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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특별조치에 관한 의견 2021-04-19 | 기타 > 기타
  •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특별조치에 관한 의견(한중).docx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의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특별조치에 관한 의견
    발개체개[2021]479호


    하이난(海南)성 인민정부 • 국무원 유관 부처와 산하 직속기관 :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총체적 건설 방안>의 요구에 따라 하이난(海南)성의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시장 진입 체계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원활한 유동을 촉진시키며 국제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고품질•고수준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중앙•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의약•위생 분야의 시장 진입 방식을 혁신한다.
    (1) 온라인 처방약 판매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아오(博鰲) 러청(樂城) 국제의료관광 선행구(이하 ‘러청(樂城) 선행구’로 약칭)에 하이난(海南)전자처방센터(처방약 판매기관을 상대로 제3자 정보 서비스 제공)를 설립한다. 국내에 출시되어 유통 중인 처방약으로 약품관리법상 특수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약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심사비준 없이 전자처방센터에 의탁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이난(海南)전자처방센터를 온라인 병원, 하이난(海南) 의료기관 처방 시스템, 각 유형의 처방약 판매 플랫폼,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 결제기관, 상업형 보험기관과 연결시켜 처방 정보의 통일적 취합, 처방약 구매, 정보안전 인증, 의료보험 정산 등 사항의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一網通辦)’를 실현한다. 하이난(海南)전자처방센터와 하이난(海南)성 관련 부서는 상세한 업무 추진 방안을 제정하여 고위험약물 관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보안, 정보 보안, 개인 사생활 보호 등 관련 주체책임을 실행하여야 한다. 블록체인, 양자 정보 등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연동ㅅ 감독관리, 약품 유통 전(全) 과정 추적, 안전한 데이터 저장을 실현한다. (주도기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책에 따라 분담. 참여기관 : 국가의료보장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국가한의약관리국)
    (2) 하이난(海南)의 국산화 첨단 의료장비 혁신 발전을 지원한다. 국내 최초(대•세트) 첨단 의료장비의 하이난(海南)성 내 생산을 장려한다. 하이난(海南)에서 국내 최초(대•세트) 중대 기술장비 보급•응용 지도목록 또는 갑(甲)•을(乙)형 대형 의료설비 도입 허가목록에 수록된 국산 대형 의료설비 생산 시 국내 최초(대•세트) 국산설비 관련 문건의 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주도기관 : 공업정보화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 참여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약품 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하이난(海南)성 인민정부는 약품(한의약•화학약•생물학적 제제) 개발•시험•생산•응용 환경을 최적화하고 하이난(海南)성 내에 국산 고가치 의료용 소모품, 국가혁신약 및 한의약 개발•생산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하이난(海南)성의 신약개발 융자 시스템을 보완한다. 또한, 약품출시허가 소지자와 매칭되는 신약개발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국내외 제약사와 약품개발기관이 하이난(海南)에서 각종의 혁신약•개량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등록지가 하이난(海南)으로 되어있는 제약사가 중국 경내에서 I-III기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출시허가를 획득한 혁신약에 대하여 해당 조건을 갖춘 하이난(海南)성 내 의료기관이 ‘허가 즉시 구매(隨批隨進)’의 원칙에 따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유관부서는 별도의 시장 진입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도기관 : 국가약품감독관리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참여기관 : 국가한의약관리국•해관총서)
    (4)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시장 진입 규제를 전면 완화한다. 하이난(海南)성 인민정부는 하이난(海南)성 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설립•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의견을 제정하고 하이난(海南)성 내에 의약연구 국제표준의 지역윤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하이난(海南)성 내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수탁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기술능력과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시킨다. 의료기관의 한약제제에 대한 심사비준•비안(備案) 절차를 최적화학 개선한다. 안전성•유효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하이난(海南)에서 한의약 임상시험 및 출시 후 재평가 관련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주도기관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참여기관 : 과학기술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한의약관리국)
    (5) 하이난(海南)성의 첨단 의료미용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유명 미용의료기관이 러청(樂城) 선행구에 입주하는 것을 장려한다. 러청(樂城) 선행구 내 미용의료기관은 미국•유럽•일본 등 국가/지역에 출시된 의료미용 제품을 대량 사용할 수 있다. 단, 국내 등록 또는 비안(備案) 이 필요한 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등록 또는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러청(樂城) 선행구는 관련 장려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하이난(海南)성 유관 부서는 연구를 거쳐 러청(樂城) 선행구의 의료미용 산업 발전에 필요한 수입약품•의료기기•화장품기업 및 제품 리스트를 제정하고 관련 기업의 등록 업무에 협조하며 국가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지원을 제공한다. 해외의 유능한 의료미용 의사가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하이난(海南)에서 단기진료를 하는 것을 지원하고 의료미용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국제적•전문적 의료미용 산업 전시회•정상회담•포럼을 유치•주최한는 것을 지원하고 의료미용기관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를 규범화한다. (주도기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 참여기관 : 상무부•문화관광부)
