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최신정책/법률/제도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해설(사례중심) 2008-10-07 | 인사노무 > 기본법규
노동계약법실시조례해설-인쇄본-최종판.doc
[ 목 차 ]

1. 사실 노동관계의 처리 / 3

2.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체결요건 / 9

3. 노무파견 관련 조항 / 13

4. 경제보상금 및 경제배상금 계산기준 / 15

5. 노동계약 해제의 법정 사유 / 18

6. 미해결 쟁점사항 / 20

7. 기타 주요 조항

(1) 파트너쉽 형태의 법률, 회계사무소 등에 노동계약법 적용 / 23

(2) 지사(分支機構)의 노동계약 체결권한 / 23

(3) “직공명부”의 포함 내용 및 위반시 벌금부과 / 24

(4) 노동계약시 “종료조건”의 약정 금지 / 25

(5) 기업 등록지와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일치할 경우, 집행기준 / 26

(6) 시용(試用)기간중 임금의 법정 최저 지급기준 / 26

(7) 전용(專業) 연수훈련 비용의 산입범위 / 27

(8) 노동계약기간과 복무기간의 관계 / 28

(9) 사전통지 대체통지금(代通知金)의 계산기준 / 28

(10) 법정 퇴직연령 도달시, 노동계약의 종료문제 / 29

(11) 일정 업무임무완성기한 노동계약의 경제보상금 지급 / 29

(12) 공상(工傷)직공의 노동관계 종료시 별도 지급비용 / 30

(13) 노동계약의 종료 및 해제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 / 30

(14) 복무기간 만기前 사직에 따른 위약금 문제 / 31

(15) 실시조례의 시행 일자 / 32

*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중문 및 번역본 / 33

* 노동계약법 중문 및 번역본 / 43

* 자료출처 :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최신정책/법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