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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투자와 관광소비를 진일보 활성화 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몇가지 의견 2015-08-25 | 투자 > 기타
  • 관광투자와 관광소비를 진일보 활성화 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몇가지 의견(한중).docx
  • 관광투자와 관광소비를 진일보 활성화 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몇가지 의견
    국판발[2015]6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관광업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종합 산업이자 국민경제와 현대서비스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개혁과 혁신을 통한 관광투자와 관광소비의 활성화는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취업과 주민소득을 증가시키며 국민생활의 품질을 제고시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관광 투자와 소비를 진일보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관광 인프라 강화 계획을 실시하고 관광소비 환경을 개선한다.
    (1)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소비 환경 개선에 진력한다.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수립 및 보완하고 관광 경영•서비스 행위를 규율하며 호텔•식당, 명소•관광지, 여행사 등의 관리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킨다. 관광시장 질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허위광고, 가격사기, 소비자 기만, 악성 가격경쟁, 불법 ''''일일 관광'''' 등 관광시장의 고질병을 엄격히 단속하며 관광객의 비도덕적 행위 기록제도를 진일보 구체화 한다. 관광 불만신고 처리제도와 서비스 품질 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광시장 주체의 퇴출제도를 개선한다. 관광지 입장권 가격 개혁을 심화하고 가격제도를 조정 및 보완하며 가격행위를 규율한다. 문명적인 관광 문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봉사자 공익서비스를 적극 전개하며 관광객의 문명적인 관광 소양을 제고시킨다.
    (2) 도시 관광정보센터와 관광객 터미널을 개선한다. 각 지역은 실제 수요에 따라 3A급 이상의 관광지, 중점 시골 관광지 및 공항, 버스터미널, 항구 등 장소에 관광정보센터를 개설한다. 도시의 고객수송 종합 터미널과 도로수송 터미널을 기반으로 구조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완벽한 관광객 터미널을 구축하는 것을 격려한다. 2020년까지 중점 관광명승지, 관광도시, 관광노선에 관광정보 서비스를 구축한다.
    (3) 관광지 연결 도로와 주차장의 건설을 강화한다. 투자를 확대하여 도시 및 국도(國道), 성도(省道)와 A급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을 가속화 추진한다. 도시와 관광지 사이의 교통시설 건설과 수송능력을 강화하고 공항, 버스터미널, 항구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의 심리스 연결을 가속화 실현한다. 광광지와 시골 명소의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4) 중서부 지역 관광 지선의 공항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급 중점 관광 노선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조건을 구비한 지방이 실제 수요에 따라 지선 공항의 신축 또는 개축•증축을 추진하고 주요 관광객 집중 지역 도시까지의 항공편을 증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5) 관광객 이용 화장실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화장실 건설•유지•관리의 상업화를 격려하며 3년 내에 전국에 5.7만개의 관광객 이용 화장실을 신축, 개축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보완하며 분변의 무해화 처리를 실행한다. 2017년까지 전국 관광명승지, 관광교통 연선, 관광객 터미널의 관광객 이용 화장실 충족화, 청결화 및 무취화, 실용화 및 무료화,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한다.
    2. 관광투자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고 새로운 관광소비 시장을 개척한다.
    (6) 캠핑카 캠핑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캠핑카 캠핑장 건설규획 및 캠핑카 캠핑장 건설표준을 제정하여 캠핑장의 숙박등기, 안전구조 등 정책을 명확히 하고 소수민족 지역과 실크로드 연선, 창장(長江) 경제권 등 중점 관광지역의 캠핑카 캠핑장 건설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민간자본을 격려 및 유도하여 1,000개의 캠핑카 캠핑장을 건설한다.
    (7) 크루즈관광 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국내 대형 크루즈선 연구개발, 설계, 제조 및 자주적 부대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조건을 구비한 국내 선박제조기업의 대중형 크루즈 연구개발 및 제조를 격려한다. <전국 연해 크루즈 항구 분포 규획 방안>에 따라 크루즈 항구의 분포를 진일보 최적화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 출발항, 방문항으로 구성된 분포가 합리적인 크루즈 항구 시스템을 조성하고 크루즈 항구의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절차에 따라 보세창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전국에 10개의 크루즈 출발항을 건설한다.
    (8) 요트관광 대중소비 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킨다. 요트관광 발전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계획에 따라 해안선과 수역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요트 항구의 계선장 등 기초시설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요트 심사비준 수속을 정리 및 간소화하며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요트등기, 운항관광, 정박, 유지보수의 전반적인 원가를 축소시키며 민간자본의 진입을 유치한다. 대중의 소비능력과 맞물리는 중소형 요트의 발전을 격려한다. 해역•수역 자원 보유 지역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요트 항구 건설계획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한다. 2017년까지 전국에 일정 수량의 요트 항구와 요트 계선장을 건설함으로써 호연호통(互連互通, 서로 연결하고 서로 통한다.)하는 요트 여가관광 노선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조성하고 요트 대중소비 시장을 육성한다.