    (6) 이식(移植) 과학 전체 분야의 시장 진입 및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다양한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여 국제이식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적 선진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은행 구축을 가속화하며 관련 제도와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생물학적 재생재료 연구성과의 하이난(海南)성 내 응용•상업화를 추진한다. 이식 분야 각종 신약•검사시약•유전자기술•의료기기 등 시장의 진입 환경을 최적화하고 개발•등록•생산•사용 등 시장 진입 절차를 원활화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제품에 대하여 우선적 또는 혁신적 심사비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장기이식 클리닉 개업자격 인정 심사비준에 있어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일시동인하고 통일된 진입 기준을 적용한다. 러청(樂城) 선행구 내에 국제이식의료재활진료센터를 설립하고 각 대형 의료기관과의 이식의료재활진료 협력을 전개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이식의료 항목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료보험 격지 정산 원활화를 실현한다. 상업보험기관의 이식진료 및 재활 관련 보험에 대한 모색과 연구를 장려한다. 국내 일류 한의의료기관이 하이난(海南)성 내에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시킨 이식 진료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고 재활과 노인요양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주도기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 참여기관 : 과학기술부•국가의료보장국•국가한의약관리국•중국과학원)
    (7) 하이난(海南) 의료건강산업 발전 혼합소유제개혁펀드를 조성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도하에 민간자본이 출자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이난(海南) 의료건강산업 발전 혼합소유제개혁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정착•발전을 지원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혼합소유제개혁펀드가 지원하는 전략적 중점기업의 상장•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도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참여기관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 금융 분야의 시장 진입 및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8) 하이난(海南)성 내 증권•보험•펀드 등 업종의 발전을 지원한다. 법에 의거하여 증권사•펀드사 등 금융기관의 하이난(海南)성 내 정착을 지원한다. 의료건강보험•장기간병보험 등 상업보험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다양한 형식의 양로(養老)금융을 발전시는 것을 지원한다. (주도기관 : 인민은행•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직책에 따라 분담. 참여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9) 데이터•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농업 전체 산업사슬의 발전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하이난(海南)성 내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 원격탐지 기술, 드론 정보수집 기술 등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토지•농작물 등 농업 전체 산업사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장화 원칙에 따라 제3자 기관을 유치하여 리스크 평가 및 신용 평가를 전개한다. 각종 금융기관이 각자의 기능에 근거하여 농업발전 수요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제3자 기관의 평가 정보를 참고하고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농업 전체 산업사슬의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며 보험기관이 관련 농업보험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하이난(海南)성이 재배•양식•어업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 등 전체 산업사슬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하이난(海南)성이 관련 금융기관, 제3자 정보 서비스 기관과 회동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지방 농간(農墾)그룹의 자원 통합 및 정보 통합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3자 과학기술 정보 및 금융데이터 기관이 참여하고 농간(農墾)그룹, 농업 분야 선도기업, 농가가 연동(聯動)하는 발전 구도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도기관 : 농업농촌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책에 따라 분담. 참여기관 : 재정부•자연자원부•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3. 문화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와 번영•발전을 촉진시킨다.
    (10) 하이난(海南) 국제 문화재•예술품 거래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예술품 업계 전시•거래•경매 등 국제규칙을 도입하고 중국 하이난(海南) 국제 문화재•예술품 거래센터를 구축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의 우수 예술품•문화재와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거래가 가능한 문화재를 위하여 개방적•전문적•편리적•효율적인 국제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 국내외 유명 경매업체가 거래센터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예술품과 거래가 가능한 문화재의 거래비용 절감을 추진하여 국제거래비용의 비교우위를 확보한다. 통관 원활화, 보세화물 감독관리, 저장•물류 등 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도기관 : 중앙선전부•문화관광부•국가문물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책에 따라 분담. 참여기관 : 상무부•인민은행•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해관총서•국가외환관리국)
    (11) 문화공연 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 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 내지 전 세계의 고품질 문화공연 업계의 공연•작품•자본•과학기술 등 다양한 자원을 하이난(海南)으로 집중시킨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산업 장려•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5G•VR•AR 등 신기술의 솔선적 응용을 장려하며 규획, 토지 사용, 해역 사용, 에너지 사용, 금융, 인재 유치 등 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영업성 공연 심사비준 제도를 최적화하고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며 공연산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한다. 오락시설 경영 활동 및 게임•오락 설비 콘텐츠에 대한 심사 제도를 최적화한다. (주도기관 : 문화관광부•중앙선전부. 참여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민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자연자원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이민관리국)
    (12) 인터넷 게임 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국산 인터넷 게임 심사비준 권한을 하이난(海南)성으로 이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이난(海南) 인터넷 게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주도기관 : 중앙선전부)
    (13) 문화재 업종 분야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하이난(海南)성 내 문화재 판매상점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은 고지•승낙제를 시행한다.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문화재 복원•보호 및 감정•연구기관의 설립을 지원한다. (주도기관 : 국가문물묵)

    4. 교육 분야의 진입 규제 완화 및 자원 집중을 추진한다.
