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중소영세기업 대출에 대한 일시적 원리금 상환 연기 실시에 관한 통지 2020-03-04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중소영세기업 대출에 대한 일시적 원리금 상환 연기 실시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중소영세기업 대출에 대한 일시적 원리금 상환 연기 실시에 관한 통지

    은보감발 [2020] 6호


    각 은보감국, 중국인민은행 상해본점, 각 지점 및 영업관리부, 각 성회(수부: 소수민족 자치지역 중심지) 도시중심지점, 각 부(副)성급 도시중심지점, 각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발전개혁위,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 각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중소기업 주관부처, 신강생산건설병단 중소기업 주관부처, 각 성(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각 정책성은행, 대형은행, 주식제은행, 외자은행 :

    당중앙, 국무원의 신종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업무의 관한 결정사항을 깊이 관철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풀며, 기업이 질서 있게 생산재개를 하도록 추진하고, 금융서비스의 타깃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관부처는 심도 깊게 검토하였고 시장화 및 법치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고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 상환 연기를 안배하기로 확정하였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유관 사안에 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만기 원금 안배에 관하여

    2020년 1월 25일이래 만기가 도달해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소기업주, 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원금에 대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은 기업의 원금상환 연기 신청에 근거해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상황과 경영상태를 결부하여 대출기간 연장 및 연장대출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인 원금 상환 연기를 안배해준다. 원금 상환일은 최장 2020년 6월 30까지 연기할 수 있다.

    소수의 코로나19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회복주기가 비교적 길지만 발전전망이 양호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해 기업과 협상하여 별도의 연기 안배를 확정할 수 있다. 상술한 대출과 관련된 담보의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이 기업 및 담보인 등과 협상하여 처리해야 한다.


    2. 대출이자 지급 안배에 관하여

    2020년 1월 25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소영세기업이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에 대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은 기업의 이자지급 연기 신청에 근거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실제상황을 결부하여 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자 지급 연기를 안배해준다. 대출이자 지급일은 최장 2020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벌칙금리는 받지 않는다.

    이자 연기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기업 쌍방간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3. 호북지역 특수 안배에 관하여

    호북지역의 각 기업은 상술한 정책을 적용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호북지역에 특별 신용대출 규모를 편성하고, 내부자금을 정가혜택으로 전환 실시하여 2020년 보편적 혜택형 소형기업 종합 융자 코스트를 전년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1% 이상 낮추고자 힘써야 한다.


    4. 기업의 신규 융자 안배에 관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중소영세기업 융자 수요에 맞춰 녹색통로를 구축해 대출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급기관에 적절한 심사비준 권한을 주어 대출이 필요할 때 가능한만큼 빠르게 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

    고가평가 및 직책을 다하고 책임을 면하는 등 내부자원 배치와 정책 안배를 개진하여 소기업 신용대출, 중장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첫 대출률’을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방법인은행은 주동적으로 인민은행에 신규 재대출, 재할인 한도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성 은행과 신규 신용대출 계획에 협력하여 우대이율로써 민영 및 중소영세기업에 대출을 해줘야 한다.


    5. 시행요구

    수요에 잘 대응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기업대출 원리금 상환 연기 수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채널을 개통하여 기업에게 원리금 상환 연기 신청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적시에 기업의 신청을 수리하고, 시간내 처리하여 회신한다.

    중점적인 지원을 명확히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합리적으로 기업상황을 평가하고, 기업이 원리금 상환 안배를 완벽히 하도록 조정하며 전기(前期) 경영이 정상적이고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발전전망이 양호한 중소영세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특별히 엄중하고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업종 예를 들어 교통운수, 도/소매, 문화오락, 숙박/요식 등에 대해서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해 적절히 편중해 줘야 한다.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일시적 원리금 상환 대출 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통계를 내고 밀착 모니터링하며 대출기간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동시에, 반사기모형 운용을 완벽히 하고 정보공유 공동방위를 추진해야 한다.

    일단 허위∙위조 등 위법/위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융자 지원을 중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신용조회 및 소송 등 처벌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예방해야 한다.


