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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2019-12-30 | 조세 > 관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 [2019] 50호

세관총서:

무역구조를 최적화하고 수준 높은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부분 상품의 수입관세를 조정한다. 지금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을 인쇄하여 당서에 송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문건을 참조한다.

첨부문건: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9년 12월 18일

첨부문건: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1. 수입관세 세율 조정

1.1 최혜국세율

1.1.1 2020년 1월 1일부터 859개 상품（관세쿼터상품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7개 정보기술제품의 수입 잠정세율을 취소한다(첨부 표1 참조)

1.1.2 <중화인민공화국 WTO 관세양허표 수정안> 첨부 표에서 열거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제5단계 관세인하를 실시한다(첨부 표2 참조)

1.2 관세쿼터세율
소맥 등 8개 종류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관세쿼터세율 관리를 실시하며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중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에 대한 쿼터세율은 계속하여 1%의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쿼터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계속 활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첨부 표 3 참조)

1.3 협정세율과 특혜세율

1.3.1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협정 혹은 관세우대안배에 따라 기존에 국무원이 이미 비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협정세율 이외에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한국, 칠레, 그루지야, 파키스탄이 체결한 양자무역협정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진일보 인하한다. 2020년 7월 1월부터 중국과 스위스의 양자무역협정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관련 협정세율(첨부 표 5 참조)을 진일보 인하한다.

최혜국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고 협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협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것부터 적용한다.

1.3.2 적도 기니를 제외한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외교문서 교환수속을 완성한 기타 최빈 개발 도상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도 기니에 대한 영(0)관세 특혜대우를 중단한다.

2. 수출관세 세율
2020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7개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출관세를 징수하고 수출세율 혹은 수출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징수상품 범위와 세율을 유지하며 변경하지 않는다(첨부 표4 참조)

3. 실시시간 관련
이상의 방안은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 표:
1. 수입상품 잠정세율표
2. 부분 정보기술제품 최혜국 세율표
3. 관세쿼터상품 세목세율표
4. 수출상품세율표
5. 진일보 세금 인하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

첨부문건 다운로드:
첨부 표1. 수입상품 잠정세율표
첨부 표2. 부분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
첨부 표3. 관세쿼터상품 세목세율표
첨부 표4. 수출상품세율표
첨부 표5. 진일보 세금 인하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的通知
税委会〔2019〕50号

海关总署：

为优化贸易结构，推动经济高质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的相关规定，自2020年1月1日起，对部分商品的进口关税进行调整，现将《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印送你署，具体内容详见附件。

附件：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2019年12月18日

附件:

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

一、调整进口关税税率

（一）最惠国税率。

1.自2020年1月1日起对859项商品(不含关税配额商品)实施进口暂定税率；自2020年7月1日起，取消7项信息技术产品进口暂定税率（见附表1）。

2.对《中华人民共和国加入世界贸易组织关税减让表修正案》附表所列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自2020年7月1日起实施第五步降税（见附表2）。

（二）关税配额税率。
　　继续对小麦等8类商品实施关税配额管理，税率不变。其中，对尿素、复合肥、磷酸氢铵3种化肥的配额税率继续实施1%的暂定税率。继续对配额外进口的一定数量棉花实施滑准税（见附表3）。

（三）协定税率和特惠税率。
1.根据我国与有关国家或地区签署的贸易协定或关税优惠安排，除此前已经国务院批准实施的协定税率外，自2020年1月1日起，对我国与新西兰、秘鲁、哥斯达黎加、瑞士、冰岛、新加坡、澳大利亚、韩国、智利、格鲁吉亚、巴基斯坦的双边贸易协定以及亚太贸易协定的协定税率进一步降低。2020年7月1日起，按照我国与瑞士的双边贸易协定和亚太贸易协定规定，进一步降低有关协定税率（见附表5）。
　　
当最惠国税率低于或等于协定税率时，协定有规定的，按相关协定的规定执行；协定无规定的，二者从低适用。

2. 除赤道几内亚外，对与我建交并完成换文手续的其他最不发达国家继续实施特惠税率。自2020年1月1日起，赤道几内亚停止享受零关税特惠待遇。

二、出口关税税率
自2020年1月1日起继续对铬铁等107项商品征收出口关税，适用出口税率或出口暂定税率，征收商品范围和税率维持不变（见附表4）。
　　
三、有关实施时间
以上方案，除另有规定外，自2020年1月1日起实施。
　　
附表：
1. 进口商品暂定税率表
2．部分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表
3. 关税配额商品税目税率表
4. 出口商品税率表
5. 进一步降税的进口商品协定税率表

附件下载:
附表1.进口商品暂定税率表.pdf
附表2.部分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表.pdf
附表3.关税配额商品税目税率表.pdf
附表4.出口商品税率表.pdf
附表5.进一步降税的进口商品协定税率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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