    (14) 대학교가 하이난(海南)성 내에서 과학연구 성과를 상용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하이난(海南) 링수이(陵水) 국제교육 선행구, 러청(樂城) 선행구 등 중점 개발구역 내에 대학교의 바이오의약•전자정보•컴퓨터및빅데이터•인공지능•해양과학 등 다양한 연구성과 상용화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대학교의 과학연구인원이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하이난(海南)에서 창업•겸직하거나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대학교가 정상적인 운영과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산업투자펀드에 참여하고 양도/실시•출자 등 방식으로 과학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주도기관 : 교육부•과학기술부. 참여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
    (15) 국내 명문 대학교가 하이난(海南)성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내 명문 대학교가 하이난(海南) 링수이(陵水) 국제교육 선행구 또는 산야(三亞) 등 학교 설립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제학원을 설립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제학원은 작은 규모로 운영하되 고품질의 학부 교육을 전개하고 기초과학 및 응용기술 이공학과를 중심으로 학과와 전공을 설치한다. 중국과학원 산하 학원•연구소는 국제학원의 구축을 위하여 1대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세계 명문 대학교와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설립 초기 위국인 유학생을 위주로 매년 300명~5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의 우수 고졸생 및 대학교 1학년 학생을 위주로 모집하되 입학신청을 받아 공정한 선발제도에 따라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교육부는 중국 정부 장학급 등 방식으로 하이난(海南)성 내 관련 대학교의 고품질 중국 유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국과학원 등 유관 기관은 하이난(海南)성과 회동하여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제정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주도기관 : 중국과학원•교육부. 참여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국가이민관리국)
    (16) 하이난(해남)성이 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며 민간 역량이 독자•합자•합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업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하이난(海南)성이 국가지역발전전략을 지원하는 직업기능 공공훈련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이난(海南)성이 의료, 재활•노인요양, 문화공연, 문화재 복원•감정 등 분야의 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며 오로지 직업교육훈련만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설립•변경•종료에 대한 심사비준과 기능인(技工)학교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은 고지•승낙제를 시행한다. (주도기관 : 교육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5. 기타 중점 분야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17) 하이난(海南) 상용 항공우주 분야의 시장 진입 환경을 최적화하여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현한다. 융합적•개방적인 원창(文昌)우주발사장을 구축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계 일류의 우주 발사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TT&C 시스템, 지상 시스템, 응용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계획•구축하고 중국 국제 상용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 특징에 부합하는 건설•관리•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위성 원격탐사, 베이더우(北斗) 항법 시스템, 위성통신, 양자통신위성, 칩 디자인, 운반로켓, TT&C 등 상용 항공우주 산업사슬의 하이난(海南)성 내 정착을 추진한다. 우주발사 신고, 우주발사장 조율 등 사항의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운반로켓•엔진 및 관련 제품의 생산•저장•운송•실험 등 활동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하이난(海南)에서 베이더우(北斗) 항법 시스템의 국제 응용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민간자본이 출자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용 항공우주 발전 혼합소유제개혁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험기관이 준법성이 보장되고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전제하에 항공우주 분야 관련 보험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상업위성 및 하중 분야의 생산•학습•연구•운용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위성 데이터 국제 공동 개발•응용 및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상용 항공우주 분야 기술 개발, 공학 개발, 시스템 운영, 응용•보급 등 영역의 국제협력에 대한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한다. 글로벌 상용 항공우주 분야 고급인재 및 혁신단체 유치를 위한 특별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국제교류 및 교육훈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도기관 : 국방과학기술공업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기관이 직책에 따라 분담. 참여기관 : 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자연자원부•교통운수부•상무부•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8) 민간항공업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하이난(海南) 민간용 공항의 관리방식을 최적화하고 민간용 공항 보안검색 설비 사용 허가 절차를 최적화하며 일반항공 전용공항 규획•건설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반항공 분야의 등급화•분류화 된 인원 자격 관리 메커니즘과 항공기 비행 적합성 평가기준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비행훈련센터, 민간용 항공기 조종사 학교, 항공운항관리사 교육훈련기관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며 안전 및 기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진입 장벽을 최대한 완화한다. 5G 민간항공 안전 통신, 베이더우(北斗), 방송식 자동 모니터링 등 신기술을 공중교통 관리, 비행 서비스 등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금융•재정/조세•인재 등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일반항공, 항공기 연료유 보장, 항공기 정비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한다. (주도기관 : 민용항공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참여기관 : 공업정보화부•재정부•인민은행•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기관)
