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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항국의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지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20-03-16 | 무역·유통 > 기타
  • 민항국의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지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 민항국의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지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관한 통지

    민항함[2020]145호


    민항 각 지역 관리국, 각 운수 (일반) 항공 회사, 각 항공 연료용 유류회사, 중국민항정보네트워크주식유한회사, 각 공항회사, 국 산하 각 단위:

    당 중앙, 국무원 결정에 대한 안배를 철저히 실행하고 ‘안전 운행 유지, 긴급 운송 유지, 위험 통제 유지, 정밀 시책 유지’의 업무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전염병의 민용항공업에 대한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용항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어려움을 적절히 제거하여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업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민용항공업종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一. 적극적 재경정책 실행

    1. 항공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민항발전기금의 징수면제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용 우대정책이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전염병 예방 및 통제기간에 중앙정부가 국제 정기 여객운행편 및 국무원의 연합 예방통제 메커니즘에 따라 중대 운송 비행 임무를 배치하여 수행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3. 현행 보조금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항공 기업을 지원한다.

    二. 적극적 비용 인하 추진을 통한 부담 경감

    4. 공항관리기구는 국무원의 연합 예방 통제 배치에 의거하여 중대 운송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성 업무 비용과 지면서비스 비용의 징수를 면제한다. 항공관리단위는 터미널네비게이션차지(Terminal Navigation Charge, TNC)와 항로비 징수를 면제한다.

    5. 경내,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및 외국항공회사의 공항, 항공관리 비용 징수 기준을 인하한다. 1류, 2류 공항의 이착륙 비용 징수 표준 기준가격을 10% 인하하고, 정차비용 징수를 면제한다. 항로비(영공통과 비행 제외) 비용 징수 기준을 10% 인하한다. 경내 항공회사의 경내 항공편 항공유 구입-판매 가격차액 기준가를 8% 인하한다. 상술한 비용 인하 정책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종료 일시는 전염병 상황을 주시하여 별도로 통지한다.

    6. 정보, 국(局) 산하 기업 및 사업 등 단위가 현행 비용 징수 기준을 적절히 인하하는 것을 장려한다.

    三. 기초시설투자 확대

    7. 각 공항 관리기구, 유관 운행보장단위, 민항 의학연구단위가 전염병 대응 전용 고정자산 시설 설비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모두 민항발전기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사항은 민항국 또는 각 지역 관리국에서 확정한 후 자금보조 신청을 심사비준 한다.

    8. 중대 건설프로젝트의 과학적이고 질서 정연한 착공과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신청을 온라인으로 수리하고 프로젝트 전기(前期) 업무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며 착공과 재개와 관련된 중점문제와 난제를 협력하여 해결한다. 중대, 긴급 건설프로젝트가 이미 개방된 거래센터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입찰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허브공항, 빈곤 탈피 공격전, 푸른하늘보위전 등 일련의 중점기초시설 프로젝트의 착공이나 공사 재개를 서둘러 진행하고 한 해 동안 고정자산투자 1000억 위안이 달성되도록 노력한다.

    9. 현행 민항발전기금 정책을 시행하고 항공회사를 더욱 지원하여 안전능력을 향상시킨다. 항공회사의 안전, 안보, 비행품질 감독 통제, 위성 항공 유도 및 기타 신기술 응용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항공회사 항공기용 장비의 안전 업그레이드 개조를 지지하고, 전액을 민항발전기금으로 안배하여 B737NG 항공기 데이터프레임 확장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한다.

    10. 항공관리, 정보, 항공유 공급 등 관련 국가, 산업 및 공공이익을 위한 전략적 기초시설 규획 건설을 지지하고, 정부자금 지원역량을 확대한다.

    四. 항공운수 발전 촉진

    11. 신속한 수송력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항공회사가 수송력을 최적하도록 지원 및 유도하고, 수송력 도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12. 항로와 항공편 허가관리를 최적화하고, 항공회사가 시장수요에 따라 민첩하게 항공편 계획, 국제항로 구조 및 항해권 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지지하며, 항로와 항공편 심사비준 절차, 시간조정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국제항로 개항(복항) 심사비준 시한을 단축한다.

    13. 2019년 동계 항공 항공편 계획을 5월 2일까지 순연하여 집행하고, 항공회사의 항공편 계획 집행률, 스케줄 집행률 및 항공편 정상비율에 대한 심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항공회사의 생산 수요 회복에 적합한 계절 전환기 항공편 스케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 하계 국내 항공편 스케줄 집행률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2020년 하계 국내, 국제 및 지역의 슬롯 풀(時刻池) , 이미 배정된 슬롯의 전체 시간 내 항공편 스케줄은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14. 항공회사의 전염병 기간 중 특수한 운영 수요와 국제항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항해권, 스케줄 등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다. 유관 국가 민항 주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한다.

