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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진일보 격려 및 확대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 2015-08-07 | 투자 > 권장정책
사회자본의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진일보 격려 및 확대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한중).docx
사회자본의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진일보 격려 및 확대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
발개기초[2015]161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발전과개혁위원회, 재정청, 국토자원청, 중국철도총공사, 관련 계획단열기업:

철도는 국민경제의 대동맥이자 중요한 기초시설로서 철도 건설의 가속화는 안정된 증장, 구조 조정, 민생 혜택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회자본의 유치는 철도 투자•융자 체제 개혁의 심화 및 철도 건설 가속화의 중요 조치에 속한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취지를 관철하고 <철도 투자•융자 체제 개혁을 통해 철도 건설을 가속화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3〕33호) <중점 영역의 투자•융자 체제 혁신을 통해 사회 투자를 격려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국발〔2014〕60호）및 <현 단계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교통운수업의 지탱 및 견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할 것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발개기초[2015]969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철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를 진일보 격려 및 확대하여 투자•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체제•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철도 사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 의견을 제시한다.

1. 철도 투자 및 운영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1) 사회자본의 철도 영역 진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법률법규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기 철도망계획, 국가가 비준한 특별계획 및 구역계획에 편입된 각 유형의 철도 프로젝트를 사회자본을 향해 개방한다.
(2) 도시 간 철도, 시내(교외) 철도, 자원개발형 철도 및 철도 지선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 건설 및 운영을 중점적으로 격려하며, 철도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와 철도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격려한다. 실력이 있는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간선 철도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2. 투자•융자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3) 사회자본이 독자, 합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사회자본을 향해 철도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개방한다.
(4)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PPP)모델을 보급하고 특허경영, 지분합작 등 방식을 활용하며 운송수익, 관련 개발수익 등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수익을 취득한다.
(5) 철도총공사가 지분 양수도, 지분 교환, 자산 인수합병, 구조조정•제도개혁 등의 자본운영 방식을 통해 철도 자산을 활성화하고 사회자본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하며 철도 건설자금의 조달채널을 확대하고 보유자산의 구조를 최적화 하는 것을 지지한다.
(6) 철도발전펀드의 사회자본 유치채널을 넓히고 펀드의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특별 사항 특별 처리의 원칙에 따라 특별신탁계획 및 공모펀드 제품을 통해 철도발전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지지하며 철도발전펀드에 투자한 각 종 사회자본 및 펀드는 약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안정된 수익을 취득한다.

3. 사회자본 투자 실시 체제를 보완한다.
(7) 프로젝트 선별 및 공표 업무를 차질없이 완성한다. 경제사회 발전수요 및 계획요구에 따라 각 급 발전개혁부서는 프로젝트 비축 및 선별 업무를 차질없이 완성하고 프로젝트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개 발표하며 시장 전망이 비교적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철도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사회자본이 제안한 계획 밖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논증을 거친 후 프로젝트 초기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계획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연구한다.
(8) 투자주체의 선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입찰, 경쟁적 협상 등 다양한 경쟁 방식을 통해 자금조달 능력이 비교적 뛰어나고 신용 상황이 양호하며 관련 전문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투자주체를 공정하게 확정한다. 각 지방은 투자주체 선정 공고를 사회에 공개 발표하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투자주체를 확정한다. 사회자본의 철도 프로젝트 투자 시 국무원 투자•융자 체제 개혁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기본건설절차에 따라 건설을 진행한다.
(9)실시기구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지방의 사회자본 유치 실시기구는 성급 인민정부가 수권한 관련 부서, 사업단위 등 기구이어야 하며 수권 범위 내에서 공정의 초기 연구, 프로제트 실시방안의 편성, 투자주체의 선정, 프로젝트 계약의 체결, 프로젝트 실시 등 업무를 책임진다. 두개 이상의 성(省)•구(區)•시(市)와 연관된 프로젝트는 관련 성(구,시) 간에 협상하여 실시기구를 확정한다. 프로젝트 실시 방안에는 주로 사회자본의 투자형태, 투자주체의 기본조건, 건설•운영 표준, 감독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투자수익 매커니즘, 투자주체의 선택방식, 프로젝트 계약 조항, 프로젝트 리스크, 퇴출 메커니즘 등 내용이 포함된다. 평가 및 비준을 거친 실사방안은 투자주체의 선정과 프로젝트 실시의 중요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10) 리스크 예방 및 감독 체제를 완비한다. 성급 정부의 관련 부서와 투자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정책•상업•환경•법률 리스크 등에 대해 충분하게 분석하여 계약 설계를 보완하고 분쟁 해결, 리스크 예방 및 감독 체제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한다. 각 지방은 재정 실력에 근거하여 정부 참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정부 채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11) 퇴출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사회자본의 퇴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과 약정에 따라 사회자본을 위한 다원화•규범화•시장화된 퇴출 채널을 제공하며 사회공공이익과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자산 인도와 연관된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PPP）프로젝트는 합작기간 만료 후 계약에 약정한 인도방식, 인도내용 및 인도표준에 따라 지체없이 프로젝트 검수, 자산 교부 등 업무를 추진하여 프로젝트 인도 업무를 차질없이 완성해야 한다.
(12) 사후평가 및 실적평가를 강화한다. 실시기구는 정기적으로 철도 프로젝트 사회자본 투자에 대한 사후평가 및 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안전, 서비스, 효율성 등 요인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수립 및 완비한다.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감독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격려한다.