    (9) 특색 관광마을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신형 도시화 건설 및 현대 관광산업 발전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일정 수량의 관광, 여가, 휴가, 휴양, 쇼핑 등 기능을 통합한 전국 특색 관광마을 및 특색 관광명소 마을을 조성한다.
    (10) 휴가관광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민간자본이 온천, 스키, 해변, 바다섬, 산악, 휴양 등 휴가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격려한다. 기존 관광시설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일정 수량의 고품질 관광휴가 상품과 다차원•다원화적인 여가•휴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국민 휴가지를 조성한다. 도시를 둘러싼 여가•휴가권 건설을 가속화 추진하고 도시에 여가 구역, 도시 산책로, 자전거 공원, 저속보행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도시 여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점 관광지와 관광도시가 관광공연 프로그램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테마파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시킨다. 철도망을 기반으로 철도 연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11) 관광장비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관광장비를 관련 업종 발전규획에 포함시키고 안전성 기술표준 체계를 수립 및 보완한다. 크루즈선•요트, 대형 유람선, 캠핑카, 관광용 소형 항공기, 관광지 케이블카, 대형 오락시설 등 관광장비 제조업의 발전을 격려한다. 여가, 등산, 스키, 잠수, 캠핑, 탐험 등 각 유형의 야외용품 독립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조건을 갖춘 국내기업이 해외 선진 관광장비 제조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해외 선진 관광장비 제조업체와 합자•합작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업의 자발적으로 관광장비를 혁신 및 연구개발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장려 정책을 누리는 것을 격려한다.
    (12) ''''인터넷+관광''''을 적극 발전시킨다. 온라인 관광 플랫폼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상•하유 산업 통합 및 기업의 자원, 요소 및 기술을 통합한 관광업 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터넷+관광''''의 다산업 융합을 촉진시킨다. 조건을 갖춘 관광기업이 온라인 금융 사업을 모색하고 온라인 관광기업 제3자 지급 플랫폼을 구축하며 관광업 모바일 지급의 보급과 응용을 확대하고 해외 소비 세금환급의 편리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인터넷기업, 금융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명제 국민 관광카드를 발행하며 법정(法定) 특혜정책을 현실화 하고 특혜상가 할인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휴가 임대, 온라인 관광 쇼핑, 온라인 관광 렌터카 플랫폼 등 신형 업태의 진입허가 및 경영허가 제도를 완화한다. 2020년까지 전국 4A급 이상의 관광지와 지능형 시골관광 시범업체에 무료 Wi-Fi(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 스마트 투어 가이드, 오디오 해설, 온라인 예약, 정보 전송 등 기능을 설치하고 전국에 1만개의 지능형 관광지와 지능형 관광마을을 조성한다.
    3. 관광소비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고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육성한다.
    (13) 특색 관광상품 종류를 확대하고 특색을 강화한다. 관광상품의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시장 주체가 특색이 있는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관광상품 종류를 확대하여 관광객에 대한 매력도를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관광상품 연구개발•생산•유통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전통 브랜드 상품, 민족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 관광상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를 가속화 추진하고 중국 특색이 있는 관광상품 시리즈를 출범한다. 고품질 특색 관광상품의 주요 개항장, 공항, 항구 등 관광 쇼핑구역 및 도시 대형 백화점•슈퍼마켓 입주를 격려하고 관광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 입국장 면세점을 적당히 증설한다.
    (14) 노인관광을 적극 발전시킨다. 전국 노인관광 발전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노인관광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다차원•다원화적인 노인관광상품 개발을 격려한다. 각 지방은 시골 양로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골 양로관광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촉진시키며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집체토지를 이용하여 비영리성 시골양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의 타지 진료•치료비 정산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노인관광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업보험 상품을 진일보 개발하는 것을 격려한다.
    (15) 연수관광의 발전을 지원한다. 연수관광을 학생 종합소질교육 범위에 포함시킨다. 일정 수량의 연수관광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각 지방이 자연 및 문화유산 자원, 혁명 유적지 관광명소, 대형 공중시설, 유명 대학, 과학연구기구, 공업•광업기업, 대형 농장을 기반으로 연수관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연수관광 안전보장 매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한다. 여행사와 연수관광 장소는 내용 설계, 투어 가이드 보유, 안전시설과 방호 등 면에서 청소년 학생의 특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광을 통한 교육 기능을 실현해야 한다. 국제 연수관광 교류를 강화하고 초등•중등학생의 해외 연수관광 활동을 규범화하고 유도한다.
    (16) 한의약 건강 관광을 적극 발전시킨다. 한의약 문화 전파를 테마로 한 한의약 건강회복 물리치료, 양생보건, 문화체험을 통합한 한의약 건강 관광 시범상품을 출범한다. 조건을 갖춘 지방에 한의약 건강 관광 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한의약 산업과 관광시장의 심도 있는 결합을 추진하며 업태혁신, 제도개혁, 집군(集群)발전을 선행선시(先行先試)한다. 한의약 건강 관광 시장을 규범화하고 업계 표준의 제정과 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한의약 건강 관광의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한의약 건강 관광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관광을 통한 전통 한의약 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한다.