    五. 정무서비스 업무 최적화

    15. 행정심사비준 업무 방식을 조정하여 온라인 처리 및 비(非)현장처리 등 형식을 도입한다.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고 고지(告知)승낙제를 추진하여 심사비준의 효율을 제고한다.

    16. 감독관리방식을 전환하여 감독관리 효율을 제고하고, 현장 감독관리 방식을 감소시키고 비(非) 현장 감독관리 등 새로운 감독관리방식을 충분히 운용한다.

    민항 각 지역 관리국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상술한 정책 조치가 잘 시행되어 정착되도록 한다. 각 항공회사는 주체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관리를 보강하며, 재원을 개척하고 지출을 줄이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효율을 향상시켜 산업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각 보장단위는 스탠스(stance)와 서비스 국면을 제고하여 산업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한다.


    중국민용항공국
    2020년 3월 9일



    民航局关于积极应对新冠肺炎疫情有关支持政策的通知

    民航函〔2020〕145号


    民航各地区管理局，各运输（通用）航空公司，各航空油料公司，中国民航信息网络股份有限公司，各机场公司，局属各单位：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的决策部署，按照“保安全运行、保应急运输、保风险可控、保精细施策”的工作要求，积极应对新冠肺炎疫情对民航业的影响，切实为民航企业发展纾困，精准有序推动复工复产，现将有关促进民航业稳定发展的支持政策通知如下：

    一、 实施积极财经政策

    （一）落实免征航空公司应缴纳的民航发展基金等优惠政策，确保惠企政策在行业内落地。

    （二）落实疫情防控期间，中央财政对国际定期客运航班以及按照国务院联防联控机制部署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给予资金支持的政策。

    （三）充分利用现行补贴政策，对执行疫情防控任务的通用航空企业给予支持。

    二、积极推进降费减负

    （四）机场管理机构免收按照国务院联防联控机制部署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的航空性业务收费和地面服务收费，空管单位免收进近指挥费和航路费。

    （五）降低境内、港澳台地区及外国航空公司机场、空管收费标准。一类、二类机场起降费收费标准基准价降低10%，免收停场费；航路费（飞越飞行除外）收费标准降低10%。境内航空公司境内航班航空煤油进销差价基准价降低8%。上述降费政策自2020年1月23日起实施，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通知。

    （六）鼓励信息、局属企事业等单位适当降低现行收费标准。

    三、加大基础设施投资

    （七）各机场管理机构、相关运行保障单位和民航医学研究单位紧急购置或开发应对疫情的专用固定资产设施设备均可申请民航发展基金补助，具体由民航局或各地区管理局核定后审批资金补助申请。

    （八）支持重大建设项目科学有序开工复工。网上受理项目申请，加快推进项目前期工作，协调解决开工复工重点难点问题，支持重大、紧急建设项目利用已开放的交易中心加快项目招投标工作。抓紧新开工复工枢纽机场、脱贫攻坚、蓝天保卫战等一批重点基础设施项目，力争全年完成固定资产投资1000亿元。

    （九）落实现行民航发展基金政策，更好支持航空公司提升安全能力。加大航空公司安全、安保、飞行品质监控、卫星导航及其他新技术应用项目投资。支持航空公司机载设备安全升级改装，全额安排民航发展基金用于B737NG飞机数据帧扩展项目建设。

    （十）支持空管、信息、供油等关系国家、行业和公众利益战略性基础设施规划建设，加大政府资金支持力度。
    四、促进航空运输发展

    （十一）实施灵活的运力引进政策，支持引导航空公司优化运力，简化运力引进程序。

    （十二）优化航线航班许可管理，支持航空公司根据市场需求灵活调整航班计划、国际航线结构和航权额度，简化航线航班审批程序、时刻协调程序等，缩短国际航线开航（复航）审批时限。

    （十三）顺延执行2019年冬航季航班计划至5月2日，暂停考核航空公司航班计划执行率、时刻执行率和航班正常率。积极出台适应航空公司恢复生产需求的换季航班时刻政策，对2020年夏航季国内航班时刻执行率豁免考核，2020年夏航季国内、国际和地区时刻池、库内的航班时刻，可按照市场需求变化进行有序流动。

    （十四）积极支持并协助航空公司就疫情期间的特殊运营需求和恢复国际航线过程中遇到的航权、时刻等问题，与相关国家民航主管部门进行积极沟通协调。

    五、优化政务服务工作

    （十五）调整行政审批工作方式，采用网上办理、非现场办理等形式，优化审批流程，推行告知承诺制，提高审批效率。

    （十六）转变监管方式，提升监管效能，减少现场监管方式，充分运用非现场监管等新型监管方式。
    民航各地区管理局要加强监督检查，确保上述政策措施落实落地。各航空公司要强化主体责任，加强内部管理，开源节流、挖潜增效，确保行业安全稳定运行。各保障单位要提高站位、服务大局，为行业安全稳定运行提供保障。


    中国民用航空局
    2020年3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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