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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2021-04-07 | 조세 > 관세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관세[202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 세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 감독관리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특파원 사무처:

<국무원의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정책에 관한 통지 발표>(국발[2020[8호])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유관 수입 세수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 징수를 면제한다.

1.1 집적회로 선폭이 65nm(포함, 이하 동일)인 논리회로, 메모리 생산기업 및 선폭 0.25㎛이하의 특수공법(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혼합, 고압, 주파수, 출력, 광전자 집적, 형상 센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시스템, SOI((silicon in insulator)공법) 집적회로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사용용 생산성(연구개발용 포함, 이하 동일) 원재료, 소모품, 크린룸 전용 건축재료, 부대시스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수입설비와 국산설비 포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1.2 집적회로 선폭이 0.5㎛이하인 화합물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선진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사용용 생산성 원재료와 소모품을 수입하는 경우

1.3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원재료, 부품(표적체(target materials),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PR), 마스크 렉티클(Mask Reticle), 패키지공정 모판, polishing pad, liquid polishing agent, 8인치 이상 실리콘 단결정질, 8인치 이상 실리콘칩)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사용용 원재료와 소모품을 수입하는 경우

1.4 집적회로용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렉티클, 8인치 이상 실리콘칩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크린룸 전용 건축재료, 부대시스템 및 생산설비(수입설비와 국산설비 포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1.5 국가가 장려하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 및 본 조 1.1항과 1.2항에 부합하는 기업(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선진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 수입하는 자가 사용용 설비와 계약조건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속품, 비품. 단, <국내 투자 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외상투자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수입 면세 불허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제외한다. 상술한 수입상품은 투자총액을 점용하지 않으며, 관련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국내 산업 발전과 기술진보 등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부와 함께 본 통지 제1조의 특수공법 종류와 핵심 원재료, 부품 종류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수 있다.

3. 집적회로 중대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기업이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신규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 투자 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외상투자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수입 면세 불허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하고,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세관이 허가하는 세금담보를 제공한다. 최초 설비 수입 이후 6년(연속 72개월) 동안 수입단계 증치세의 분할납부를 허가하며 6년 동안 매년(연속 12개월) 수입단계 증치세 총액의 0%, 20%, 20%, 20%, 20%, 20%를 차례대로 납부한다. 최초 설비 수입일 이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분할납세 기간 동안 세관은 분할납부 세금에 대한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을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국가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부와 함께 별도 제정하여 발표한다.

5. 본 통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2020년 7월 27일부터 제1차 면세 수입기업 목록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미 징수한 징수면제 관세 세액의 반환을 허가한다.

2021년 4월 1일부터 <재정부의 일부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자가 사용용 생산성 원재료 소모품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2]136호), <재정부의 일부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크린룸 전용 건축재료 등 물자 수입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2]152호),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정보산업부의 선폭 0.8㎛(포함) 이하 집적회로 기업의 자가 사용용 생산성 원재료 소모품의 세수 우대정책 향유에 관한 통지>(재관세[2004]45호),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자가 사용용 생산성 원재료 소모품 수입 면세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015]46호)를 폐지한다.

2020년 7월 27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본 조에서 상술한 4개 문건의 관련 정책의 향유가 가능하고 동시에 본 통지 제1.1항과 제1.2항의 관련 정책의 향유가 가능한 면세 수입업체는, 본 조에서 상술한 4개 문건의 관련 정책 또는 본 통지 제1.1항과 제1.2항의 관련 정책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여 동일한 통관문건에 적용하며, 세수 우대혜택을 중복하여 향유할 수 없다.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2021년 3월 16일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
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
进口税收政策的通知
财关税〔2021〕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财政部各地监管局，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国发〔2020〕8号），经国务院同意，现将有关进口税收政策通知如下：

　　一、对下列情形，免征进口关税：

　　（一）集成电路线宽小于65纳米（含,下同）的逻辑电路、存储器生产企业,以及线宽小于0.25微米的特色工艺（即模拟、数模混合、高压、射频、功率、光电集成、图像传感、微机电系统、绝缘体上硅工艺）集成电路生产企业，进口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自用生产性（含研发用,下同）原材料、消耗品，净化室专用建筑材料、配套系统和集成电路生产设备（包括进口设备和国产设备）零配件。
　　（二）集成电路线宽小于0.5微米的化合物集成电路生产企业和先进封装测试企业，进口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自用生产性原材料、消耗品。
（三）集成电路产业的关键原材料、零配件（即靶材、光刻胶、掩模版、封装载板、抛光垫、抛光液、8英寸及以上硅单晶、8英寸及以上硅片）生产企业，进口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自用生产性原材料、消耗品。

（四）集成电路用光刻胶、掩模版、8英寸及以上硅片生产企业，进口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净化室专用建筑材料、配套系统和生产设备（包括进口设备和国产设备）零配件。

　　（五）国家鼓励的重点集成电路设计企业和软件企业，以及符合本条第（一）、（二）项的企业（集成电路生产企业和先进封装测试企业）进口自用设备，及按照合同随设备进口的技术（含软件）及配套件、备件，但《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除外。上述进口商品不占用投资总额，相关项目不需出具项目确认书。
　　二、根据国内产业发展、技术进步等情况，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将会同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对本通知第一条中的特色工艺类型和关键原材料、零配件类型适时调整。
　　三、承建集成电路重大项目的企业自2020年7月27日至2030年12月31日期间进口新设备，除《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对未缴纳的税款提供海关认可的税款担保，准予在首台设备进口之后的6年（连续72个月）期限内分期缴纳进口环节增值税，6年内每年（连续12个月）依次缴纳进口环节增值税总额的0%、20%、20%、20%、20%、20%，自首台设备进口之日起已经缴纳的税款不予退还。在分期纳税期间，海关对准予分期缴纳的税款不予征收滞纳金。
四、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由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会同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另行制定印发。

　　五、本通知自2020年7月27日至2030年12月31日实施。自2020年7月27日，至第一批免税进口企业清单印发之日后30日内，已征的应免关税税款准予退还。
　　自2021年4月1日起，《财政部关于部分集成电路生产企业进口自用生产性原材料消耗品税收政策的通知》（财税〔2002〕136号）、《财政部关于部分集成电路生产企业进口净化室专用建筑材料等物资税收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2〕152号）、《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信息产业部关于线宽小于0.8微米（含）集成电路企业进口自用生产性原材料消耗品享受税收优惠政策的通知》（财关税〔2004〕45号）、《财政部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集成电路生产企业进口自用生产性原材料消耗品免税商品清单的通知》（财关税〔2015〕46号）废止。
自2020年7月27日至2021年3月31日，既可享受本条上述4个文件相关政策又可享受本通知第一条第（一）、（二）项相关政策的免税进口企业，对同一张报关单，自主选择适用本条上述4个文件相关政策或本通知第一条第（一）、（二）项相关政策，不得累计享受税收优惠。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2021年3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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