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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 2011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2011-01-14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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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 2011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0]26호

해관총서:
《2011년 관세실시방안》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심의에 통과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통지하는 바이다.

첨부: 2011년 관세실시방안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10년 12월 2일

첨부:

2011년 관세실시방안

가. 수입관세조정
(1) 최혜국 관련 세율
1. 밀 등 8개 종류 45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세 쿼터관리를 실시하고 세목과 세율은 유지한다. 쿼터 외 수입한 일정수량의 목화에 대해 화준세(滑准税)를 시행한다. 요소[CO(NH2)2)],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NH4)2HPO4] 세가지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에 대해 1%의 세율을 시행한다.
2. 감광재료(sensitive material) 등 55종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종량세 혹은 복합세를 시행한다. 그 중 8개 필름세목의 종량세 세율을 조정한다. (첨부한 표2 참조)
3. 9개 비전세목(非全税目)정보기술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관이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세목 세율을 유지한다.
4. 기타 최혜국 세율을 유지한다
(2) 연료유 등 부분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첨부 표3 참조)
(3)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이 체결한 무역 혹은 관세특혜협정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시한다. (첨부한 표4 참조)
1.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1778개 세목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세율을 실시한다.
2.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부분 세목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유지한다.
3. 원산지가 칠레인 7080개 세목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4.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289개 세목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5.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7091개 세목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6.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60개 세목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7. 원산지가 페루인 6855개 세목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8. 원산지가 홍콩지역이고 특혜원산지 표준을 제정한 1623개 세목 상품에 대해 관세제로를 실시한다.
9. 원산지가 마카오지역이고 특혜원산지 표준을 제정한 1215개 세목상품에 대해 관세제로를 실시한다.
10. 원산지가 대만지역인 557개 세목 상품에 대해 해협양안경제합작프레임협의 의 화물무역조기수확프로젝트 협정세율을 실시한다.
(4)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이 체결한 무역 혹은 관세 특혜협정, 양국 교환공문정황 및 국무원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라오스 등 동남아 4개 나라, 수단 등 아프리카 30개 나라, 예멘 등 7개 나라, 총 41개 연합국이 인정한 저개발국에 대해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5) 일반 세율은 유지한다.

나. 수출관세조정
(1)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을 유지한다.
(2) 새끼 뱀장어 등 일부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을 실시하고 일부 화학비료 등 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수출관세를 징수한다. (첨부 표6 참조) 수출관세 징수에 포함한 무역방식의 범위를 유지한다.

다. 세칙세목조정
일부 세칙, 세목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첨부 표7 참조) 조정 후의 우리나라 수출입세칙(2011년판)의 세목총수는 7977개 이다.

주: 첨부표1.2.3.6.7를 첨부하고 나머지 첨부표는 임시 생략 함.

다운로드

표1. 관세쿼터상품수입세율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215/001e3741a2cc0e72658a05.pdf
표2. 수입상품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215/001e3741a2cc0e72659006.pdf
표3. 수입상품잠정세율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215/001e3741a2cc0e72659407.pdf
표6. 수입상품세율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215/001e3741a2cc0e72659808.pdf
표7. 수출입세칙세목조정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215/001e3741a2cc0e72659b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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