4. 사회자본의 투자 환경을 진일보 개선한다.
(13) 사회자본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기업의 평등한 시장주체 지위를 유지한다. 법에 따라 기업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권를 보장하고 기업의 탐사•설계, 공사 입찰 및 응찰, 프로젝트 시공, 설비 구매 등 건설 과정 중의 정상적인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주적으로 적당한 운송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건이 허락할 경우 관할 범위 내에서의 자주적인 운송 배차를 실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주체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에 각 종 철도 자원을 개방하고 철도망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격려한다. 규정에 따라 시장에 의한 가격변동제를 시행하는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이 시장의 수급상황과 경쟁상황에 따라 자주적으로 구체적인 운송가격 수준을 결정한다.
(14) 법에 따라 투자 경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사회자본은 현대 기업제도의 요구에 따라 기업법인 관리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기본 건설 절차에 엄격히 준하여 프로젝트 법인의 책임을 이행한다. 법에 따라 안전, 품질 및 환경 책임을 부담하며 철도 운송 서비스, 운송 배차 등과 관련된 국가 규정에 따라 운송 기업의 사회책임과 공공서비스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의 긴급배치와 관리에 복종한다.
(15) 국가철도 서비스를 진일보 개선한다. 철도총공사는 청산 시스템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청산 규칙을 공개하며 청산 플랫폼을 보완하고 사회자원을 향해 관련 시설을 개방하며 기술지원, 인재육성과 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노선 이용, 기차역 서비스, 기술 작업, 시설•설비 유지보수, 위탁 운송 등 각 종 철도 사회화 서비스 항목의 내용과 요금 기준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16) 국가철도 레일연결 수속을 규범화 하고 간소화 한다. 철도총공사는 레일연결 심사 관련 절차와 수속을 진일보 규범화 하고 간소화 하며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사회자본이 투자한 철도와 국가철도 간의 레일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프로젝트 실시 전에 공개성•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레일연결 기업과 레일연결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확정하며 레일연결 의향서를 체결하고 레일연결 검수 표준을 명확히 한다. 레일연결 공사의 범위와 자산 인터페이스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레일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개조공사투자에 대한 분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평등하게 협상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17)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철도국은 운송질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화 청산과 분쟁 조율•중재 체제를 탐구하고 수립한다. 각 기업은 적법성•공평성•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수취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가격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각 급 가격주관부서는 각 종 사회 서비스 프로젝트와 요금 기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요금 수취 행위를 규율하며 법에 따라 가격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함으로써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한다.