    (19) 스포츠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하이난(海南)성 내에 국가 스포츠 훈련 남부(南方)기지 및 성(省)급 스포츠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구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비치 스포츠, 수상 스포츠 등 야외 스포츠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며 절차에 따라 관련 수권(授權)을 전개한다. (주도기관 : 국가체육총국. 참여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자연자원부)
    (20) 하이난(海南) 종자업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여 종자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농작물•한약재 등 종자의 품질검사기관 자격 인증, 수출입 허가 등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이오농업 기술 연구•실험에 대한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규범화하며 하이난(海南)성이 법에 의거하여 해외 기관•전문가와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해외 수입 농업•임업 우량 유전물질(種質)•묘목 등 번식재료의 관리방법과 보급•응용을 진일보 최적화한다. (주도기관 : 농업농촌부•국가임업초원국•해관총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 참여기관 : 상무부•시장감독관리총국•중국과학원•국가한의약관리국)
    (21) 하이난(海南)이 신에너지차 배터리 충전•교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이난(海南)성이 신에너지차 배터리 충전•교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며 5G 융합 제품•서비스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차량-인프라 협력 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의 응용을 추진한다. 간선도로 연선 휴계소의 신에너지차 배터리 고속충전•교체 시설 분포를 중점적으로 가속화 추진하고 도시지역•산업단지•풍치지구(景區)•공공주차장의 신에너지차 배터리 충전•교체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프로젝트 보고•신고 절차와 건설•소방설계 심사 및 준공검수 등 방면의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형의 시장 진입 장벽을 타파한다. 관련 기업이 신에너지차 배터리 충전•교체 사업을 중심으로 비지니스 모델 혁신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며 포용적•혁신적인 건전성 감독 제도를 모색한다. 송전망 운영업체, 신에너지차 제조업체, 배터리 제조•운영업체, 교통•부동산•부동산관리 등 관련 분야의 기업이 시장화 방식에 따라 투자건설운영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유도하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하이난(海南)섬 내 ‘통합 네트워크(一張網)’ 운영 모델을 수립한다. (주도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 참여기관 : 공업정보화부•자연자원부•주택도농건설부•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22) 진입 환경을 최적화하여 농촌관광 및 레저농업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하이난(海南)성 내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역(市域) 또는 현역(縣域)을 단위로 농촌관광 시장 진입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유관 지방 인민정부는 시범지역 내 농촌관광 및 레저농업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향(鄕)•진(鎭)과 행정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농촌토지의 농민집체소유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시장화 원칙에 따라 농촌관광자산운영회사를 설립한다. 평등한 협상 및 합의를 토대로 민박•농쟈러(農家樂/농가체험) 등 농촌관광 사업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자산의 장기임대•연합경영•출자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회사와 업무 제휴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유휴 농가•택지의 민박•농쟈러(農家樂/농가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박•농쟈러(農家樂/농가체험)를 관련 발전규획에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고려하며 관련 산업 및 농촌건설 사업과의 상호작용과 균형적•유기적 발전을 중요시한다. 하이난(海南)성 내 농쟈러(農家樂/농가체험) 서비스 품질 기준을 통합하고 민박 서비스 기준을 통합하며 농촌민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정보관리 플랫폼을 규획하고 통일적으로 능력평가와 운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농민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농촌을 풍치지구(景區)로 전환하는 ‘단칼에 자르기(一刀切)’식의 전체 개발 모델을 철저히 근절시키며 투자자•운영자•집체경제조직•농가 등 각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알맞는 구체적 시범방안을 제정하고 집체경제조직 및 농가가 임대료, 경영 참여, 이익배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각종 금융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을 만족시키는 운영회사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며 농촌관광의 품질을 전면 개선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보험기관이 재산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농촌관광 산업을 위하여 리스크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은행기관이 리스크 통제 가능, 사업 지속 가능의 원칙에 따라 농촌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며 서비스 효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주도기관 : 농업농촌부•문화관광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책에 따라 분담. 참여기관 : 자연자원부•도농주택건설부•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 의견에 나열된 조치는 하이난(海南)성이 각 부서•기관과 회동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현행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후 실시한다. 각 부서•기관은 이 의견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며 주동적으로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하이난(海南)성은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며 조직•지도 강화 및 면밀한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조율과 독촉 검사를 강화하며 중대 사안은 적시적으로 당중앙•국무원에 보고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21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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