 프로젝트”, “신농촌 현대 유통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와 농산품의 “도시 공급”의 기초 상에서 농촌 일용소비품과 농자재 배송 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된 물류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킨다. 사회물류자원을 응용하여 공업 완제품, 농산품, 생산수단 등 주요 상품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도시간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간선운송과 도시 배송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국제상품무역센터와 중점 수출입 항구를 근거로 하여, 물류저장, 배송기능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수출입무역 집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륙과 전세계를 잇는 국제물류통로를 형성한다.
    (2) 상업무역 물류의 인프라구축을 강화한다.
    전국 도시, 상업무역업 단지, 대형도매시장, 수출입항구에 전반적인 규획을 건설하고 현대 물류 센터와 배송 센터를 재건한다. 또한 농업부산물의 냉장 유통 구축을 강화하여 산지에서 직접 냉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여 가공하는 등 관련 설비를 완벽하게 하고 저장고 건설, 개조, 분류, 유통가공, 배송 정보 서비스 등의 기능을 완비하여 상업무역 물류단지를 갖추어 물류무역업의 결집을 촉진한다. 저장 시설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창고저장방법에서 현대적인 물류배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물류설비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인터넷 및 물류네트워크의 동향을 활용하여 상업무역 물류의 공공정보화 기초설비를 구축한다.
    (3) 상업무역 물류의 전문화 및 일체화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대형 체인기업 건설 지원, 현대물류배송센터의 재건, 물류배송기능의 완전성, 균일한 배송의 발전을 통해 체인기업의 물류배송 정밀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3자 물류 발전, 상업무역 서비스업과 물류업의 연계 지원, 물류서비스의 전문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각 분야의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합작을 격려하고 물류 합작방식과 서비스 모형을 창조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추진한다. 브랜드 생산기업과 물류기업의 합작을 지원하여 전문화된 지역과 국제적인 물류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전, 의류, 의약품, 담배, 도서, 자동차, 철강, 시멘트포장, 재생자원회수, 양식 및 요식업 등 전문화 물류 발전을 지원하여 유통전문화 발전 요구를 만족시킨다.
    (4) 상업무역 물류모델의 개발을 지도하고 장려한다.
    각종 도매시장 물류서비스 기능의 발전을 지원하여 전시, 무역, 가공, 배송 등 기능을 하나로 하는 도매 거래형 배송방식을 점진적으로 형성한다. 현대물류배송센터와 고효율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무역물류기지를 건설하고, 주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신속  편리하며 원활한 배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 환경의 신속한 발전을 이룬다. 또한 물류전자무역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주요도시에서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주체로 하여 집합 정보의 송신, 무역결제, 신용평가 등의 기능을 하나로 하는 네트워크 물류자원교역센터를 설립하여 전통적이고 분산된 중소기업물류서비스 방식을 개선한다.
    (5) 상업무역 물류 과학기술의 적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기업의 물류장비 업그레이드 및 설비 개선을 장려하고, 선진물류기술을 응용한 물류업무를 기계화,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 상업무역 물류분야의 정보기술 응용 정도를 확대하고 상업무역 물류기업의 바코드 응용, 스마트라벨,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자동식별장치와 표식 기술, 전자 테이터 교환기술, 가시화 기술, 물류 추적기술 등을 장려하여 상품 출처 추적, 배송 현황 증명, 물류과정을 가시화 한다.
    공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업무역 서비스기업과 물류기업, 생산기업을 지원하여 데이터 공용, 자원 공유,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네트워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상업물류중의 물류네트워킹기술 보급을 강화하여 중국상업무역현대화, 지능화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지혜로운 물류발전을 추진한다.
    (6) 상업무역 물류발전 시범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
    유통분야의 현대물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시범지역의 건설을 주축으로 도시물류자원을 최적화하고 도시배송기능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조직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상업무역 물류단지, 물류기술, 물류배송센터 시범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경영시범활동을 성실하게 전개하며, 물류기업과 물류단지의 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전개, 시행 및 선진모형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물류인프라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물류서비스주체의 기능 강화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상업무역 물류수준을 향상시킨다.
    (7) 친환경 물류방식을 확대한다.
    경제순환발전과 환경부담 절감 상업무역 물류체계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물류장비와 설비 및 에너지 절약 창고의 활용을 확대한다. 종합운송체계를 완벽히 하여 각종 운송방식의 비율을 최적화한다.
