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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2021-04-19 | 조세 > 기타
  • 2021년-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 2021년-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관세[2021]1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과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세관총서 광동분서와 각 직속세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 지역 감독관리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주재 특파원판사처:

    차세대정보기술 육성을 가속화하고,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세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TFT-LCD), 능동 구동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Micro-LED 디스플레이의 부품. 이하 동일)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사용용 생산성(연구개발용 포함, 이하 동일) 원재료, 소모품과 크린룸 부대시스템, 생산설비(수입설비와 국산설비 포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원재료와 부품(표적체(target materials),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PR), 마스크 렉티클(Mask Reticle), 편광판, 컬러필터)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사용용 생산 성 원재료, 소모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국내 산업 발전, 기술진보 등 상황에 따라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와 함께 상술한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종류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수 있다.

    2.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중대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신규설비가 <국내 투자 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외상투자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및 <수입 면세 불허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으로 지정된 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세관이 인가하는 세액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설비 수입 후 6년 (연속 72개월) 동안 수입단계 증치세의 분할납세를 허가한다. 6년간 매년(연속 12개월) 차례대로 수입단계 증치세 총액의 0%, 20%, 20%, 20%, 20%, 20%를 납부하며, 최초 설비 수입일부터 기납부한 세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분할납세 기간 중, 세관은 분할납부를 허가한 세액에 대하여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3. 제1조에서 서술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세 수입상품 목록은 공업및정보화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별도 제정하여 발표하고,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4. 2021-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와 함께 별도 제정하여 발표한다.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2021년 3월 31일
    关于2021-2030年支持新型显示产业发展
    进口税收政策的通知
    财关税〔2021〕19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财政部各地监管局，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
    　　为加快壮大新一代信息技术，支持新型显示产业发展，现将有关进口税收政策通知如下：
    　　一、自2021年1月1日至2030年12月31日，对新型显示器件（即薄膜晶体管液晶显示器件、有源矩阵有机发光二极管显示器件、Micro-LED显示器件，下同）生产企业进口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自用生产性（含研发用，下同）原材料、消耗品和净化室配套系统、生产设备（包括进口设备和国产设备）零配件，对新型显示产业的关键原材料、零配件（即靶材、光刻胶、掩模版、偏光片、彩色滤光膜）生产企业进口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自用生产性原材料、消耗品，免征进口关税。
    　　根据国内产业发展、技术进步等情况，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将会同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对上述关键原材料、零配件类型适时调整。
    二、承建新型显示器件重大项目的企业自2021年1月1日至2030年12月31日期间进口新设备，除《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对未缴纳的税款提供海关认可的税款担保，准予在首台设备进口之后的6年（连续72个月）期限内分期缴纳进口环节增值税，6年内每年（连续12个月）依次缴纳进口环节增值税总额的0%、20%、20%、20%、20%、20%，自首台设备进口之日起已经缴纳的税款不予退还。在分期纳税期间，海关对准予分期缴纳的税款不予征收滞纳金。

    三、第一条中所述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免税进口商品清单，由工业和信息化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另行制定印发，并动态调整。

    　　四、2021-2030年支持新型显示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由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会同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另行制定印发。

    财 政 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2021年3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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