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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 의견수렴 2017-04-05
  • 지적재산권남용에관한반독점지침_KR.doc 애로사항조사표.docx 지적재산권남용에관한반독점지침_CN.doc
  • 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무원반독점위원회판공실은 최근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의견수렴안은 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는데 취지를 둔다고 밝혔으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과분한 해석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은 우리기업들이 중국내 시장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국무원반독점위원회판공실에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건의서 작성에만 활용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6. 관련 의견은 유첨 조사표 작성 후 4월 14일(금)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china@korcham.net) 또는 팩스(010-8453-9760)

    7. 문의 : 010-8453-9755～8 (내선214, 공령각 직원)


    <유첨>
    1.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중문)
    2.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한글)
    3. 건의사항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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