    조직 및 물류자원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물류배송경로를 최적화함으로써 운송수단의 공차율(空驶率) 을 감소시킨다. 다양한 방식의 연계운송을 응용 및 확대하여 각종 운송 방식 간 운송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무역서비스업의 역방향 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유통체계의 기초부터 응용을 시작  공용체계를 확대하고, 핵심도시, 중점지역의 물류 네트워크 기술을 장려하여 공용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8) 긴급물류 운행 메커니즘을 완벽화 한다.
    우연성, 불확실성, 비정기성, 긴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자연재해, 국민건강 관련, 중대한 사고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의 긴급물류 지휘통제와 조직적인 협조 및 상업무역 물류분야에서의 긴급물류 자원의 통합을 최적화하여 과학 분야에 배치 및 이용한다. 긴급식품, 물자비축창고의 규획 건설을 강화하고 긴급물자비축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긴급물품의 운송제도 및 긴급처리과정을 완벽히 하여 의존성기반, 균형결합, 등급책임 및 정상적 물류와 관련된 긴급물류 운행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또한 대형무역기업, 물류기업의 긴급물류보장시스템을 장려한다.
    (9) 상업무역 물류의 국제 합작을 추진한다.
    물류업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상투자 물류업을 장려하며 외국의 선진 물류관리방식, 운행모형 및 기술장비를 도입한다. 물류기업의 국제화 경영 전개를 장려하여 국내 상업무역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일본한국,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국, 타이완, 홍콩 및 마카오와 신 유럽-아시아 대륙 노선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물류합작을 전개하고 비시장수출입 물자의 집산능력을 강화한다. 국내 대형물류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세력을 확장하여 국제화운대리업무의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공간을 확장하고 국내외 무역 연합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해외 및 국내 상업무역 물류경로의 효율적인 연계를 실현한다.

    5. 보호대책
    (1) 상업무역 물류발전의 조직적인 협조와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상무주관부서, 발전개혁위원회, 공소합작사는 본 규획에 명시된 목표와 임무를 따라야 하며 상업무역 물류발전 특징에 따라 상업무역 물류업무의 규획 지도와 조직적인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업무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 현대물류 사업의 종합적인 협동 메커니즘 속에서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상업무역 물류발전의 화합을 추진한다. 사회단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교량 및 연결 역할을 해야 하며 자율적인 통제, 취업 규범의 완전, 직업제도의 구축을 촉진하고 국제교류 및 합작을 추진하여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 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상업무역 물류발전을 위한 시장환경을 개선한다.
    상업무역 물류분야의 법률 연구를 강화하고 발전 요구에 적합한 법률과 법규를 제정한다. 더불어 시장개혁과 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상업무역 물류업의 발전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의 단절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규범적이며 질서 있는 상업무역 물류시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흐름을 용이하게 한다. 도농물류서비스체계의 전체 규획을 강화하고, 지방입법과 관련 정책의 제정을 통해 간선운송, 도시 물류배송 차량의 통행 문제를 해결한다. 상업무역 물류산업의 거시적인 조정 및 모니터링, 안전평가 및 경쟁력 평가를 강화하고 손해예측경보 메커니즘을 완벽히 한다. 또한 상업무역 물류의 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신용의식 및 위험예방의식을 강화한다.
    (3) 상업무역 물류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각급 상무주관부서, 발전개혁위원회, 공소합작총사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며, 유관부서의 재정, 금융, 세수, 토지 등의 자료를 지원하여 상업무역 물류업의 발전에 협조한다. 또한 발전 규획의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현대물류배송센터, 창고저장시설, 쾌속운행센터, 상업무역 물류단지 등 물류인프라 프로젝트 항목이 토지이용 규획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지역을 건설 규획에 포함해야 한다. 중점 상업무역 물류프로젝트의 재정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전략’을 추진하고 지도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대외경제기술합작프로젝트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경로의 확대 및 금융기구의 융자 지원을 장려하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금융생산품 및 서비스 방식의 개혁, 다양한 형식의 저당 혹은 담보대출 방식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4) 상업무역 물류의 기초프로젝트를 강화한다.
    상업무역 물류 통계분석 제도를 완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업무역 물류 운행현황을 분석, 검측하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을 유도한다. 저장, 배송 각 분야 및 물류 네트워크 응용 등 관련 기술과 관리표준의 제정 사업을 강화하여 상업무역 물류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각 분야의 연계를 촉진한다. 중점 사업인 청과류, 육류, 수산물, 냉동식품과 저온운송, 하역, 저장, 가공배송 등 물류 관련 표준의 응용과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상업무역 물류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유관부서의 협조 및 조직 설립을 촉진하여 다층적인 복합형 상업무역 물류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어 전문인재를 필요로 하는 운송시장의 급격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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