    4. 시골관광 촉진계획을 실시하고 관공소비 공간을 개척한다.
    (17) 시골관광의 개성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방향을 고수한다. 현지의 자원 특색과 생태환경 우세에 입각하여 시골의 생활•생산•생태 특성을 부각시키고 시골 문화의 내연을 깊이 발굴하며 형식이 다양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개성이 넘치는 시골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민족마을, 역사가 있는 마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역사•지역•민족 특색이 있는 특색 경관 관광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산수(山水)를 만끽하고 향수(鄕愁)를 기억하며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8) 여가농업 및 시골관광 부대시설을 개선한다. 여가농업 및 시골관광 특색마을의 도로, 전기, 음용수, 화장실, 주차장, 폐기물•오수 처리시설, 정보망 등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관광•여가 부대시설의 건설을 강화한다. 2020년까지 전국에 6,000개 이상의 시골관광 모범 마을을 조성하고 20만개 이상의 여가농업 및 시골관광 특색마을과 300만개의 농가 여관을 조성하며 시골관광의 연간 방문 관광객 20억인차 및 수혜 농민 5,000만명의 목표를 달성한다.
    (19) 백만 시골관광 창업자 활동을 전개한다. 정책 유도와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3년 내에 백만명의 귀향 농민공, 대학 졸업생, 전문기술인력 등을 유도하여 시골관광 사업을 전개하고 자주창업을 실현하도록 한다. 문화, 예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장점과 업계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건을 구비한 시골에서 창작•창업하는 것을 격려한다. 2017년까지 전국에 일정 수량의 시골관광 창업자 시범기지를 조성하고 고수준의 문화예술 관광 창업•취업 마을을 조성한다.
    (20) 시골관광 구빈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골관광 구빈 중점 마을에 대한 규획지도, 전문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시골관광규획 구빈 공익활동을 전개하며 빈곤마을로 등기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560개 등기 빈곤마을의 시골관광 구빈 시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까지 전국 범위 내에서 매년마다 200만 농촌인구가 시골관광을 통하여 빈곤탈출을 실현하도록 하고; 6,000개 관광 구빈 중점 마을을 지원하여 시골 관광을 전개함으로써 각 중점 마을의 연간 관광 수입 100만위안을 실현한다.
    5. 휴가 방안을 최적화하고 관광소비 수요를 자극한다.
    (21) 근로자 유급휴가 제도를 구체화 한다. 각 급 인민정부는 근로자 유급휴가제도의 구체화를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유급휴가 실시세칙 또는 실시계획을 제정하여 확실하게 시행한다.
    (22) 비수기 휴가를 격려한다. 기존의 전국 통일 공휴일을 안정화 하는 전제하에 각 조직과 기업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현지 전통명절, 지방특색 행사와 결합시켜 비수기 휴가를 배정한다.
    (23) 융통성이 있는 휴식시간제를 격려한다. 조건을 갖춘 지방과 업체는 실제 정황과 법에 근거하여 여름계절 휴식시간제를 최적화 함으로써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이용한 근로자의 휴가 관광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6. 개혁과 혁신을 확대하고 관광투자 및 관광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킨다.
    (24)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조건을 갖춘 지방은 해외 관광객 출국 시의 상품구매 세금환급 정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중국 관광산업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조건을 갖춘 지방정부의 관광산업 촉진 펀드 조성을 격려한다. 기업의 민관협력(PPP) 방식을 통한 관광 프로젝트 투자, 건설, 운영을 지원한다. 각 급 인민정부는 국가 중점 관광명승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창장(長江) 경제권 등 중점 관광 노선, 집중 및 연결되어 있는 빈곤지역의 생태관광 개발과 시골관광 구빈 마을 등 관광 기초시설 및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채로운 관광을 통하여 대중의 생활 품질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
    (25) 차별화된 관관업용 토지•해역•섬 정책을 시행한다. 투자 규모가 크고 발전 전망이 밝은 중점 관광 프로젝트의 토지 및 해양매립 부지조성 계획지표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신규 증가 건설용지 지표는 중서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중서부 지역이 민둥산, 경사지, 간석지, 쓰레기장, 폐기 광산, 사막화 토지를 이용하여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바다 인근지역의 관광오락, 해수욕장 등 친수공간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26) 관광기업의 융자 채널을 확대한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관광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하고 금융기구가 리스크 통제 가능 및 상업 지속 가능의 원칙에 따라 관광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관광투자 프로젝트 자산 증권화 상품을 적극 발전시키고 관광 프로젝트 재산권 및 경영권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수익 전망이 양호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관광기업이 요금 수취권, 경영권 위에 담보물권(질권)을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관광장비의 수출을 격려하며 대형 관광장비 수출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5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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