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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8-10-11 | 조세 > 개인소득세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2018] 484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 지역 특파원판사처, 국(局) 내 각 단위:

    전인대에서 신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9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실행하고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급여, 임금소득에 대한 매월 5,000위안의 공제비용 기준의 선행 집행과 신규 세율표의 적용,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의 도급임대경영소득에 대한 신규 세율표 적용의 신규 세법에 따른 과도기 정책이 확실하고 유효하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유관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인식 제고, 철저한 조직적 영도 강화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에게 베푸는 중대한 개혁조치 중 하나로 당중앙과 국무원이 고도로 중시하고, 전체 사회가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납세자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 신규 세법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1단계는 2018년 10월 1일 이전으로 과도기 정책의 준비단계이다. 제2단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과도기 정책을 실행하고, 서로 결합된 개인소득세제(이하 “신규 세제”로 약칭)를 종합하고 분류하여 실시하는 준비단계이다. 제3단계는 2019년 1월 1일부터로 신규 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번 개혁은 내용이 많고 심도가 깊으며 특히 과도기 정책의 실시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하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철저하게 정치를 논하고 총괄을 논한다는 자세로 개인소득세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조직적 영도를 강화하고,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배치하며 정책 홍보, 납세서비스, 정보화건설의 3대 핵심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하부에 대한 지도와 업적심사 및 평가를 철저하게 강화한다. 과도기 정책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시행하여 납세자가 개혁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초를 다지고, 안정되고 확실하게 시스템을 전환한다.

    2.1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전환을 실행한다. 먼저 SW와 HW 환경을 배치하고, 시스템 집성 결합조정을 완료하며, 적시에 과도기 정책으로의 시스템 버전 교환을 완료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SW 응용교육을 조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지도하고, 적시에 원천징수 고객단(端)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한다.


    2.2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제도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완전히 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팀을 결합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플랫폼을 재조정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능력을 강화한다. 네트워크 안전책임제를 실행하고, 네트워크 안전을 방어하고,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3.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과를 제고한다.

    3.1 지도교육을 신속하게 조직하여 전개한다. 세무시스템 내부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훈련과 지도를 즉시 조직하여 전개한다. 광범위한 세무 간부가 과도기 정책의 핵심 요점을 심도 깊이 이해하고, 정책규정을 숙련되고 완전하게 파악하여 홍보채널을 정확하게 장악하도록 한다. 또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도기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잘 운영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3.2 세무 관련 자문을 수리하고 답변한다. 각 지역은 세무처리서비스센터와 12366납세서비스 핫라인 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여 세무 관련 자문채널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고, 최초 질문접수자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를 실행하며, 납세자가 관심을 갖는 이슈 및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한다.

    3.3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확실하게 수호한다.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납세서비스의 민원 처리효율을 제고하며, 납세서비스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결한다.

    4. 혁신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과도기 정책과 신규 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심혈을 기울여 배치하고, 성실하게 조직하여 전개한다. 세무시스템 상-하부 연동을 구축하고 통일적으로 합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사회가 관심을 갖는 중요사항과 이슈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납세 홍보를 전개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책 변화점, 유관 배경, 적용 방법에 대한 숙지도를 제고한다. 공익광고, 웨이신,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대중이 즐겨 듣고 보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세수 홍보를 전개하여 세수 홍보의 감화력을 더욱 증가시킨다.
    　　
    5. 분석을 강화하고, 적시에 효과를 추적한다.

    5.1 사회반응을 꼼꼼하게 추적한다. 정책실시 효과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관심에 대답하며, 과도기 정책 실행과정에서 발견되고 사회에서 반응하는 관련 문제를 적시에 상부에 보고하고 적절하게 해결한다.

    5.2 효과분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과도기 정책의 실시와 관련된 데이터 통계, 분석 및 정리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과도기 정책의 효과분석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과도기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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