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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의 2021년 관세 조정 방안에 관한 통지 2021-01-06 | 조세 > 관세
  •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의 2021년 관세 조정 방안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의
    2021년 관세 조정 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20]33호



    세관총서:
    새로운 발전 구조의 가속화를 지원하고,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2021년 관세 조정 방안>을 귀 서(署)에 전달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문건을 확인하기 바란다.
    첨부 문건: 2021년 관세 조정 방안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
    2020년 12월 21일




    첨부 문건: 2021년 관세 조정 방안

    1. 수입관세 세율 조정

    1.1 최혜국세율

    1.1.1 2021년 1월 1일부터 883개 품목(관세 쿼터액 품목 불포함)에 수입 잠정세율을 부과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9개 정보기술 품목에 대한 수입 잠정세율(첨부 표1)을 폐지한다.

    1.1.2 <중화인민공화국 WTO가입 관세 양허표 수정안> 첨부 표에 열거된 정보기술 품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6단계로 인하된(첨부 표2)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1.2 관세 쿼터액 세율
    소맥 등 8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 쿼터액 관리를 지속하여 실시하고, 쿼터액 세율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 중, 요소, 배합 비료, 인산이수소암모늄 3개 화학비료의 쿼터액 세율은 1% 잠정세율을 계속 적용한다. 쿼터액 외 수입한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화준세(滑准税 )를 적용하되 적절하게 조정한다. (첨부 표 3)

    1.3 협정 세율과 특혜 세율
    1.3.1 당국과 유관 국가 또는 지역간 체결한 무역협정이나 관세우대 안배에 근거하여, 이전에 이미 국무원 비준으로 실시하는 협정세율을 제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칠레, 그루지야, 파키스탄의 쌍방 무역협정과 아태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은 추가 인하하고, 그 중에서도 몽골이 원산지인 일부 수입품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아태무역협정 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중국과 스위스의 쌍방 무역협정과 아태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유관 협정세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첨부 표 7)

    1.3.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모리셔스 원산지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1개년 협정세율(첨부 표 3, 7)을 적용한다.

    1.3.3 최혜국세율이 협정세율 보다 낮거나 같고, 협정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정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협정에 규정이 없을 경우, 둘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3.4 당국과 국교를 맺고 문서 교환을 마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부과하고, 적용한 품목 범위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현행 수출 관세 세율 지속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출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세율 또는 수출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징수 품목범위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첨부 표 4)

    3. 세칙 세목 조정 및 주석

    산업 발전과 무역 관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 세목 및 주석을 조정한다(첨부 표 5, 6). 조정 후, 2021년 세칙 세목 총 개수는 8,580개이다.

    4. 유관 실시시간

    이상의 방안은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 표:

    1. 수입품목 잠정 세율표
    2. 일부 정보기술 품목 최혜국세율표
    3. 관세 쿼터액 품목 세목 세율표
    4. 수출품목 세율표
    5. 수출입 세칙 세목 조정표
    6. 수출입 세칙 주석 조정표
    7. 세금 추가 인하 관련 협정 수입품목 협정 세율표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关于2021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税委会〔2020〕33号


    海关总署：
    　　为支持加快构建新发展格局，推动经济高质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的相关规定，自2021年1月1日起，对部分商品的进口关税进行调整，现将《2021年关税调整方案》印送你署，具体内容见附件。

    　　附件：2021年关税调整方案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2020年12月21日



    附件：2021 年关税调整方案

    一、 调整进口关税税率

    （一）最惠国税率。
    1. 自 2021 年 1 月 1 日起对 883 项商品（不含关税配额商品）实施进口暂定税率；自 2021 年 7 月 1 日起，取消 9项信息技术产品进口暂定税率（附表 1）。
    2. 对《中华人民共和国加入世界贸易组织关税减让表修正案》附表所列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自 2021 年 7 月 1日起实施第六步降税（附表 2）。

    （二）关税配额税率。
    继续对小麦等 8 类商品实施关税配额管理，配额税率不变。其中，对尿素、复合肥、磷酸氢铵 3 种化肥的配额税率继续实施 1%的暂定税率。继续对配额外进口的一定数量棉花实施滑准税，并进行适当调整（附表 3）。

    （三）协定税率和特惠税率。
    1. 根据我国与有关国家或地区签署的贸易协定或关税优惠安排，除此前已经国务院批准实施到位的协定税率外，自 2021 年 1 月 1 日起，对中国与新西兰、秘鲁、哥斯达黎加、瑞士、冰岛、澳大利亚、韩国、智利、格鲁吉亚、巴基斯坦的双边贸易协定和亚太贸易协定的协定税率进一步下调，其中，原产于蒙古的部分进口商品自 2021 年 1 月 1 日起适用亚太贸易协定税率。2021 年 7 月 1 日起，按照中国与瑞士的双边贸易协定和亚太贸易协定规定，进一步降低有关协定税率（附表 7）。


    2. 根据《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毛里求斯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自 2021 年 1 月 1 日起，对原产于毛里求斯的部分商品实施协定第一年税率（附表 3、7）。
    3. 当最惠国税率低于或等于协定税率时，协定有规定的，按相关协定的规定执行；协定无规定的，二者从低适用。

    4. 继续对与我建交并完成换文手续的最不发达国家实施特惠税率，适用商品范围和税率维持不变。

    二、 继续实施现行出口关税税率

    自 2021 年 1 月 1 日起继续对铬铁等 107 项商品征收出口关税，适用出口税率或出口暂定税率，征收商品范围和税率维持不变（附表 4）。

    三、 调整税则税目及注释

    为满足产业发展和贸易管理需要，对部分税目、注释进行调整（附表 5、6）。经调整后，2021 年税则税目数共计 8580个。

    四、 有关实施时间

    以上方案，除另有规定外，自 2021 年 1 月 1 日起实施。
    附表：

    1. 进口商品暂定税率表
    2．部分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表
    3. 关税配额商品税目税率表
    4. 出口商品税率表
    5. 进出口税则税目调整表
    6. 进出口税则注释调整表
    7. 进一步降税的相关协定进口商品协定税率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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