5. 사회자본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18) 토지 종합 개발을 추진한다. 사회자본이 투자한 철도는 철도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토지종합개발 정책을 적용받으며 철도용지 및 조차장 인접 지역의 토지, 부동산, 상업, 광고 등 자원개발을 통해 수익을 확대한다. 기존 철도용지의 활성화를 지지하며 토지이용 총제적 기획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신축 프로젝트가 일괄기획, 연동적 공급, 입체적 개발, 총괄적 건설의 원칙에 따라 토지 종합개발을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각 지방은 철도 조차장 및 인접 지역 관련 총괄 기획을 차질없이 하여 용지•기획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9) 토지징수 철거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완성한다. 사회자본이 투자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각 지방은 토지징수 철거 주체로서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철거민 보상•안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징수 대상 철거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지방 정부가 국유토지로 철도 프로젝트 건설에 지분 참여 하는 것을 허락한다. 사회자본이 투자한 철도 프로젝트 용지에 대해 정부가 투자한 철도 프로젝트와 동등한 용지 정책을 시행한다.
(20) 정부 자금에 대한 유도를 강화한다. 사회자본이 지분을 통제하는 도시 간 철도와 중서부 지역의 간선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경우에 따라 중앙예산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 투자 보조금 등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부담하는 공익 성격의 운송에 대해 직권과 지출책임의 상호 일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수립한다. 각 지방에서 상응하는 자금 지원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는 것을 격려한다.
(21) 금융 서비스를 혁신한다. 금융기구가 상업지속가능•리스크통제가능 원칙에 따라 사회자본이 투자하는 철도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격려한다. 금융기구가 사회자본이 투자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형식을 혁신하는 것을 격려하고 채광권, 특허경영권 등을 활용한 담보 대출을 지지하며 철도 운송, 토지종합개발 등 예상수익으로 질권 대출을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정책•개발 성격의 금융기구의 기능을 발휘시키고 조건에 부합하는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PPP)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혀 프로젝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원가가 저렴한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22) 채권과 지분 융자를 촉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기업채권,회사채권 발행 및 채무융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철도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신축 프로젝트 수행기업을 주체로 프로젝트수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중대한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사회자본이 투자한 철도기업이 IPO(주식공개상장), 증자, 자산증권화 등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철도 건설에 사용하는것을 격려한다.
(23)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사회자본이 투자한 철도 프로젝트가 <공공기초시설 프로젝트 기업소득세 혜택 목록> 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첫 생산경영수입 발생 납세연도부터 시작하여 1~3 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6 연도는 기업소득세 50%를 감면한다.
(24) 부대 외부전원 건설을 확대한다. 전력망기업은 사회자본이 투자한 철도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가철도 부대 외부전원 건설 방법을 참조하여 전기화철도 대출상환 전기가격정책을 통해 전력망 투자를 보상한다.

6. 업무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한다.
(25) 프로젝트 허가를 진일보 가속화한다.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심사절차를 최적화 하며 연합심사 매커니즘과 온라인심사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자문평가와 허가기한을 명확히 하며 녹색통로를 개설하고 심사 진도를 가속화한다. 법률•법규에 프로젝트 심사 전치조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행정심사비준 사항의 경우 일률적으로 더 이상 전치심사를 하지 않는다.
(26)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철도국은 안전, 품질 등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검사, 검수 및 책임을 추궁하여 공공이익과 공공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건설, 운영과 관련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허가를 규범화하며 공평한 경쟁실서를 유지하고 사회자본 철도 투자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27) 협상 매커니즘의 작용을 충분하게 발휘시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철도 투자•융자 개혁 및 건설 프로젝트 초기업무협상회의제도를 근거로 업무합력을 형성하여 지체없이 사회자본의 철도 건설 투자를 연구하고 추진한다. 최근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네이멍구(內蒙古) 서부로부터 중국의 중부지역(華中)까지, 창춘(長春)으로부터 시바옌화(西巴彦花)까지의 철도 등 사회자본을 유치한 시범 프로젝트이다.
(28) 프로젝트 추적 서비스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각 급 발전개혁부서는 사회자본 투자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의식을 진일보 강화하여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추적 지도를 강화하며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지체없이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 여론을 잘 유도하여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재정부
국자원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국가철도국
2015년7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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