    6. 유관 관련 정책

    상술한 일시적 원리금 상환을 연기한 대출에 대해서 은행업 금융기관은 실질적 리스크 판단을 고수하며, 코로나19로 대출 리스크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기업 신용조회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인민은행은 공개적인 시장조작, 중기대출 편의, 상비대출 편의, 재대출, 재할인 등 화폐정책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은행 체제의 유동성을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유지하고 은행부채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각 급 재정부처는 국유지분과 주식 투자한 은행업 금융기관의 2020년 경영평가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중소영세기업에 서비스한 특수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은보감회(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발전개혁위(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2020년 3월 1일



    关于对中小微企业贷款实施临时性延期还本付息的通知

    银保监发〔2020〕6号


    各银保监局，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各分行、营业管理部，各省会（首府）城市中心支行，各副省级城市中心支行，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发展改革委，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委，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中小企业主管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中小企业主管部门，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各政策性银行、大型银行、股份制银行，外资银行：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新冠肺炎疫情防控和应对工作的决策部署，进一步纾解中小微企业困难，推动企业有序复工复产，提高金融服务的针对性、有效性，有关部门作了深入研究，确定按照市场化、法治化原则，对符合条件、流动性遇到暂时困难的中小微企业贷款，给予临时性延期还本付息安排。经国务院同意，现就有关事宜通知如下：


    一、关于贷款到期本金安排

    对于2020年1月25日以来到期的困难中小微企业（含小微企业主、个体工商户）贷款本金，银行业金融机构应根据企业延期还本申请，结合企业受疫情影响情况和经营状况，通过贷款展期、续贷等方式，给予企业一定期限的临时性延期还本安排。还本日期最长可延至2020年6月30日。对于少数受疫情影响严重、恢复周期较长且发展前景良好的中小微企业，银行业金融机构可根据实际情况与企业协商确定另外的延期安排。上述贷款涉及担保的，银行业金融机构应与企业、担保人等协商处理。


    二、关于贷款利息支付安排

    对于2020年1月25日至6月30日中小微企业需支付的贷款利息，银行业金融机构应根据企业延期付息申请，结合其受疫情影响的实际情况，给予企业一定期限的延期付息安排。贷款付息日期最长可延至2020年6月30日，免收罚息。延期利息的具体偿还计划，由银行业金融机构与企业双方自主协商、合理确定。


    三、关于湖北地区特殊安排

    湖北地区各类企业适用上述政策。银行业金融机构应为湖北地区配备专项信贷规模，实施内部资金转移定价优惠，力争2020年普惠型小微企业综合融资成本较上年平均水平降低1个百分点以上。


    四、关于企业新增融资安排

    银行业金融机构应积极对接中小微企业融资需求，建立绿色通道，简化贷款审批流程，适度下放审批权限，应贷尽贷快贷。要改进绩效考评、尽职免责等内部资源配置和政策安排，努力提高小微企业信用贷款、中长期贷款占比和“首贷率”。地方法人银行应主动申请人民银行的新增再贷款、再贴现额度，积极配合政策性银行的新增信贷计划，以优惠利率向民营、中小微企业发放贷款。


    五、落实要求

    做好需求对接。银行业金融机构应积极对接企业贷款延期还本付息需求，开通线下和线上（网上银行、手机银行、电话银行）等多种渠道，为企业延期还本付息申请提供便利。要及时受理企业申请，限时回复办理。

    明确支持重点。银行业金融机构应合理评估企业状况，调整完善企业还本付息安排，重点支持前期经营正常、受疫情影响遇到暂时困难、发展前景良好的中小微企业。对于受疫情影响特别严重、遇到特殊困难的行业，例如交通运输、批发零售、文化娱乐、住宿餐饮等，银行业金融机构应根据实际情况，给予适当倾斜。

    有效防范风险。银行业金融机构应对临时性延期还本付息贷款进行专门统计、密切监测，对于贷款期间企业经营出现实质性变化的，及时予以相应处置。同时，应完善反欺诈模型运用，推进信息共享联防。一旦发现弄虚作假等违法违规行为，应立即停止融资支持，并通过上报征信、诉讼等惩戒措施，有效防控道德风险。


    六、有关配套政策

    对于上述临时性延期还本付息的贷款，银行业金融机构应坚持实质性风险判断，不因疫情因素下调贷款风险分类，不影响企业征信记录。
    人民银行综合运用公开市场操作、中期借贷便利、常备借贷便利、再贷款、再贴现等货币政策工具，保持银行体系流动性合理充裕，维持银行负债端平稳接续。

    各级财政部门对于国有控股和参股的银行业金融机构2020年的经营考核，应充分考虑应对疫情、服务中小微企业的特殊因素，给予合理评价。


    银保监会
    人民银行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财政部
    2020年3月1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